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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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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여러 가지로 질문한 거와 서면이라든가 했는데 다 완료됐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자료는 이걸 완료됐다고 받았지만 이번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회의록 비치가 안 된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해당 회의가 열리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13개 위원회를 확인한 결과 22년도, 23년도를 봤습니다. 총괄을, 23년도 지난번 거 보니까 회의를 두 번 했는데 회의록 작성이 안 됐고 제가 자료 받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거를 저는 회의록 작성이 안 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 같은 경우는 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 그런데 비치가 안 됐습니다.

작성이, 그다음에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부분도 회의 결과는 없는데 회의록이 작성됐다고 표기가 됐고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이것이 회의결과가 22년도는 8번, 23년도는 4번 그런데 회의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부분도 22년도는 4번, 23년도는 3번인데 여기에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회의를 4번 했으나 회의록은 2번, 그다음은 23년도는 3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은 1번 작성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군 적극행정위원회 있죠.

그 부분도 22년도, 21년도는 하나씩 되어 있지만 22년도는 회의는 했지만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처리 결과에서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자꾸 누락을 시키고 제가 이번까지 하면 위원회 현황 운영을 우리 군 기획실에서 군 살림을 하는 대부분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차가 됐는데 지금 해마다 이걸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22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에도 완료됐다고 자료를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