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 2014년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복지지원실, 관광문화과, 수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2014년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복지지원실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실 소관 2014년 옹진군의회의원 도서방문 시 건의·현안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최성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연평면 공설묘지 화장실 설치의 건입니다. 2012년도에 조성된 연평면 공설묘지 내에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한식 및 명절 등 특정기간에 편중되어 화장실을 설치 후 이용객이 적어 방치되거나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내에 이동식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면 예산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5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4년도 옹진군의회의원 도서방문 시 건의·현안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손웅렬 관광개발담당이 군정발전비교시찰 중으로다가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북도면 수기해변 내 암석 제거 공사를 실시하여 관광객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사업개요로다가는 위치가 북도면 시도리 수기해변 공유수면이고 사업내용은 수기해변 돌무더기 약 100톤 정도 제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다가 지난해 11월 건의사항 검토를 위한 현장 확인을 하였고 금년 1회추경에 사업비 예산을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금년 4월 16일에는 면장, 이장들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검토를 위한 현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에 다른 지역도 이 돌무더기를 제거한 경우가 있나요?

아니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신 팀장님 계시면 이 부분이 제가 건의한 거는 아니고 이장님이 건의한 건데 판단에 의하면 제거를 이거 필히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면장님이나 이장님한테 우리팀장님이 갔다 오기는 했는데요. 저는 못 가봤는데 같이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도 판단하기에 제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그쪽이 좀 얕은 지역인데 물 들어오면 그쪽으로다 많이들 관광객들이 가기 때문에요. 판단은 합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한 거와 같이 지금 광역수사대 수사 중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장봉에 갔을 때 여기 현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준태 어촌계장님은 합병정화조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화조가 아니라 폐수처리시설.

네.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을 환경녹지과에서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단속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폐수처리시설 기준을 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겠다 했는데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못 줘서 저희가 직접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지금 현재 김 폐수처리시설은 간이시설물 하면 된다. 침전조하고 거르는 시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산에 물류창고하고 이렇게 창고지원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할 때 그거는 뭐 2~3천만원 밖에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같이 병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공공장이 장봉도하고 영흥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흥에 가공공장은 폐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흥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요?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러면 지원해주게 되면 두 군데 다 지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계속 어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참 암담해요. 주말이면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면허어장에 굴 또는 바지락을 채취하러 이렇게 오는데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10명이 못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비해서 아마 다치고들 그러는데 의원들 보고 와서 이것 좀 확인해서 대책, 대안을 좀 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면허어장 내에서 다른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들어가서 그 해당 면허양식에 해당되는 물건만 예를 들면 바지락양식이면 바지락 말고 다른 것들을 잡아갔을 때는 제재 수단도 없는 실정인데 어쨌든 그 어장을 망치고 있으므로 어촌계원들은 막으려고 그럴 거고 또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를 한번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실정인데 면허어장 구역을 정확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유도를 하고요. 또 바닷가 전체를 또 철조망을 쳐가지고 막을 수도 없고 그게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수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면허어장 범위를 좀 정확히 계획을 해주고 여기는 안 된다는 그 범위를 좀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면허어장을 측량해서 표시를 한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나라 국민성이 여기는 면허어장이니까 여기는 더 많겠지 하고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난해해요. 주말이면 어민들이 잠을 못 자고 참 추우나 더우나 어장에 가서 어장 진입 안에 가서 지키고 밤새 지키고 있고 또 어저께는 아마 그저께는 아마 토요일날은 싸움까지 벌여서 다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해경은 또 잠도 못 자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나니까 어민은 어민대로 또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이런 불부합인 사례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안내하는 수밖에요. 관광객들이 더 많은 법규를 다 알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거는.

