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배부해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수산과, 건축민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합니다. ⋅ 그러면 먼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오국현 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2015년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산과는 5개 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16건입니다.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3쪽까지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산물 포장용기 운반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7,500만원으로서 수산물 포장용기에 2억원, 수산물 품질인증 상품 홍보 7,500만원, 수산물 유통물류비 1억원으로 옹진군 수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용기 지원 사업은 수협어촌계 등 보조사업자 18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 인증 지원 사업은 대청말간물영어조합법인에 2천만원을 들여 다시마 포장용기와 포장기계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장봉 영어조합법인은 품질 인증이 취소되어 5,500만원을 지원하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는 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집행 중에 있습니다. 108쪽 수산물 처리·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하여 총 18억5,5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영흥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과 마지막에 있는 직판장 운반 차량 지원은 영흥수협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여 신규 사업자 수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자부담 등이 많아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감액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평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은 연평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랑 확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부지 확보토록 하여서 사업자에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 건조 저온저장고 물류창고 시설 사업은 장봉영어조합법인 품질 인증 취소에 따라서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연평도 건조장 전기 증설 지원 사업은 연평 어촌계에서 지금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것도 독려하여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탑차 구입은 총 3대에서 2대는 준공하였으며 1대는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09쪽 어촌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6억4,470만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바다낚시대회, 어촌계장 워크숍, 수산업 경영인 수련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가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영흥도 바다낚시대회는 지금 현재 옹진 낚시 연합회하고 영흥 자율관리공동체, 영흥 선주협회가 이견이 있어서 서로 하겠다고 그러고 서로 한쪽에서 하는 거는 반대하고 있어서 의견이 좀 충돌 중에 있습니다. 이 의견들이 이제 모아지면 빠른 시일 내에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의견이 계속 충돌하고 싸울 경우에는 낚시대회를 안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옹진군수배 바다낚시대회는 추경 예산에 편성되면 장소를 정하여 10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어촌계장워크숍은 8월경에 실시할 예정이고 수산업경영인 수련대회는 전국대회가 울산에서 10월 중에 2박3일간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 때 옹진군 경영인연합회가 참석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9,900만원입니다. 어선노후기관대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발전소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11척을 선정하여 4척을 준공하였으며 7척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국비, 시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 5억이 증액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때 증액되면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작업등 지원 사업은 7월 중에 사업자 선정하여 개인별로 12월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장비개량사업은 97척을 선정하여 출어를 하지 않는 7~8월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시행 지침에 따라서 금년 12월 15일까지 가입,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서 12월 중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냉각기 지원 사업은 지금 시에서 12대 분이 지금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같이 편성을 해서 약 1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때 편성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서해5도 관행어업 합법화 추진입니다. 이상은 작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자원량 조사를 실시해서 그동안 관행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대청에서 업종 간에 분쟁이 있었던 부분을 합의서를 작성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에는 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입니다. 명시이월 1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14억6천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6척에 대한 유류비, 선박비, 수리비, 선원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4쪽 관공선 유지관리입니다. 이거는 어업지도선이 왜 행정선 유지관리비로 8억7천만원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115쪽 관공선 노후기관 대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기관이 노후된 행정선 2척과 어업지도선 1척에 대해서 기관대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어촌 체험어장 조성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 그 중 어촌체험어장 조성사업은 북도면 신·시도 어촌계 체험어장에 부잔교, 탈의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영흥면 용담, 영암, 내리어촌계에 체험어장은 망둥이 낚시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안체험어장 자원조성사업은 상반기 바지락 150톤, 하반기에 동죽 60톤을 방류 계획에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이 의심되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중에 사업이 꼭 필요한 영흥지역 어촌계에 3개의 체험어장은 면에 2천만원을 재배정하여 지금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8쪽 양식기자재 지원 확대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다시마, 미역, 김 양식 시설에 부재와 로프, 닻, 말짱 등을 지원하여 영세한 양식어업인 경영비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양식어장 정화·정비 및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7억7,700만원을 편성하여 양식어장환경을 보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양식어장정화사업,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 유해생물 쏙 구제, 양식장 서식지 환경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큰돌 깔기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과 큰돌 깔기 사업은 8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양식어장정화사업하고 위해생물 쏙 구제 사업은 7월중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21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6억원의 사업비로 양식장 시설인 에너지 절감장치 히터펌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시비 10%, 자부담 30%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하고 인천시에서는 자부담을 지금 현재 우리 옹진군에서 추진하는 30%가 아닌 지침대로 20%로 줄이고 군비에서 10%를 지금 지원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에서는 이미 어업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자부담을 늘리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30%로 하고 우리 군비를 10%는 부담을 못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122쪽 수산 자원 조성 종묘 방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2천만원으로 해삼, 넙치, 조피볼락, 바지락 등을 방류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123쪽 백령, 대청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백령, 대청 연안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억원씩 5년 동안 5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10억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연구 개발과 모니터링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공어초 및 자연석 시설 조피볼락, 넙치, 해삼 방류는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24쪽 수출양식단지 양식섬 육성 사업입니다. 3개년 동안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해삼섬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서식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했고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고 서식단지 조성한 곳에 해삼 종묘 방류하고 인공어초시설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해적생물 구제입니다. 3억1,900원으로 어족자원의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하고 성게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킬로그램당 600원내지 1,200원을 두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북도면을 제외한 6개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국현 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관공선 노후기관 대체가 이게 지금 카타필라로 이제 다 바꾸잖아요.

네.

이게 지금 5일치로는 이걸로 교체하면 몇 루트나 가나요?

20에서 25루트 사이 정도 나갈 거 같습니다.

20~25요?

네.

최고 속력이요? 최고는 얼마에요?

최고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당초에 한 23루트 전후로 좀 나갔을 거 같은데요. 517호 행정선 지금 25루트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4호는요?

그것도 전체 다 세 척 다 20루트 이상은 나가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설계 했을 때도 이 카타필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은 지금 GM이었습니다.

설계 용역한 거는요?

용역에는 아니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GM이고 설계에 이제 카타필라를 선정을 했는데 카타필라로 선정 과정에서 이제 3대를 다 카타필라로 선정했다고 그래서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돼서 어제 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요?

네. 특혜 특정 기종을 다 세척을 다 선정을 했다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저희는 원하는 부분은 티코를 원하는 수준인데 엠티유가 이제 고속엔진에 적합하다보니까 성능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선정을 안 했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목적상 고속용이 아니고 준고속용인데 그 다음에 많이 대량으로 다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뛰는 게 아니고 잠깐 잠깐 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은 티코 성능을 원하는데 이거는 그랜저 성능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자기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옹진군은 섬으로 이루어져서 수산진흥이라든가 지도, 증식, 자원개발, 관공선 관리 등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산과는 현원이 지금 56명으로 가장 많은 직원을 관리하고 계신데 2015년도에 신문지상에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해서 자주 오르내립니다.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주지하고 또 계도하고 계획에 적정성이라든가 사후관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어촌계장이라든가 영어조합법인 임원들을 참여시켜서 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라는 주문을 했는데 1년 동안은 어떤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까?

