권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동식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기노만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하나로 운영되었던 구의회 표창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 대상자의 세분화에 따라 이원화하고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간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제2공적심사위원회 신설 및 간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박성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로 인해 실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출석정지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62호, 제2866호, 제286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불부합하는 인용조문 변경과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제공하고 학교시설개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운영되고 있는 각 구립도서관의 여건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승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67호, 제2869호, 제287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를 통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은평구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통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 특별시 은평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00001386##[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863 제2865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근거하여 15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 점검단을 운영 중인 바, 해당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항상 및 하자 분쟁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은평구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72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은 2023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은 본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안전건설국 및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대상입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시설은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현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