그게 이제 그전에도 보면 옛날에 제가 면장할 때도 보면 아주 그거를 상습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말이에요. 굴 따러 봉고차 대고 하고 뭐 여름에는 따가지고 봉고차 으슥한데 봉고차 대고 10명이고 15명이고 가서 바지락 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참 어떻게 방법을 좀 모색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어로 활동을 하고 밤에는 쉴 수 있도록 저는 그러니까 2~3일에 한 번씩 평일에는 나가고 주말에는 전 어민이 다 동원 되서 포구마다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다른 도서는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없겠지만 또 육지가 되니까 편한 점도 있고 그런 불편한 점도 있어요. 밤중에 2시에 12시에 1시에 전화하고 메시지 오고 의원님 좀 빨리 나와 보시라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조망을 한번 치는 방법까지도 했는데 이거는 공유수면 진출입 관련해서 또 우리가 또 억지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한 입장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철책선도 다 철거하는데 한강변의 철책선도 몇 십 킬로미터씩 다 철거하는데 바다에 못 들어가게 철망을 세운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못 합니다.

네.

그거 친다고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요. 도둑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문 잠갔다고 물통타고 아파트까지 올라가서 다 가져가는 판인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지금 백령면, 대청면 일원에 해삼섬 사업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업 올해 금년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석괴투하라고 그러나요? 자연석 투하를 해서.

큰돌.

큰돌 투하해서 해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해삼섬 사업으로만 한 사업들이요.

해삼섬 사업은 백령, 대청에 종묘방류서식장 조성까지 해서 50억 이상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사업까지 합해서 서식장 조성 종묘방류지역은 수백억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민원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애당초 석괴 투하할 때 설계할 때 설계하고 집행할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 일일이 그거 다 확인하는 겁니까?

일단 큰돌 깔기를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먼저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굴돌 같은 경우는 드문드문 하나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삼섬 같은 경우는 돌을 무더기로 이렇게 모으는 방식이 있고 중간 무덤 식으로 중간 중간 이렇게 모으는 식이 있고 요즘 식은 또 서해안에서 이제 시야가 안 좋다 보니까 물속에서 들어갔을 때 그 무덤 찾기가 어려우니까 도랑 형식으로 담장 형식으로 이렇게 쭉 제방형식으로 이렇게 줄을 쳐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을 하는데 바위섬을 세팅을 해놓고 시설을 하니까 거기에 오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설치한 후에는 어탐기로 해서 지금 현재 촬영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업자 편의 위주의 그런 석괴투하 방식들이더라고요. 그냥 뭐 한 곳에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 해삼 채취하고 전복 채취하는 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거는 해삼을 서식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서식하기 위한 그런 석괴투하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저는 해양수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이 하는 방식들 뭐 좀 어두운데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 사이에 이렇게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거를 좀 예산 진짜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할 때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당초에 설계부터 우리 수산과에서 좀 신경 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 모래가 많은 곳에 돌을 놓다 보니까 이게 얼마 안 가서 모래에 다시 또 묻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저희 수산과에서는 시행착오를 이제 겪을 만큼 겪었는데 좀 이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청면에서도 석괴투하랑 해삼, 전복 방류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동안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고 지금 어떤 방식이 유리한 방식인지 논의도 많이 해서 했고 개선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업자 편의 위주라는 말씀은 전혀 저희 동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 시설한 곳이 많으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그동안 시설했던 곳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유실 형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지금 조사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 석괴투하랑 어초를 투하한 그런 관리 감독을 지금 시에서 권한이 있죠. 저희 군에서는 그게.

그렇지는 않고.

법적인 책임들이 아마 시에서 아마 저희가 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하는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편의상 옹진군 관내에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인공어초시설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으니까 또 시에서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 하면서 어초 시설된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5년에 한번 단위로 해서 조사를 할 때 우리 것도 우리 옹진 지역이 많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데도 조사해 달라 그래갖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이왕 한 김에 시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거지 저희가 시설한 곳은 저희가 원래는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삼섬 사업도 좀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몇 십억 들여서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패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잡는 양 보면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힘들다 그러고.

줄어들지는 않고요. 그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한번 어장을 막았다가.

