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정직한 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예산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예산군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예산군 집행부와의 갈등 관계 조성이 본 감사의 목적이 아니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있어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규칙에 있어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본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집행부 조직의 개편, 업무의 편중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 요구하고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피고 아울러 예산군의 주인이 예산군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군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개방적 시각에서 검토 반영하여 ‘새로운 내일 하나 되는 예산’이라는 군정 방향에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 감사가 되도록 감사자와 피감사자 모두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해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명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