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엽 의원 발언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안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한 재단이 한 20여년간 하는 것은 솔직히 지양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에서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아 보고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재계약, 동의안 다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한번 민간위탁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들어 올 수 없는 것이 실적,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 자금력 다 위탁을 받은 업체보다 미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입니다.

왜냐 지금 받고 있는 곳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아무리 상위법이던 조례기준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정확히 명확하게 잡고서 다른 곳도 받을 수 있다라는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이렇게 한 곳에서 20년이 다 되도록 하는 것은 솔직히 독점이거든요. 해당 재단이 은평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5개, 6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어떻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공모 사업실적도 보니까 억단위로 예산을 사용합니다.

억단위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사업건수는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점 만점에 거의 95% 이상의 점수를 다 받아 간다는 것은 어디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랑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특정 이렇게 최초로 받은 곳이 끝까지 민간 위탁을 잘하면 상관은 없지만 문제가 있고 너무 관내에 여러 개를 독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