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37쪽부터 40쪽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3쪽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 되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장수준을 수혜자 중심 지원제도로 변경됩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등 6가지 급여를 지원 받았으며 탈락 시 지원이 전혀 없으나 맞춤형 개별급여는 선정기준이 급여별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의 약 28%인 118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69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182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40% 169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0일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민간보조인력을 각 면 1명씩 채용하여 5월 18일부터 맞춤형급여신청 보조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2일간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옹진군 자치법규 조례 규칙을 12월까지 정비하도록 하여 7월 1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원봉사 사업 활성화입니다. 옹진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은 6,514명이며 그중 6,462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비는 약 8억2,153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밑반찬 전달, 무료급식, 동절기 김장 나누기와 신규사업인 반짝반짝 옹가네와 찾아가는 이동사진관사업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수급자 독거노인 등 527명에게 밑반찬을 전달하였고 자월면 이작1리에 무료급식소를 신설하여 2014년 531명에서 30명 추가된 소외계층 561명에게 각 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반짝반짝 옹가네 사업이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종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및 2015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하여 자원봉사자 대회 및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4개 사업에 4억3,452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4개의 군개발형 사업인 섬마을 행복 나눔, 도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교육서비스, 도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서비스, 섬마을 꼬마작가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 이용자는 165명이며 향후에도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본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공기관에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452명이며 재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과 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8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84억7,8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도모하고자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였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 장애인복지급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봉혜림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각종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 자립체험 프로그램, 입소자 간병비 지급 등 시설 장애인과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백령도 현충탑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 예정지는 백령면 진촌리 산280번지와 2185번지로서 건립면적은 5만 평방미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정 필지가 국방부 소유 토지로 지난 5월 7일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하여 옹진군 소유 토지와 부지 교환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6월 18일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적 분할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 교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 되는대로 8~9월 중 현충탑을 설계하고 착공할 예정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만12세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12세 아동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흥면과 백령면을 사업대상지로 우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드림스타트 관련 업무차량과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였으며 7월부터 영흥면을 현재 25가구 조사완료 하였으며 8월에는 백령면에서 아동과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서비스욕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사업이 정착되어지면 옹진군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재가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21%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재가노인복지복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8가지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해 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초연금부터 실버보행기 지원사업까지 상반기 동안 3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수당대상자가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회의 진행시와 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신규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경로당은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치르는 공간이자 휴식공간인 교류의 장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낡고 노후된 마을의 공동공간을 쾌적한 여가공간이자 문화시설로 만들기 위해 올해 3개소를 대상으로 신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26억5천만원으로 대상지는 연평면 동부리, 백령면 진촌6리, 영흥면 외3리 3개소입니다. 연평면 동부리 경로당은 올해 3월 공사실시설계를 맞췄으며 5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9월중 준공예정이며 백령면 진촌6리와 영흥면 외3리 경로당은 올해 7월에 착공하여 2016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자격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지역통합일자리사업에 만 80세 이상 참여자 제한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이 폭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기존 622명 배정인원에 160명을 추가 채용하여 탈락자들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주3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확대하여 임금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분들에게 안정적인 채용보장과 임금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을 증대하여 올해 상반기 약 6억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채용인원과 임금 상향조정을 위해 2회 추경에 4억6천만원을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에 쾌적한 여가공간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요구되는 생활 집기 지원과 개보수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은 사업비 8,100만원으로 각 분야 전문 강사들이 직접 각 경로당 별로 순회교육을 하며 올해 32개소 136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43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집기류 구비와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1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입니다. 가스누출로 인한 응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와 연계하여 가스안전차단기 100대를 지원받아 약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고 노인돌봄수혜자 441세대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가 설치자 91명을 제외하고 7월부터 8월중 350명을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55쪽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여성들의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사업,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여성안전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순회여성교육으로 관내 7개면에서 총 10회 동안 597명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도면 신도분교 외 4개소 160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 및 교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 메르스에 대한 우려로 취소되었으며 이외 여성 지도자 워크숍 등 각종 행사들을 메르스가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글로벌 옹진을 향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총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북도면과 영흥면에서 총 43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나라별 회화책을 구입하여 각 세대에 배부함으로써 가족간 원활한 언어 소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한 결혼이민자에게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비를 연평면 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을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매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추진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저소득 주민으로 2015년 6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82명, 기초연금 3,222명, 한부모가족지원 101명, 차상위장애인 87명, 장애인연금 수혜자 155명, 우선돌봄차상위 331명, 차상위의료지원 36명 총 4,414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외 6개 사업에 2015년 신규복지대상자 234건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적합이 161건, 부적합이 73건으로 부적합 사유는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장별 소득기준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대상자는 소득 재산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현재 보호 중인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소득 재산 변동에 따른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로 2015년 6월말 기준 188건입니다.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중점 관리하여 보장 적합 대상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복지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장 부적합대상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례관리 및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자 및 우선 돌봄 차상위자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동절기 난방비 및 난방용품 지원, 집수리 지원 및 보일러 교체, 입학 중·고등학생 교복비등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난방비 지원은 총 1,721가구 3억3,902만9천원, 집수리 지원 및 보일러 교체는 12가구 6,967만2천원, 입학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지원은 18가구 445만7천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794가구에 3,441만2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위기 가구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같은 가정 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게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6월말까지 42가구에게 5,507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생계비 지원이 21건 1,121만원, 의료비 지원이 21건 4,386만원이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 홍보 등을 통하여 급작스런 위기에 당면한 가구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옹진군 이동 푸드 마켓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인천광역푸드뱅크와 공동으로 이동푸드마켓 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결식 해소 및 보다 나은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광역푸드뱅크를 통하여 CJ제일제당의 주부식 선물세트 등을 지원받아 7개면 500개 가구에 격월로 2015년에는 총2회 1,000세대 가구에 직접 배송 또는 방문전달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희망나눔 연합모금 사업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나눔 활동에 공직사회가 앞장 서는 풍토를 조성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까지 확대 실시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매월 옹진군 공무원의 기탁에 의한 어려운 이웃사랑 결연사업과 연말 및 추석 모금 사업인 옹진군 지역연계 기금 및 수시로 현물 및 현금기탁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사랑 결연사업은 총 283가구 1,435만원 옹진군 지역연계기금은 11가구 210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회성 기탁을 지양하고 정기기탁처를 발굴 관리하여 모금의 안정성 확보 및 생필품 등 품목의 다양화 및 다양한 기탁처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