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8년 3월 5일 임관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 3월 7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 세부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4년차로 제3기 계획에서 설정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우리 중구는 11월에 사업부서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T.F팀과 부서별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21쪽까지는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수립 시 검토사항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구민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복지중구라는 비전 아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건강한 마을복지공동체형성, 맞춤형서비스제공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9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27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총괄내용은 23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전담부서의 개편 및 인력확충 등 3개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 사업명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 ‘희망잡(JOB)아' 사업지원 1개 사업을 사회복지 보장분야확대에 따라서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내용으로써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써 보고서 31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31쪽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민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후개선 및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단위 네트워크기반 확대입니다. 동 보장협의체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지역 내 복지문제를 민관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입니다. 각 동 행동복지센터의 일원화된 종합상담창구를 마련해서 대상자별 욕구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전략인 건강한 마을복지 공동체형성으로 보고서 47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7쪽 주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지원입니다.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설치해서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2회 이상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서 국민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강한 일자리확보입니다.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잡(JOB)아' 사업을 시행해서 자활 참여자의 고용안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역균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영종지소 내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문화개선을 위해서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주택 개·보수,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노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진전략인 맞춤형 서비스제공 강화로 보고서 76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6쪽 욕구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연계 및 강화,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자원 연결망 구축, 의료 취약지역인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중구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동체의식 확대 및 구민소통과 협력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여확대로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이용을 활성화하겠으며 지역주민이 주변 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입니다. 사업 전반의 진행 상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모니터링해서 목표달성도 점검과 주민의 의견반영 여부, 부진사업요인 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평가해서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발전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제6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3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의료자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구도심은 종합병원 2개를 비롯하여 의료기관은 84개소, 영종지역은 67개소, 용유·무의지역은 약국 1개소와 보건지소와 진료소로 총 3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건강수준 측면으로는 암 사망률이 124명으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체중아 출생률은 4.5%로 10개 군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 통합건강관리 예방중심의 건강환경조성, 조기검사 및 치료, 지역보건의료자원과 사회복지자원과 연계, 지역보건의료자원의 확충 및 역량을 강화하여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노년까지 함께 하는 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쪽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로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혈관나이 내리고 근력 1kg 늘리기, 건강한 꿈 1cm 높이기, 노년 행복 1g 늘리기, 체감온도 1℃ 올리기로 보건소는 물론 사업장, 생활터 등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시행성과지표로는 성인 남성 흡연율 47.3%, 혈압인율 49.5%, 혈당인지율 20.9%로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환경조성을 통한 건강실천으로 예방접종사업, 말라리아퇴치사업 등 6개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조기검사 및 진료를 통한 건강 찾기로는 진료사업 등 6개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 쪽으로 영종·용유지역 전담부서 기능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이 인구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과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12쪽의 표와 같이 3개과 9개 팀으로 영종지역의 과를 신설하여 영종·용유지역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치매안심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부터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으로 위치는 미추홀문화회관 이전 후 중구보건소 4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미추홀문화회관이 6월까지 이전하면 후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하고 9월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국민영향관리계획과 159쪽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정책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하도록 지하안전관리 사무를 신설하고,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종용유보건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기한을 연장하여 장학금 중복지원 등 적격 여부 검토시간을 충분히 갖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피해 구민의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자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 명문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립 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지원금 환수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월디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요구사항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언론을 통해 연안부두 석탄부두가 2023년 이후에 이전될 수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는 분진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30여 년간 피해를 감내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기에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강원도 동해항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으로 그동안 받아온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중구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석탄부두 폐쇄 연기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당초 계획대로 석탄부두 폐쇄 계획을 시행하라! 하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하여 사죄하고 이해를 구하라! 하나, 강원도 동해항 석탄부두 이전 조속추진으로 그동안 받아온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