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 신봉규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그냥 공무원과 면담해서 과정을 알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규정이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의뢰해서 받으세요, 거진 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경미한 민원, 경미한 사항은 그냥 의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전부 자료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질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뜻밖에 제 생각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은평구청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왜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은 자료를 요청하는 게 당연하고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게시판에 올려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의 업무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업무가 2022년 1월부터 안전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중대재해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것도 제가 대화를 해보면 자료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안 보고는 데이터도 알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가도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자료를 제가 부탁도 안 한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와 버리면 놓고서 자료를 많이 요청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보다도 정말 내실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더니 일반 공무원이 은평구에 공무원이 3,120명이 있는데 공무원은 1,645명 비공무원이 1,47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120명이라는 이 공무원을 두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 기술사하고 간호사하고 둘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은평구청에 비공무원들이 노동자예요, 비공무원들은 거진 다. 뭐가 있냐면 우리 예를 들자면 자원순환과에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 비공무원들이 정말 재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만 세웠어요, 계획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 과장들 교육만 시켰고 자체 계획만 세웠고 지금 보니까 팔꿈치 부위 호소 하는 분이 96명인데 22명, 그렇게만 만약에 돼 있어요.

그러면 아팠으면 조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또 어깨 통증도 있어요.

있는데 보면 36건에 10건을 해놨는데 그 10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 결과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이 법을 시행할 때는 정말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행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자체 계획만 세우고, 또 각 과에 통보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자체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각 과에 전화를 해 봤어요. 각 과에 전화했더니 중대재해법이 뭔지도 몰라요, 과장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교육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질타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사각지대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저희들이 드리는 거예요. 구민을 위해서는 서비스 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자료를 다 검토해 봤어요. 검토해 봤는데 이게 자료의 검토 보면 전부 계획만 되어 있지 정말 실질적인 업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년에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하반기에 좀 과장님이 챙기셔서 이게 각 개개인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3,120명을 각 개개인이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역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기사하고 간호사 두 분이 3,120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챙기셔서 금년 하반기에는 정말 철저히 해서 결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