먼저 어촌계장에 대해서 아니면 어촌계원들을 교육시키라는 부분 이제 의원님께서 전에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금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주시면 어촌계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정확하게 어촌계장원들한테 전달시킬 수 있도록 어촌계에서 2명 이상 좀 참여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좀 전파가 잘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워크숍 할 때는 좀 증원시켜서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과부하가 지금 걸린 상태이고 엄청나게 야간 늦게까지 주말에도 나와서 지금 다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우리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거 같아서 저도 미안하고 맨날 욕지거리 해대면서 진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 손이 워낙 손이 많이 가다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다 모든 걸 관장하지 못 해서 지적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전국에서도 최고로 잘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빗대어서 일부 사람들 반대 쪽 입장에서 생각해서 언론보도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워낙 많고 또 우리 서해5도를 끼고 포함해서 우리 옹진 어업인들은 그동안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더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언론에다가 역제보를 해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 형평성 차이 이런 부분을 역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수산과는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가야할 곳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실제적으로 하부조직까지도 이렇게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어촌계장이라든가 어촌계장할 때 영어조합법인도 교육을 하나요?

영어조합법인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조합법인은 교육이 하나도 없네요?

네.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영어조합법인도 계속 문제가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는데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직접 이렇게 나가서 계도를 못할 바에는 이런 교육에 좀 참여시켜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보조금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지락 종패 입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는 다른 업체를 위장해서 응찰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고발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이번에 그 문제 업체는 부식된 냄새나는 종패를 말썽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입찰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바지락 종패를 이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촌계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일단 하고 종패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옹진군에 살포하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어촌계가 생산해서 납품할 정도의 양 갖고는 저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 우리한테 납품뿐만 아니라 유통망을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해서 어촌계하고 각각 계약을 해서 그거를 인수 받아서 시장이라든지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납품할 수 있는 유통업체들을 우리가 끼고 납품자격을 주고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현지 주민들한테도 알고 있고 또 이 업체가 납품한 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변질되거나 속에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분명히 있었을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시기하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복합적이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 이름, 부인 이름, 직원 이름으로 해서 회사 3개를 차린 거는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증거를 저희가 못 잡고 있다가 저희한테 팩스를 보낸 게 있는데 업체직원회사가 사장회사에 와서 거기서 팩스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팩스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재무과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를 고발하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 고발해야 된다. 증거를 못 찾지만 일단 증거 있고 사장하고 직원하고 회사는 다르다고 그러는데 맨날 같이 다니는 정황들이 어촌계장들이 다 보고 있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나중에 증인을 세우면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정말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개선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연평도에 갔을 때 연평도에는 바지락이 너무 많이 쌓여서 문제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입찰업체가 충청도 업체라던데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그 바지락을 구입해서 뿌려주는 게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좋지 않을까 뭐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입찰 제한을 좀 풀어서 우리 지역 거를 좀 활용하시는 그런 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도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인근에다가 뿌려주고 그러면 빨리 갔다가 뿌려주니까 빨리 서식할 수 있고 빨리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흥 쪽에서 선재 쪽에서 있는 거를 영흥에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방법의 차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계약부서하고는 논쟁이 있어서 법상의 위반 뭐 같은 면에서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재 거를 선재는 못 뿌리더라도 영흥 쪽 뿌리는 거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계약부서는 조금 난감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장봉이라든지 연평이라든지 이쪽에는 바지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봉에 있는 거를 장봉에다가 뿌릴 수는 없는 거고 자기 고장 자기들이 뿌려야 되는 거고 연평어장 거를 자기들이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돈 주고 뿌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평이나 장봉 거를 난 거를 우리 지역에다가 뿌리는 거는 이거는 지역인근이니까 뿌리는 거는 적합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종패 가격이 2천원에서 3천원 가까이 하고 있고 성패 가격도 다 큰 것도 성패 가격도 2천원 후반 대에서 3천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패 가격이나 성패 가격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차이도 별로 없는데 왜 뿌리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연평이라든지 장봉 거를 갖고 오면 바지선도 투입해야 되고 차량도 투입해야 되고 이러니까 비용이 3천원에서 4천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돈을 왜 더 많이 들여 갖고 뿌리느냐 이런 오해를 분명히 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곤란한 거 같습니다.

아니 저기 옹진군에서 종패를 사서 뿌려주기까지도 하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 또 지역에 토양에 맞는 곳에 그 지역 거를 뿌려야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 상에 우리 연평도 꽃게 규격미달 때문에 주민들 고통 많이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어민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옹진군 수산과에 대한 어민들의 홍보라든가 어떤 그 규격을 잴 수 있는 자라든가 그런 홍보사항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꽃게 규격미달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이고 계속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민들은 이제 규격이 5.4센티미터에서 상향되어갖고 6.4센티미터로 변경되었다고 그러면서 좀 중앙에다 얘기해서 하향조정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나도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불리하면 몰랐다고 그러는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꽃게가 좀 큰 것들이 나올 때가 있고 갑자기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줄어들면서 작은 것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못 맞췄을 때 우리가 그 잡은 것만으로 해서 규격미달을 꽃게를 잡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적발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판매까지 하고 이런 부분 과정에서 홍보가 되고 사법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자진신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많아서 떼면 어차피 죽는 거다 해서 어디에 기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테니까 좀 봐다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만 알려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

아니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규격미달 꽃게 잡았다고 그래서 옹진군에서 이게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 의뢰해갖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건지 우리 옹진군에서 그런 적발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안 하는 거는 좋은데 홍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홍보.

이게 규격미달이라서 당신네들이 잡았을 때 어떤 제재를 받고 유통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다 라는 홍보를 해야.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연평만큼은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TF팀으로 해서.

아니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그러면 유통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그 어민들 얘기지 알면서 한 겁니다. 분명히 알면서 하고 지금 몰랐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그러면 어민들한테 지금 교육시키는 게 봄철하고 가을철 두 차례 밖에 안 시키는 거죠?

네. 어민교육 시킵니다.

어민 교육할 때 안전교육만 시키지 그런 꽃게 규격미달 같은 거 시킵니까?

같이 시킵니다. 거기 안전교육 시킬 때는 수협, 해경 우리 인천시 또 우리 옹진군 이렇게 같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옹진군이나 인천시에서는 법적인 사항, 시책적인 사항 교육시키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지금 우리 꽃게 잡는 게 뭐 한해, 이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십 몇 년 넘게 잡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거를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이 어민들이 당연히 당연시 알겠구나. 그런 그렇게 하는데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영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고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시 1년에 두 번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아까 어촌계장이 꽃게를 잡으면 꽃게를 안 잡는 어촌계장도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연평도 같은 경우는 꽃게사업을 안 하니까 그 양반은 꽃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홍보를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교육도 어촌계원뿐이 아니고 다각도로 선주들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주민들 좀 고통을 안 받게 홍보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좀 제대로 어민들한테 알려줘서 본인 신상에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문제는 지금 우리 꽃게가 커트제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판단해서 이거 커트제가 이거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본인 견해 좀 말씀해보세요.

