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카트종류지 자동차는 원동기가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다 그런 상이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종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어디서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줘서 관에서 곤란함을 겪거나 또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내줬는데 만들고 나서 자기들끼리 전매를 하고 막 넘겨서 허가만 갖고 그리고 나중에 막 권리금 받고 부풀려서 넘기고 장사가 좀 된다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안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위생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은 경제지원과에서 다 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통과만 시켜주면 된다, 그러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이 부분 제가 이런 거 지적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소지인데 이런 것들 대안 안 갖고 계시다가 주민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안 해 준다 그러고 민원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내용을 봐서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드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뒤에서 보완을 더 열심히 하셔서 이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든지 뭘 하시더라도 더 보완돼야지, 나중에 문제가 덜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