네. 한 1년 정도 막았다가 저기 했는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큰 저기가 이게 이 사업에서 좀 이게 대량으로 또 뭐 이렇게 채취가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건지 뭐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담당부서에서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저희가 방류하면서 전복이라든지 해삼 같은 경우는 방류 효과 서식장 조성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좋은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순 의원님께서 야간 주말 어장관리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얘기 그 체험어장 면허나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면허세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돼서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체험어장이라는 게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법적으로 인정되는 체험어장이 뭐냐면 면허어장에다가 일부 1/2 범위 내에서 유어장을 지정해서 체험장을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법적인 게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간단간단하게 잠깐, 잠깐 머물고 채취해나갈 수 있도록 일반공유수면에다가 바지락이라든지 동죽이라든지 이렇게 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면허세 면허어장 법적인 것도 면허어장에 대해서 면허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없는데 면허어장을 조성 왜냐면 어장 내에서 유어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어촌계에서 관리 의지를 갖고 조성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촌계하고 어촌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체험어장 관련해서 면허 공유수면에 면허내주는 거는 그런 절차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관리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곳에서도 면허어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면허를 반영해달라는 얘기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네. 어촌계에만 이제 어촌계에다가만 맡기면 어촌계에서 이런 그런 행정능력이나 이게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뭐냐면 아까 이제 면허어장 표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 차라리 그 입구에 어느 어장이나 입출입하는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접한 공유수면은 체험어장화해서 그래서 그 입구에 간판이 지금 보면 간판도 없고 그냥 여기는 뭐, 뭐 어촌계에 뭐 면허어장이므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플랜카드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체험어장 입출입하는 어장 입출입 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 입구나 이런 데를 체험 어장화해서 거기서 도면을 아예 그려서 게시판처럼 해놓으면 그게 시비가 되더라도 여기가 우리가 체험어장 면허낸 곳이다 게시판에다가 딱 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분쟁을 해소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공유수면에다가 체험어장용으로는 별도 면허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체험어장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거는 이름은 명칭은 그렇게 사용 혼용해서 쓸 뿐입니다.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그거는 제가 좀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린 거고 왜냐면 지금 김기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70, 80된 노인들이 지금 지역마다 평일에는 3일에 한 번씩 보통 주말에는 그냥 매일 동원된단 말이에요. 밤 1시까지 2시까지 그렇게 그리고 분쟁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는 그냥 이게 그렇게 간과할 사항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분쟁에 의한 사고도 있지만 주민들이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 지금 야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수협장하고 어촌계장한테도 이 수협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지금 자율방범대도 이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야간에.

네.

그래서 이게 수협이나 어촌계에서도 내년 예산이 이거를 좀 어장관리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하고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제 서치라고 그러나요. 그거 내가 전문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서치하고 스피커 이런 것을 좀 방범 활동하는 차량이나 이런데다 좀 부착을 시켜줘 가지고 야간이 이제 서치를 비춰가지고 이제 철수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수협과 어촌계에다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뭐 이게 군 예산이 특정 영흥지역만 현재 그렇잖아요. 7개면에서 그래서 이게 군비 지원을 요구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거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분쟁해소나 이게 위험 방지 측면에서 그래서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안 같습니다. 서치라이트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거는 우리 체험어장조성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다가 설계를 같이 포함 시켜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저기 바다까지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나가더라도 이거 서치로 딱 비추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커를 동원해서 이렇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좀 그런 것만이라도 우선 편리하게 이렇게 그걸 예산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선재도에 부류식 면허가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그 면허건수별로 입어자 명단 들어가 있죠?

네.

