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유지를 하더라도 일단은 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기는 하겠네요? 그 전년도 금액에 준하게 계획을 잡으려면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이 과거에 저희가 협치조정관 관련해서 행정감사나 출석요구의 건을 진행할 때에는 마치 특정 조정관의 역량이 뛰어나서 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왔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내용이 남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협치조정관이 실력이 부족해서 이 보조금나 분담금을 적게 받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은평구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을 늘리거나 기존에 준해서 시비 삭감된 부분을 채우려면 다른 쪽에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저희가 워낙 은평구가 협치나 참여예산 부분을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들 노인이나 취약계층 예산들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 퍼센트는 많으나 예산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워낙 민감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사무국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 출범하면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되니까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셔서 저희 재정부담율도 감안하시면서 내년도 예산도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