자율적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하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양을 좀 조절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아니면 어떤 때는 해걸이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많이 났다가 어떤 때는 적게 났다가 이렇게 매년 포획량에 수확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탄력적으로 일부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한번 정해지면 그거보다 많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양이 정해지면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관리규제적인 차원에서 역으로 중앙부처에서 우리를 거꾸로 얽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 개선이 조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중앙에다가 해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민들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지만 역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꽃게 잡는 양이 최대치라고 어민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커트제가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커트에 걸려서 어민들이 커트에 걸렸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총량제에 걸려서 뭐 꽃게를 못 잡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량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작년 같은 경우는 꽃게를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도 적용이 안 됐다는 거는.

꽃게 TAC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잡으면 수협 입판을 해서 수확량이 지금 통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TAC 양을 오버가 되면 입판을 안 받아주니까 그거를 거꾸로 돌립니다. 다른 쪽으로 유통을 시켰었는데 이 부분이 삼협이 했던 부분을 적발을 못 했던 부분.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입니다. 커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사매매했다가 그 수사기관에 또 적발돼서 벌금도 물고 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커트제 때문에 법적으로 사매매를 못 했을 때 어떤 어민들이나 또 소비자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거 싸게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커트제랑 총량제에 걸려서 사매매를 못 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비싼 가격에 팔고 그러다보니까 연평도 꽃게가 질은 좋지만 단가가 비싸다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질이 좋으니까 그 가격은 당연히 비싸야 되겠지만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꽃게 커트제는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칙적으로는 폐지 우리 쪽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폐지 쪽으로 하는 쪽도 저희도 찬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어민들이 고통을 안 받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우리 연평도에도 김 양식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김 양식 지원 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연평 쪽은 한 5천만원 전후로 해서 이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보조금이 1억2천만원쯤 되는데 한 5천만원 전후로 해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한 3천만원 정도까지는 해주겠다 하는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검토하면 한 5천만원 이하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게 이게 밑 빠진 독이 아닐까 한번 지원해주게 되면 계속 시설 만료될 때까지 좀 매년 반복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장봉 김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거기서 장봉 김에 김 공장으로 납품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옹진군 명품 김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랑 연계시킬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김 공장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많았던 사항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런 두 번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도록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바지락 연평도 바지락이 너무 밀폐해 있어가지고 지금 일부분을 이식하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때를 놓치면 그게 또 종패가 죽을 수 있는 바지락이 또 너무 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또 종패가 다 폐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네.

그거를 좀 검토하셔갖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력비라도 노무비라도 지원해줘서 이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과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틀 전에 국회에서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 서해5도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한 피해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갖고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과장님 또 그리고 관련 수산 관계자 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이번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백령, 대청어민들 생계 위로 차원에서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운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집행 못 하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에요?

일단 집행 못 하는 이유가 일단은 제대로 한번 두드려보고 집행을 하자 제대로 법 규정을 좀 두드려보고 문제 있었던 부분을 끝도 없이 계속 지원해줄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건데 불법 그동안 이게 불법어업 했던 거 관행어업이라고 그러는데 불법어업을 했던 거를 합법어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환하고 해주자 그랬던 게 지금까지 좀 문제가 있어서 대청 주민들 간에 어민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지금 못 해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다음에 합법적인 허가니까 허가에 대해서 허가된 어구를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의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서해5도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회에서 지금 법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법을 좀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근거법이 만들어지면 같이 연동해서 하자 그 부분도 당초에 2월달에 하도록 계획했던 부분이 계속 유지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완비되면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문제되었던 부분인데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일단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지금 검토할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어구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대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만 지금 고민을 하면 지금 집행해줄 생각은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두무진 선단이랑 사항포 선단, 고봉포 선단을 보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도 중국어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여럿 되더라고요.

네.

조사한 사항들 있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물론 허가 전환하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어업질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합의 공증합의해서 다 거의 끝났잖아요.

어제 가져왔습니다.

어제 끝났나요? 그러면 시행하는 거는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할까봐 좀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이 워낙 과로로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 하나 그거 담당직원이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나오면 같이 팀장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될 거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만 좀 지연될 거 같습니다.

그거 되도록 어업허가 전환하는 부분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그전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해서 어민들 그 때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군부대에서 사격훈련 시에 이거 보상할 수 있는 뭐를 좀 마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협의도 요청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관계기관에 우리가 협의 요청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전에도 김성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지난번에 서해5도 중국어선 관련해서 간담회하고 건의사항내고 이럴 때 저희가 공식 건의사항으로 내서 그 이후에 사격시간도 좀 조정이 됐었고 오전에 사격하다가 오후 시간으로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3시에 사격하는데 2시부터 뭐 12시부터 통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이런 부분은 어렵다는 회신을 그 당시에 받았고요. 앞으로도 사전에 통제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격통제로 인해서 우리 어선 조업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충남 보령에 사격장이요. 그 주변에 사격할 때 보면 어민들 다 보상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경기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면허어장구역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런 부분들이고.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장 같은 경우도 뭐 다 우리 주민들이 다 조업하는 어장이잖아요. A어장, B어장, C어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사격 훈련하는 데도 전부다 우리 조업구역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러운 훈련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낚시손님이 들어와요. 낚시손님한테 이거 비용 다 받았는데 낚시를 나가야 되는데 사격한다고 갑작스러운 사격 때문에 조업 통제가 되면 이거에 대한 손해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어민이 낚시 손님들한테 다시 또 환불을 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런 근거가 있다 하니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선안전조업 지원 때문에 우리가 어선에 대한 GPS라든가 이거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지원해줬어요? 지금요? 시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한다. 한다. 그러다가 지금.

장비 개량을 당초에 100척을 선정을 했다가 중복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3척 빼서 지금 97척을 선정을 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조업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7~8월 중에는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저기 뭐 요즘 조기집행, 조기집행 국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수산과 담당 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같아요.

네.

이거 뭐 시기가 이게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해서 조업하기 전에 물론 지금 뭐 일부 저기에는 금어기도 있고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진행 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좀 늦게 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직원 수는 한계가 있는데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먼저 기관대체사업을 하면 선정해주고 수시로 좀 갔다 와야 되고 또 장비개량도 갔다 오고 다른 사업들도 각각의 팀장이 여기는 가고 여기는 직원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집행을 좀 늦게 한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 추후는 이제 생각을 좀 하시고 우리 관내에 지금 물량장 건조장이 공유수면이 지금 어민들이 이용하는 건조장 물량장들이 지금 여러 곳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되죠? 백령, 대청, 소청 기타 연평, 덕적 어민들이 이용하는 건조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어민들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우리 어민들의 컨테이너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집안에다가 들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이제 물량장에다가 갖다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점사용을 적법하게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1년에 뭐 얼마씩 다소 내더라도 획일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지금 주관부서는 도서개발과이고 저희가 협조해서 하는 사항하고 같이 연계되는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 사항은 일단 좀 깨끗한 항포구를 만들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질서정연하게.

