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전에도 그 전에, 한참 전에 포괄사업비가 있었죠. 그랬다가 포괄사업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동에서 불편함을 겪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구청 건설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인지하고 그다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이 법은 어떻게 법규상의 문제로 불분명한 예산은 세울 수 없다 이런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분명히 서서 또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안 됐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간혹 어느 동에서는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가 그랬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그 예산을 갖다가 또 남기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한 2000만원 정도의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확 진행 해버린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동장님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보편적으로는 그 돈을 갖고서 필요한 데, 필요불급한 데들 빨리빨리 즉시적인 사업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상위법이 그랬다면 고쳐주든지 뭔가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일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에 집행부에도 일이 부하가 좀 덜 걸리고요. 동은 동대로 동장님들 위신이 서서 필요한 것들 일 해드리고 그러면 즉시 일이 또 개선이 되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만 기획감사실에서 이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가, 한꺼번에 예산 안 쓰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2000만원 확 써버리는 이런 일들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안 하게 한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