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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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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더 관심을 갖고 폐업 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폐업을 하고 나서 환수 조치한다는 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그때그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많은 지원을 받아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기업 자체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러한 납세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윤리마저도 의심케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미리미리, 너무 많은 세금이 체납되면 안 되니까 그러기 전에 신경 써서 체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 재무과장님과 부서 담당자님께서는 경제과와 협의하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고질적인 세금 체납이 없도록 지원 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