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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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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군 금고 결정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위원회에서 군 금고와 2금고 설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는 행여라도 저희가 군 금고가 바뀌어요, 1금융권으로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행정정산만 이전기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군 금고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 바로 직전 군 금고 선정할 때 했던 논리거든요.

그건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왜 저희가 금리를 따져보면 9,000만 원씩 협찬 받고 1년에 삼국축제 할 때 얼마 내시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합해봐야 군 금고 지정기간에 한해서 저희가 이자 0.5% 더 받는 것보다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평잔액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봐도 예산군의 재정, 군민의 세금을 갖고 운용하는 것에서 이득이 되는 거는 이율을 확보하는 게 훨씬 많은 세입이 확보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예산사랑장학금에 9,000만 원 냅니다.

그래서 연간 3억 6,000 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꼭 기존 금고에 해야겠습니다,’ 이런 논리는 펼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