그거 좀 회의 이거 끝나고 저한테 면허별 입어자 리스트 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옹진군의회의원 도서방문 시 건의되었던 사항과 현장에서 지적하신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삼목선착장 진출입로 확보 및 공항 피해 대응 사항으로 북도면장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항진입도로공사 삼목선착장 진출입로 확보와 공항피해 대응 사항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공사는 도로 6.1킬로미터, 교량 5개소, 지하차도 4개소 등이 있으며 772억원의 사업비로 포스코건설 외 2개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7년 8월 7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24일 삼목선착장 진출입로 변경 건의에서 불가표명을 받았고 2014년 8월 27일 공항공사를 방문 협의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 입장을 표명 받았습니다. 2014년 9월 5일 주민대표와의 간담을 2차를 가졌으나 이 또한 불가표명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14년 10월 8일 삼목선착장 주변사업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불가표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10월 17일에 북도 주민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구 및 건의사항이 모두 관철되지 못 하여 탄원서 등을 만들어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으나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1월 12일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북도면 인천공항피해대책위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1월 14일 북도면 주민대표와 인천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으며 금년도 1월 16일 협의체를 구성이 돼서 3월 31일 제1차 북도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관련 삼목선착장 진출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공항공사에서 14년 1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설계변경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 상태에서는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계획으로 삼목선착장 주변도로 공사 시행 시 북도면 주민 및 관광객들이 삼목선착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청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북도면 주민에 대한 삼목선착장 주차장 이용 요금 무료화 또는 할인 등을 건의토록 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월면장이 건의한 연안여객선 대부고속훼리 5호의 소이작 미접안 대책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항 현황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카페리호가 소이작도, 소야도를 접안하지 않아 발생된 민원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2일 어항시설 점사용 기간 연장 불허가 통보 돼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금년도 4월 16일 옹진군이 패소를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 내용으로는 항로 지정은 해양수산부 고유권한으로 어항관리청에 점사용 불허가는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대부해운 3척 중 1척 이상이 인천, 소이작, 소야도 운항토록 관련 기관 및 선사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선사 의견을 종합한 판단한 결과 선사에서 소이작, 소야도를 접안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인 선박을 바꿔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4월 30일 자월 주민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인천해양수산청과 시청에 선박에 구조적 문제점을 적시해서 통보 보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청도 여객대합실 신축 사항으로 김형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관광객 및 주민 등 이용 증가에 따른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상2층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대합실 신축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의 대합실은 무허가 가설 건축물로서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 10월 21일 대청 대합실 재건축을 건의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대합실은 동방파제 상부에 있으며 태풍 및 황천 시 파도가 방파제를 넘도록 설계되어 있어 방파제상에 건축물 설치는 안전사고가 우려가 큼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년도 4월 6일 2016년도 국가어항 예산 편성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으로 내용은 연면적 200평방미터 규모의 대합실 신축비 7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추진 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대합실도 여러 차례 건의 결과 불허돼서 임의로 조립식 패널로 건축하여 사용 중이며 동방파제는 해수부 소관 국유지로 항만시설물로 안전상 건축물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관할기관인 수산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동방파제 물량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팀에서 해상교통이랑 육상교통을 다 다루고 있죠. 업무를.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해상교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직진단도 여러 번하고 그리고 또 이 업무를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이 해상교통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 같죠?

현재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해상교통팀을 좀 신설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이 어떠한지 한번 좀 궁금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타구에서 보는 교통민원과라든가 차량관리과 업무가 이제 저희는 굳이 나누자면 육상교통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인천해양수산청과 시에 해양도서정책과가 이제 아마 저희 해상교통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부임해서 현재 업무 추진사항에서 육상교통은 이제 육상교통 분야도 물론 공영버스도 있습니다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좀 저희도 이제 부진한 사항 어떤 미진한 사항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있지만 우리 옹진군에 핵심은 교통의 주민들의 어떤 이동권, 통행권, 소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처럼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꼭 있다는 거죠. 해상교통을 전담하는 팀이.

