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주민참여협치과에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럴헤저드 정도 되는 한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제대로 전수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굳이 직장생활 왜 하느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놀아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주는데 죽도록 해도 거기 보다 별 차이도 없다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는 범주에 있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혜택을 10원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지만 기초생각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원 보강이 되어서라도 은평구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게끔 하고 기존에 혜택을 보고있는 사람들 자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놓고 정말 곶감 빼먹듯이 국가의 세금을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본인 앞으로 안 되어 있고 다른 명의로 해서 차명계좌겠지요.

차명이름으로 해서 재산이 여러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본위원은 주무과 은평구의 주민참여협치과 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과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