네. 정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면 아주 보기 싫잖아요. 그게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수산과에서 좀 정리를 우리 어촌계장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점사용 하가는 해주자는 쪽입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다만 우리가 보조사업 해준 게 있으니까 보조 사업한 냉장고는 자기 부지에다가 하라고 그랬던 부분을 하면서 자기 부지에다가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지에 설치했다가 지금 물량장으로 갖고 오는 추세 이 부분은 안 된다 강력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도서개발과에서 점사용 허가를 정리해서 허가해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민들의 편리함을 또 우리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정리 정돈된 모습을 좀 우리 수산과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저희 건축민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상반기 건축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요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 다가가는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불편해소 및 편의증진 제고를 위해서 제반조건을 완화하고 인허가 간소화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팀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방침 검토 과정에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인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실시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전국에서 저희 군만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주민 경제적 실익이 한 6천여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주민들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용건축물 대장생성 및 등기촉탁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이제 시설물을 준공해서 해당 과로 보내는데 해당 과에서 이제 등기를 좀 빠트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미등기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등기촉탁까지 해주는 사업으로 군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처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378건에 대해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주민편의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한 도로 및 배수로 관련 민원이 있는데 이 사항도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은 미준공 허가 관련해서 사전 저희가 안내해드림으로서 해서 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사전 예고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 받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은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완료된 게 33건, 시정 중에 있는 게 24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긴축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계적인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지 관련해서 관리 팀 명칭이 그런데 이제 인허가 관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해주시는 그런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314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관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인허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법 산림훼손 및 사법처리 강화입니다. 산림훼손 관련 위반사항이 있어서 10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산림훼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합리적인 농지전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1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 관련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가지고 인허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보전관리입니다. 이 건은 정기적으로 매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고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농지가 휴경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땅을 투기목적으로 샀을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백령면 솔개공구 및 담수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이게 무슨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와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항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소득사업이나 무슨 또 레저수역 이런 구획을 구획해가지고 주민들 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열두 번째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방지 대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과에서는 업무가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온 이후 복수 감독관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그전에는 이제 건설과에서 건축직 한두 세 명이 운영하던 것을 저희 전 건축직이 출장할 때 그 면에 공사장이 있으면 현지조사해서 관리 감독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상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3천만원 이상 시설공사가 경우에 주민감독제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끔 되어 있죠?

그거 이제 저도 시설팀이 저희과로 오고 난 후에 다음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들이 이렇게 주민감독관제를 결제를 올라오면 저는 보류해라 하지마라 지금 당장 하지 말고 금년 중으로 제가 이 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형식적이고 또 현장소장과의 완력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시설공사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고 법을 어기더라도 안 하고 좀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희망자들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해서 있으면 저희 지금 공무원교육원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감독이 되게끔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하여간 저희는 개선해서.

아니 과장님의 주민감독관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례로 됐는데 선임을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네.

선임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좀 문제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위촉하는 과정도 리장이나 리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아닌 지역에서 건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명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 공정마다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뭐 그것도 제가 이제 그전에 5도서에서 근무하면서 해봤는데 그것도 형식적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장통제는 이제 중요 공정은 그 때마다 이제 사진을 매일 아침 이제 사진을 받고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주민참여감독을 안 해도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시설물을 인수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하여간 법을 어기는데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라고 하시는데 하여간 그것도 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있지만 저는 이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하여간 좀 개선을 하고 저희가 한 번 더 나가고 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요즘은 핸드폰이 촬영이 다 되니까 실시간으로 현장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리고 지금 그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도 그런 문제점이 알고 있는 거 같은데 감독관에 대한 수당이 너무 적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네. 지금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좀 있을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촉이라든가 그런 문제들도 개선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가 이거를 조례 개정할 때는 의회에서 할 계획도 의원님들 동의 받아서 할 계획도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오히려 더 실정에 맞게끔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하여간 좀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시설공사 이상에 대한 주민감독관제 위촉에 대해서는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령면 솔개지구 담수호 활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네.

내년도 행안부 도서 관련 사업에서 이게 지금 선정이 됐죠? 이 주변사업.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잘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자세한 이 도면이나 이 부분은 못 봤어요. 지금 여기 보면 청사진 비슷비슷하게 해서 주민활용구역, 제외지, 경관사업지 뭐 이렇게 나왔고 이 옆에 또 담수호 활용방안으로 해서 뭐 신에너지수역, 주민활동수역, 레저수역으로 해서 구분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활용계획들은 지금 다 수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제의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제 결제가 끝나가지고 오늘 면사무소에서도 이 사항을 다 이제 홍보해주고 관련부서도 다 통보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5도단에서 경관 이거 담수호 경관 관련이 이제 선정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제가 실은 이 업무가 저희가 업무인줄을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 과 업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운영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서 타 지역 이제 견학도 가고 예당저수지 이런데 가면 이제 낚시터 좌대가 있습니다. 좌대 그런 것도 이제는 낚시도 이제 좀 고급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하면 될 거 같아서 일부분은 그런 걸로 하고 또 일부분은 요즘 민원인 이제 업체나 이런 데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담수호에다가 태양광을 부유 식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도 에너지 공간을 한 또 1/3하고 또 이제 좀 지금은 물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그 바닷가 쪽으로는 무슨 해양, 레저 이런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담이 오면 이거를 안내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지원해주려고 이거를 지금 해놨습니다.

지원한 게 아니라 제가 솔개공구에 대한 간척지 활용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농지인데 지금 농지로 활용을 못한 데가 지금 거의 많습니다. 이게.

그 지역도 이제.

아니 제 말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쪽에다가 지금 소형비행장을 건설하게끔 반영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비행기 활용에 관한 그런 계획들에 반영시켜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끼리 지금 이게 뭐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건지.

다 협의 이제 방침 받을 때 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전부다 우리가 소형비행장 건설하는데 있어가지고 아직 비행장이 확정된 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해서 비행장 부지가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런 게 필요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 부분을 전부다 서게끔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다 내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저는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이런 부분 같아요. 일단은 소형비행장 부분들이 계획들이 수립되기 전에 이쪽 농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좀 필요해요. 이게 왜냐면 농민들은 농사를 더 짓고 싶어 하거든요. 개간해서라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각서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옹진군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거 같아서 못 한다는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준공 받은 받았어요. 벌써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일부 경관지역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 말고는 이쪽 솔개공구에 대한 농지들을 제대로 옹진군에서 활용을 못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저기하면 농민들 소득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많이 사업들인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련부서끼리 잘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거 볼 때는 주민에 대한 공청도 좀 공청회도 필요한 거 같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인데 사업비에 대한 예산 확보 그런 계획까지도 좀 세세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하여간 저희 이 관리계획을 이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사무소도 통보해줄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기준에 따라서 신청하면 임대료 받고 저희가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방치할 여태껏 방치되어 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이제 그 계획에 맞으면 이제 어느 누구나 자격되는 사람들 와서 임대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뭐 이제 여기 건설과도 해당되고 지역경제과도 해당되고 관광과도 해당되고 다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저희 뭐 이렇게 우선 순위 다 이렇게 절차까지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뭐 이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특정건축물 처리 김기순 의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이제 추가로 연평도 같은 경우는 전체 특정건축물 신청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게 지금 도표 상에 진행된 사항만.

