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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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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실무관한테 직접 질의한 건 과장님의 업무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팀에서 지금 이윤우 팀장님네 팀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재무과가 TF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가 민간위탁인지 공공위탁인지 재계약 사항인지 아니면 계약변경 사항인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 이거 계약연장사항 아니냐? 굳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올렸느냐?” 해마다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오면 의회에서 설왕설래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산업건설국에서 축산분뇨처리하듯이 행정자료 정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거를 재무과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돼서 그게 일선부서로 나가야 일선부서에서도 민간위탁동의안 안 올라와도 될 거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되잖아요.

이거를 좀 국장님 계실 때 체계를 잡아놓고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재무과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윤우 팀장님이 하고 있는 그 업무 잘 마무리해서 충남에서 우수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우수사례 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 기준을 잘 잡아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6월 말일까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기본계획서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