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열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고민되는 지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분들이 이 과정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전 세계적 고민인 것 중에 하나이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보면 구청을 통해서 취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민간기업에 비용을 주고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취업률을 높여야겠다는 고민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이 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프랑스에서는 RSA(Revenu de solidarite active )라는 사업을 이미 자활근로자대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