이것은 이제 네. 대장생성 뭐 우리가 등기촉탁 해주는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데 전체가 한 우리 군 전체가 한 490건 정도 했습니다.

연평도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왜 이게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안 되냐 빨리 재산권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전체 그 데이터 몇 가구나 됩니까? 팀장님 가구 수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양성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481건인가 그것은 양성화는 이제 다 됐는데 후속 절차가 이게 대장생성하고 또 서류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하여간 등기촉탁까지 하여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등기촉탁 과정에서도 또 법무사 세분화가 이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처음에는 한 번에 끝나는 줄 알고 이 친구들이 했다가 이게 자기 업무 이외에 하는데 그냥 한 10건씩 계속 갖고 오니까 조금 서로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해서 그전까지는 한 10건씩 이렇게 저희가 촉탁까지 대행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다 모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성된 분들한테 안내를 이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10월에 다 일괄적으로 등기촉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문서로는 지금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전에 지금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은 이제 대지를 침범했는데 동의 못 받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해드리려고 고문변호사도 찾아뵙고 했는데 이제 침범된 대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 부분 한두 평 들어갔다고 그러면 두 평을 그것을 공제하고 공제한 면적을 이제 대장에 생성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칭찬받는 건축민원과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민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은 섬에서 다 또 행정력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도서지방에 다 있고 또 행정력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군민들한테 도움을 줘서 빨리 처리해서 재산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140쪽에 이행강제금 회수율이 33.67%에요. 작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또 좀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특단의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제 통계상으로는 좀 줄어드는 편이었었는데 이제 민원이 인접 분들하고 이제 그런 다툼 뭐 이런 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신고하고 이제 서로 감정싸움으로 신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예고하고 부과하고 그러는데 좀 징수율이 이제 또 보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이제 상담해드리고 설명을 할 때 이것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야 된다. 이제 분할납부도 해드리고 막 그러는데 하여간 작년 징수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2011년을 보면 100% 징수율인데 하여튼 세수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제때, 제때에 회수해서 부실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열심히 하겠는데 좀 개인들 경제사정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분할납부도 받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해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조직현황과 주요통계자료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 및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연료 분야는 화물·유류 운송업자, 유류·가스 판매업자이며 생필품 분야는 생필품 소매업자, 사업비는 총 1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류, 가스, 연탄, 펠릿 해상운송비는 서해5도의 경우는 15억6,500만원, 일반도서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필품 해상운송비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연료 운반비 지원내역으로 금년도 6월 기준 5억5,458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생필품 운반비 지원내역으로는 6개 업체에 6,765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백령 LNG 위성기지 건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19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식회사 삼천리와 가스공사에서 금년도 6월 5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으나 현재 산자부 공모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백령지역 에너지 자립 섬을 추진코자 두산건설과 컨소시엄을 하였으나 최근 산자부에서 미결정되는 등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다소 보류 상태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LNG 위성기지 부지 매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LNG 위성기지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출연금 1억원으로 출연금에 8.34배로서 보증 가능 총액은 8억3,400만원입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09년 12월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대출건 하면 총 35건이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1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증 잔여여력은 1억2,200만원으로 6개소 업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반상회보, 소식지,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난방시설 및 전자제품 무상점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난방시설, 전자제품 AS업체가 없는 도서지역으로서 사업비는 천만원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난방시설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지회 전자제품은 한국마이스터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4월 21일에는 문갑도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무상점검을 지원한바 있으며 5월 26일에는 승봉도에서 한국마이스터연합회에서 무상점검을 지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소청도, 소연평도 등 원격도서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저소득층 LPG 가스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56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4천만원을 군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LPG 연료비 및 LPG 새용기 지원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6월 5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추천을 받아서 6월 22일까지는 LPG 새용기를 현재 대상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는 보조금 신청서 검토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지원 저소득가구에 대한 LPG 연료비 추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객운임 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110억4,300만원으로 도서민 여객 운임을 비롯한 인천시민여객운임, 도서민차량운임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서민 여객 및 차량 등 운임 지원금 집행 및 부정승선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사항도 있지만 현재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 등에 있어서 10억원의 부족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여객선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화 추진 사항 실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대중교통 이용 및 육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중교통의 개념은 육상교통만 포함되어 있고 해상교통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육상대중교통 정책과 비교하면 해상교통 지원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어 원격도서 여객선 운임 비용 과다로 일반국민의 도서방문이 곤란하고 특히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사태 등 비상상황시마다 이용객이 급감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3월 17일에는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불편개선 군민 탄원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해수부장관, 국회의장 등 10개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금년 6월 10일에는 서해5도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대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건의처는 해수부, 국민안전처, 인천시를 통해서 내용으로는 서해5도 준공영제 우선 시행 및 해무 통제 시 대책 사항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같은 실정인 전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서명 운동을 추가로 전개하여서 금년도 6월말 현재인데 취합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해상교통 여건 개선 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백령항로 여객선 불편사항 개선, 장봉 삼목항로 복수노선 취항, 덕적 자월항로 해상교통 여건 개선,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각 면 대합실 및 터미널 방송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백령 항로 여객선 불편사항 개선에 대해서 서해5도 인천광역시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를 3월 2일 발의하도록 조례 발의한바 지원한바 있으며 백령항로 여객선 정상화 등 건의를 2월 17일에는 인천지방수산청과 주민대표간 면담을 추천하였고 3월 10일에는 인천광역시 서해5도 운항여객선 지원 조례를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5월 28일에는 하모니플라워 휴항 예정에 따른 대책 및 건의를 시 및 수산청에 보고 하였고 6월 1일과 6월 10일에는 서해5도 여객선 안정적 운항 대책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해수부, 국민안전처, 인천시 등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6월 17일에는 해무 시 여객선 출항 대책, 통제 대책을 군수님 친서로 만들어서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삼목 장봉항로 신규 선박은 6월 2일부터 취항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덕적 자월항로 해상교통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서포리, 굴업도, 문갑도에 대한 쾌속선 접안 방안 지속 협의를 하였으며 곤란 시 굴업도만이라도 직항로를 개설해서 여타 자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재 선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각 면 대합실 및 터미널 방송시설 설치는 금주 내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자치선의 내실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선은 소야도 자치선과 소이작 자치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보조금을 통해서 불안한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6월말 현재 8,458만6천원에 보조금을 교부한바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 및 검사 대비 수리 등 해서 부족예산 3천만원의 예산을 2회추경에 확보토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안전사고 대비한 선박공제 등 보험가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공영버스 등 육상교통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면 버스 14대가 있으며 기사 28명, 개인택시로는 19대 그 덕적 1대가 현재 증차된 상태입니다. 주차장으로는 영흥 장경리 주차장 외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공영버스 3대를 구입 계약 완료하였으며 제작기간으로 인해서 10월 30일까지 납품 예정입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지역 또한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버스 승강장 6개소, 택시 승강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북도, 영흥 운전자 초과근무수당을 시비 10억원이 8년째 동결되어 있어 금년도에 퇴직자 2명이 4천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바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초과근무수당에 지급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2페이지 소득창출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주민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단계 추진사항으로 저소득 1단계 사업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시설물 관리, 보건지소 관리 및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으며 2단계는 저소득일자리 2단계로서 텃밭 가꾸기, 소득 작물 재배, 도색사업 등 마을 경관조성을 주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저소득 일자리 사업 2단계 연장 실시 사항으로서 저소득주민 일자리사업은 6월까지이지만 7, 8월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지역 특화적 옹진군형 마을기업 육성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 대상 5인 이상의 지역공동체 단체 및 주민으로서 예산액은 5억을 현재 확보한바 있으나 2회추경에서 4억을 삭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4월 17일까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49명 옹진군 주민을 포함해서 49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심의회 5월 18일 옹진군 마을기업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대상 11개 단체에서 신규 예산은 신규 5개 단체가 인천시에 마을심의회를 개최토록 추천하였고 인천시 심의회에서 신규에서 3개 단체만 선정돼서 행자부 대상자로 추천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는 옹진군 예비 마을기업 공모 및 마을기업 심의회를 추가 개최해서 행자부 마을기업 지정 결과에 따라 옹진군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한바 있으나 2회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5천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확대 발굴에 따른 주민 역량 강화, 마을기업 육성에 따른 설립 전 교육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천시 추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으며 금년도 6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제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예산 확정 후에 북도, 영흥을 제외한 현장에서의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을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비 총 현황은 138억400만원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본지원사업에 17억3,300만원, 특별지원사업 20억700만원 총 37억4천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016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일정을 검토해서 9월에는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 받고 10월말에는 사업검토 및 선정, 11월 중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심의하고 12월말까지는 중앙위원회 심의 및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도서 자가발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덕적면 3개 도서로서 백아, 굴업도의 개체발전소, 지도가 미개체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백아도 발전소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정토지 국유지 매입 협의 등 소유권 정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굴업도 태양광 발전소는 6월 9일 6,946만7천원에 유지 보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도 태양광발전소는 금년도 2월 26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승소함에 따라서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산자부 사업에 공모를 제안서를 제출해서 금년도 5월 8일 사업대장자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백아도와 같이 융복합사업을 전면 실시토록 해서 신재생으로 완전 전환토록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영흥 늘푸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은 원칙상 가구당 10묶음인데 도서지역은 5가구로 1묶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봉도 지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지역지원사업으로서 영흥 늘푸른센터에 대해서 태양광 40킬로와트가 설치된 사항으로 현재 설계가 종료 되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8페이지 금년도 융복합 지원사업 덕적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였으나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변경된 사항으로서 컨소시엄 변경으로 해서 변경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는 23억1천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 144킬로와트, 풍력발전 33킬로와트, 에너지저장장치 ESS 500킬로와트로서 지열 10RT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도 4월 26일 군비 1회추경에서 6억5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5월 22일 전년도 융복합 지원 사업에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공사가 모두 준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서포리 에코체험관 건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포리 주민센터 인근으로 금년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5,500만원으로 체험관 1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9월까지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이며 11월까지는 에코체험관을 완전한 에코체험관을 인계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코체험관 운영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선진 사례 답사 후 지역주민 직영 운영방안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속성 및 상호 일치화로서 지적도면 자료 정비, 국공유지 자료정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간 자료 정비, 대장과 등기부등본간 자료 정비 사항으로서 지적도면 정비사항으로는 지적도면의 경우 정비대상 31,006건 중 정비건수는 10,873건으로 해서 정비율의 35.1%를 정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행정 정보 일치화를 위해서 자료 정비를 연중 지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추진으로 공유재산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서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대상필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건수는 10건으로 공유자는 35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백령면 북포리 170-3번지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으로 분할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기간 내에 대상토지가 신청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계자표전황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 대상이 시도지구 226필지, 백아지구 420필지, 소연평지구 34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소연평지구는 건물, 담장 등 지적재조사 지적현황측량을 완료한바 있고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임시경계점 토지를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덕적면 백아지구의 경우는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 진행 중이며 앞으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조정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준은 연2회로서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서 1월 1일 기준으로는 65,741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 이동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한바 있으며 앞으로 7월 31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것을 접수 및 처리를 해서 결정 공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4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관광단지 및 택지조성사업으로서 지목변경수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1,650평방미터로서 500평 기준 이상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가 2건으로 4,679만3,260원이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2건에 3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건에 152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전년도 체납액 징수는 6건으로 3,321만8,98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인허가 등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부과대상 누락 방지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분기별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지적업무 담당팀이 들어 온지 얼마나 됐어요?

