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육지원과 관련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사실 어느 과를 샘플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맡고 계신 여기는 사회 서비스가 강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사실은 성과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가 사실은 조금 예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수가 2,600명에 실적이 또 2,600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확정되고 지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성과지표로 잡으시면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항목인데 이런 식의 성과지표를 잡으시면 항상 이거는 다 만족은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성과지표가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 방식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구나, 항목이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산식이 보육교직원 수 해버리면 2,600명 예산 확정해 놓고 2,600명한테 지급해서 100%입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물론 보육지원과 뿐만 아닙니다.

앞에 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사회서비스 분야에 더 밀접한 부분이고 특히나 국,시비 매칭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다 보니까 또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저희 임의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냉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산출식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연도에는 그런 부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