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의원 발언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은 보건소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인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심각한 인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가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것에 인구증가효과를 기대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021년도 0.78명 대비 0.8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0.78명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남 평균 0.91명보다 낮은 수치이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은 가장 핵심사항으로 두고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사업과 출산축하기념품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중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아기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경우에 첫째 아는 500,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 넷째 2,000,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