3월초에 왔습니다.

3월초에 됐나요?

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희 옹진군에서 조직진단도 하고 직무분석도 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좀 두고자 여러 번 용역도 하고 또 여러 의견도 들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있는 게 좀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담당 팀 저기는 처음이죠? 지역경제과에 계셨던 게.

네.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계속 재무과에 계셨죠? 원래 지적 관련 업무 또 개별공지시가 등 토지업무 분야가 지역경제과에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왜 여기다가 갖다놨는지 모르겠는데 뭐 담당과장님으로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 잘 하셔서 지역경제과에다가 갖다놨나요?

딱히 제가 아마 저기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역 무슨 뭐 지역경제이다 보니까 부동산 그런 것 때문에 좀 연관성을 이제 찾은 거 같습니다.

그게 사실 재무과에 있는 부분이 좀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뭐 다른 기초단체라든가 이게 보면 보통 재무담당하는 그런 과에 다 속해있더라고요. 민원담당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게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실생활에 관련된 밀접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이 좀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희 옹진군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할 겸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가 7대 의회 개원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전부터 지금 수년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옹진군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접근하자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소형저장탱크시설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금년에도 보니까 78억 정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쪽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소형저장탱크시설을 했을 경우는 열효율성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난방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취사에 대한 비용들이 한 30% 정도 이상 절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게 산자부 그것도 공모가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16개 시도 이제 다 문서는 내려왔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역시는 좀 빠졌었습니다. 그게 작년 제가 오기 직전인데 그게 그 문서를 제가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산자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공모 되서 지원도 국가보조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있었는데 그게 광역시가 누락이 돼서 그 이제 광역시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추진 안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뭐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옹진군 정책 모든 정책 중에 아니 꼭 국비가 못 따서 뭐 못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그거에 실정에 맞는다고 그러면 이게 옳은 정책이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이거를 일정 정도 하다가 더 지원받아 갖고 이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네. 뭐 그 부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라도 좀 이게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에다 해야 된다 뭐 이게 이래서 뭐 좀 안 되고 막 그런 거는 좀 형평에도 안 맞고 이 지방자치제도에 취지에도 맞지도 않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못 하더라도 내년도 정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그런 검증도 다 끝났고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한 50가구 정도 미만인 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소형탱크를 만들어서.