저희도 그걸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보면 사실 백령도에 대한 백령도 항로에 대한 오전 배가 지금 거의 한 7~8개월 동안 지금 결항된 상태고 또 연평도 같은 경우도 오전 배를 좀 거기서 원하는 또 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것도 각 섬별로 면별로 사실은 해상교통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탁계장님이 앉아계시지만 사실 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열악한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거 같아요. 사실은 어떤 사업보다도 그런데 지금 인력도 교통행정팀에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하는 거 보면 이것저것 있죠. 또 잡무 해야죠. 또 육상교통에 대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지역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전이 없어요. 일단 각 섬에 가서 협의하려고 그래도 담당직원도 맡은 사람도 갖다오면 한번 돌려고 그러면 열흘 이상 걸리고 제대로 돌려고 그러면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해상교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또 이게 필요로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상교통 관여해야 되는 업무들이 뭐 대부분 항만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손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핑계대기는 좀 힘들 거 같아요. 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주민들을 뭐 이거는 행정은 아닌 거 같고 우리 나름 대로에 대한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특히 제도적인 정비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년째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우리 옹진이 해상교통에 대한 서비스 질이 좀 개선되고 주민들이 좀 편리함 이런 것들이 눈으로 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옹진군에서 관심이 없다 라는 생각 밖에 안 드는 거죠. 오늘도 경인일보 보니까 백령지역에 오전 배 안 다녀서 그거에 대한 힘든 것들을 하소연하는 그런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좀 힘을 합칠 테니까 이거에 대한 역량들을 좀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백령 항로에 오전 백령도에서 출발하는 오전 배 지금 운영 정상화에 관한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고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씨호프 관계는 매각했다가 불발되었다가 다시 국외로 매각이 지금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7월말까지 1차 지금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산청으로부터 그 때까지 이제 안 되면 폐쇄가 되는 거고요. 면허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7월 7일부터 면허에 대한 어떤 자율로 현재 자율경쟁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일단 기존에 있던 수허가자인 우리고속에서 그 때까지 배를 투입하지 않으면 면허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사항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고속에서 입장은 지금 씨호프 현재 매각이 지금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 생각을 5월말까지는 배를 인도를 하고 그 대금으로 뭐 별로 그 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금을 또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배를 투입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투입에 대한 오전 배 지금 없어진 거에 대해서 결항 관계는 6월 한 중순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작년에 인천시에서 오전 다니는 배를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이 됐다 그래서 못 했었는데 답변이 왔는데 지원 가능한 걸로 답변이 왔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그 조례 만약에 안 하면 우리 군에서 만들 의향 있어요?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그 관계를 지금 답변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해서 저희도 군수님까지도 보고를 드려서 어떤 그런 의향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에서 조례 개정을 7월달에 또 한다고 해서 지금 좀 지켜보고 추이를 보고.

네. 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발의를 할까 했었는데요.

네.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도 뭐 의지는 있습니다만 시하는 거를 봐서 가급적 시에서 또 하면 저희가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추이를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이요.

네.

지금 실행 안하고 있죠? 아니 잠깐만요. 보니까 진촌 지역 일부지정지역 보면 지금도 시간만 되거나 뭐 되면 차가 막히거나 차가 거기에서 대고서 빼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이거 우리 옹진군에서 좀 나서가지고 주차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거 해야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몇 년째 지금 할게요. 할게요. 하면서 벌써 한 3~4년 지났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도 이제 백령 진촌 삼거리 쪽에 이제 정체라든가 만성적인 주차난 그거 때문에 사실은 덕적도 덕적바다역 옆에 하고 백령 진촌리 쪽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이제 시비하고 국비를 건의한 상태였고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또 확인해본 결과 시에서 시비는 곤란하지만 국비는 2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거의 뭐 확정 단계 쪽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비록 구두 답변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옹진모텔 앞에 이제 그 대피호 위쪽에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백령지역 삼거리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지역적인 경기활성화라든가 어떤 그런 상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오로지 경제 쪽에서 그렇게만 검토해서 이제 안한 건데요. 막무가내식인 저희가 단속보다는 좀 계도 쪽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뭐 3년 동안 하셨다는 거는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요. 좀 개선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그 다음에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기계식 주차장도 좀 건설이 된다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옹진군에서는 이 행정 수요 그리고 또 흐름들 또 주민의 욕구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충족 못하는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지역경제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상교통서비스 개선할 문제들 그리고 또 이 주정차 여기에 관한 문제들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섬이 전부다 이제는 우리 주민들만 사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런 기본적인 질서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들을 꼭 갖춰야 돼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창피한 노릇인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김태진 과장님한테 신뢰도 많이 하지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업무하는데 있어갖고 좀 적극성이랑 또 이거 보이셔가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드러나서 뭔가 해결이 되어야죠.

네.

네. 그런 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5년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