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열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금연 구역 지정 관련해서 무려 건물주 한 200명의 서명을 가져다 드렸는데 사실 여전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 당시에 금연 구역 지정 관련 법률에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지침이라든가 내부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건물주분들의 서명을 받는 게 이해는 가는데 사실 건물주분들 450명, 300명 다 받으려다 느낀 게 안 살아요.

거기 아무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뭘 보내도 뭐 하실 분들 하시지만 거의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거기 지금 입주 세대가 360세대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문제를 계속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내규를 만들어서 추후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