네.

지하 배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갖고 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섬 같은 지역에는 그런 것도 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감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거 담당부서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 너무 국시비 같은 거 저기하더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그러면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과장님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존경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너무 요구사항도 많고 뭐 질의하는 부분도 사실 좀 너무 많아서 죄송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해상교통 관련이랑 여객선 운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17일날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지역특화적 옹진군형 마을기업 육성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옹진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5억 정도를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신규 3개 단체만 행자부 추천의 대상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 탈락된 그런 신청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제 총 6개 기업 신청자 중에서 한 개 심의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 심의한 한 개 업체는 여러 가지 그런 제반여건상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 되서 그거는 도저히 마을기업으로서의 그 선정은 곤란하다고 했고 그래서 1개는 이제 그래서 조치를 했고요. 다섯 개를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는 걸로 추천하는 걸로 올렸었고요. 과정에 5개에서 1개 마을기업 서포리 마을기업은 도저히 준비가 좀 덜됐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가 지금 올라갔는데 4개 올라간 것 중에 민들레라고 영흥에 민들레라고는 심의과정에서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선정해도 될 만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외됐고 그래서 지금 3개만 행자부에 추천이 돼서 행자부에서 이제 이번 주인가 아마 심의를 이번 주인가 심의를 지금 결정할 걸로 되어 있고요. 심의를 할 남겨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그러면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비마을기업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하셨어요. 지속적인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소득창출, 일자리창출에 국가적으로 이게 이제 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의욕적으로 하시되 그동안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1차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2차년도에 3천만원 하고 3차년도에 2천만원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해주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득이 아주 미미해요. 일정 뭐 하나도 꼽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그래서 지원 금액에 뭐 수익을 5%이고 몇 %이고 기본선이 있나요?

지금 선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심의과정에서 실적이 너무 미미하면 2차년도에 첫 1차년도에는 전부다 이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계획이 타당하다 하면 지원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2차, 3차 심의할 때 어떠한 그 일단 중견기업협회에서는 또 조사도 합니다. 실사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뭐 지원하자고 그래서 뭐 지원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많이 참고를 해서 판단해서 이게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면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떠한 실적이 좀 너무 미미하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정업체지만 백령지역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행자부 심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 실적이 좀 미미하다고 그래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말은 마을기업이지만 다섯 명 최소에 다섯 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면 이제 가능한 걸로 됐고요.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이게 소수의 인원이 이거 봤을 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교육을 유치해가지고 옹진군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육을 이수했는데 하여튼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여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실 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고요. 그동안 1차년도에 5천만원 지원받고 2차년도에 탈락하고 3차년도에 지정받지 못 했던 그동안의 그 선정됐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해준 것에 대한 회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업을 폐업을 했다든가 포기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선은 지금 1차년도에 지원받고 2차년도에 지원받은 데도 있고 못 받은 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 마을기업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이제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했고 이제 3차년도 지원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마을기업이 다시 한 번 분발해서 지금 기자재 같은 거는 저희 다 이제 준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기자재나 그런 부분은 준비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년 정도 물론 이제 어떤 면에 어떤 공공면에 그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했지만 좀 더 지켜봐서 이제 만약에 마을기업으로서의 어떤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반환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절차를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을 반환한다거나 그런 저기 실제는 없죠?

제 판단에는 아직 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았다고 좀 비춰집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적인 기금을 이거 거의 1억 이상 뭐 조금 편차가 있지만 그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 같고 또 부실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6쪽이요. 여객운임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북도 삼목 장봉항로에 야간 운행 지원으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 관례대로 지원해줬던 금액 이외인가요?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금후에 5천만원은 앞으로에 5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에요?

이거 지금 1년을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뭐 세종1회 증회 보조인데 1최 증회 보조라는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종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지원한 결과 보면 세종호가 지금 저녁에 야간에 추가로 운항하는 거에 대한 보조를 표시한 겁니다. 저녁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수선사가 됐잖아요.

네.

그 야간운행을 한림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6월 이전에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세종만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물론 상반기에 세종호에 대해서 야간에 운항했던 것을 보조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주로 이제 야간 학생들 운행할 때 다닐 때 이제 보조했던 거고요. 이제 한림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취항을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취항을 했고 정상적으로 운항하다가 좌연엔진으로 인해서 9일 정도 지금 휴항을 했고 또 며칠 전부터 또 우연엔진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또 엔진을 치환해야 된다는 그런 또 중대한 사고가 결함이 엔진에 결함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달 한달만 보더라도 30일 중에 9일 정도 한 1/3 정도가 현재 어림잡아서 휴항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6월달은 지금 첫 번째 또 가뜩이나 세종과 한림이 복수로 들어오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운항 상태를 좀 봐가면서 이제 보조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용이 세종만 주겠다는 말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여기 기록 그렇고요. 실제로 세종이 야간운항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도선으로 변경하면서 임의로 하는 거죠? 임의로 자기네가 7시 10분 배를 띄우고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그거는 지원안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한 가지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매표 방법을 개선하는 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 바인데 시도는 해보셨나요?

지금 이제 신도선착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신도하고 이제 삼목에 대한 한림하고 이제 문제점.

네.

지금 시도를 했다기보다도 토요일과 일요일 이제 제일 사람이 혼잡한 시간을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저희가 나가서 봤던 거는 사실입니다. 봐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그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갑작스러운 돌발 출항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매표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물론.

네. 안전에 굉장히 지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돌발 접안 출항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특정 회사를 표현하면 그렇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9월부터인가 10월부터는 도선도 지금 여객선에 준하게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짚어가면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월이나 7~8월 중에 가장 피서객이 많은데 굉장히 안전부분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요소가 많아요. 왜냐면 도선은 아무 때나 출발하고 사람 실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터울을 안전을 요하는 터울을 둬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복수선사 다른 B선사가 출발하기 바로 전에 출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거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산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북도면에는 신·시·모도에 유류 취급소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혹시 농협이나 이런데다가 협의를 해서 유류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연결해줄 수 없는지요.

그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지금 북도에 유류 주유소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드럼통이나 깡통에 받아가지고 이제 차량에 싣고 다니는 이런.

