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과 오영열 위원님이 자활근로사업에 대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탈수급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의료급여 때문이 맞을 겁니다. 탈수급을 했다 하더라도 의료급여 때문에 다시 수급자가 되는 이유가 그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본인을 위해서도 살아가면서 수급자로 평생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게 훨씬 더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복지정책과에도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활복지과도 큰 틀에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장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컨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은평구의 시립사회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방문을 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회기 중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공식 방문을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요청을 왜 드렸냐면 18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시설 지원관리 추진 실적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국에서 은평회마을이라는 노숙인 시설 같은 곳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은평회마을 같은 곳이 전국에 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