네. 그것도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어요.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데 동절기에 그 난방을 위해서는 이제 뭐 주유소에다가 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합쳐서 공급을 받는데 지금 같이 소량으로 필요할 때 농기계라든가 이런 게 소외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드럼 조그마한 비닐 통에다가 받아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뜨거울 때 차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뭐 잘못될 경우 폭파의 위험도 있고 굉장히 주민생활이 지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노령인구가 많이 살아요. 저희도 옹진군에서 세 번째인가 뭐 그 정도로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노인들이 소량으로 필요할 때 굉장히 진짜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좀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생필품 운반비 지원 내역을 보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거의 뭐 연평도 같은 경우는 1건 지원비가 4만8천원, 백령은 4건인데 이거는 5,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백령은 업체수가 4건인데 뭐 때문에 많고 그거를 좀 설명해보시죠.

우선 그 저희가 생필품을 지금 우리가 2억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6,700만원 현재 지원했습니다.

네.

그런데 업체 수가 이제 굉장히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로 하여금 뭐 각 면에 또 어떤 그런 부분을 다 통해서 우리가 소매 점포수를 뭐 한정하면 얼마든지 한정할 수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 밖에 안 나오는 것은 가장 뭐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뭐 신청을 못 하겠다는 표현인데 저희가 받는 것은 거래명세서하고 운반하게 했던 그 내용만 받으면 되고요. 다만 또 이제 우리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뭐 소이 말하는 CU, GS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농협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한이 됩니다. 국한이 되는데 대부분 덕적에도 보면 섬마을 유통이라고 큰 그런데도 있는데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업비밀이 탈로난다고 그래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얼마 떼어다가 얼마에 판다 어떤 그런 거를 소이 말하는 그런 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그래서 참여 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금 쳐지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제도는 제가 봤을 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실적이 없다는 거 이제 그 업체에서 내가 안 받겠다는 거는 보면 결국은 물가를 내가 자율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명세서를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이 물건을 떼어 갔을 때 값을 운반비만큼은 값을 다운을 시키냐. 아니냐. 그거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운반비 지원 목적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소비자한테 조금이라도 가격을.

최소한 도시 가격보다 그 수준에 버금가게끔 우리가 지금 소비자한테 가격에 팔자는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제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백령 같은데 보면 옹진군 지원 전에는 얼마 이게 지금 우리 생필품이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43개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되기 전에는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받아서는 얼마 그 값이 다운된 거를 우리가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너무 소이 말하면 폭리를 취한다는 거를 오픈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좀 그래서 안 한다는 표현은 좀 있고요. 오히려 잘 아시는 뭐 백령에 이제 제가 특정업체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이용하고 있고 이런 승봉에 선창마트라는 곳은 그거를 더 잘 이용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대청에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서 몇 몇이 그 대청에도 슈퍼가 지금 의장님도 계시지만 있어서 제가 사정도 좀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면 직원을 통해서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저도 좀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한 건지 내가 물건 값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건지 그거를 명백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결코 뭐 절차가 행정이 복잡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고요. 좀 더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자는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100% 우리 군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순수 우리 군비입니다. 100%.

하여튼 잘 검토하셔갖고 유명무실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해상교통여건 개선에 대해서 지금 화물적재고박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7월 1일부터 지금 제도가 바뀌었죠?

네.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연평도에 운항하는 배는 카페리입니까? 아닙니까?

카페리입니다.

카페리의 뜻이 뭡니까?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승객과 자동차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선적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연평도 카페리호가 자동차를 싣고 있습니까?

작년 세월호 이후로 안 싣고 있습니다.

제가 상호 제가 알기로는 이름만 플라잉 카페리호지 실질적으로 카페리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도 지금 화물을 못 싣고 막 그랬을 때 당초에는 연평도 운항하는 플라잉 카페리호가 차도 선적할 수 있고 화물도 선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고 나면서부터 고박 관계가 이제 강화되면서 선사에서 자동차를 선적하는 거를 포기하고 화물을 적재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도면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카페리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차는 포기했으니까.

아니 이제 자동차만 안 싣는 거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배에 자동차를 싣기 위한 고박장치를 더 보강하고 더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만재 올 수선에 대한 문제점 만재 올 수선 문제점 뭐 그런 부분에서 차는 안 싣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화물적재고박에 대한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이라 그냥 임시방편으로 개념 없이.

세월호 사고에 이후에 대한.

응급조치로만 그 망으로 이렇게 씌우고 다닐.

네.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선사는 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이 이게 해양수산부가 고시가 법이 고시가 됐으니까 어떤 대안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선사에서는 이게 좀 제가 뭐 의원님께서 자료는 뭐 보셨겠지만 선사에서는 제가 이제 아랫역 배들이 대개 카페리호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부고속카페리도 카페리입니다. 그런데 그 선사에서는 카페리 배에다가 물건을 소화물을 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 자동차에 싣고 운항을 하지 자동차 그러고 다니지 연평도 플라잉 카페리처럼 자동차를 싣지 않고 소화물을 적재해서 두는 적재해서 예를 들어서 뭐 꽃게 박스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그런 사례는 거의 아주 극히 미미한 아주 일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지금 선사에서는 지금 선사가 배가 이제 수리하고 나서 다시 재취항할 때까지의 어떤 법적 지금 한계를 두고 있는데 고박에 대한 문제점을.

네. 정기검사나 뭐 중간검사.

네. 검사 때부터 이제 시행할 때 다시 이제 운항을 개시할 때까지가 이제 도래되는데 플라잉카페리가 10월달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사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선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박에 대한 조치를 지금 취했는데 또다시 어떠한 그런 지금 문제는 도면심사가 좀 문제가 됩니다. 도면심사 어떠한 밀실 경납 해가지고 이제 밀납을 해서 이제 화물을 싣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면심사까지 받아줄 어떠한 그런 회사가 없다 라는 그런 물론 이제 없다 그런 표현은 이제 선사 입장이고 그렇게 지금 나선 하는 사람이 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또 그만한 비용적인 측면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서 제도적 계도, 개선 쪽으로 좀 검토해놓고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지금 개정 시행이 2015년 1월 2일 됐습니까?

네. 1월 1일 이제 공포가 되어서 시행은 7월달부터.

공포가 되어서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또 개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이거 뭐 개정되고 나서 다시 또 법을 또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플라잉 카페리호가 10월에 정기검사 가면 그 만약에 선사에서 어떤 고발장 시 그 안에 컨테이너라든가 그거를 설치를 안 하면 화물을 못 싣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거는 이제 해수청 안에 있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아마 통제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청, 백령도 얼마나 그 세월호 사건 나서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군에서 차량도 지원해줘서 막 그런 저기로 했는데 그런 게 또 사태가 또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이제 차량을 한두 개를 실을 수 있는 방법이 고박으로 해서 이제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제 플라잉카페리를 국한한다면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좀 소소한 거라면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좀 선사하고 좀 더 깊이 더 저희가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뭐 어차피 선사에서 할 일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질의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옹진군이나 옹진군은 지금 손발이 다 여객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상교통 아닙니까? 해상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사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옹진군이면서 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시로 챙겨갖고 주민들한테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