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조직표가 좀 바뀌는 바람에 안전관리과랑 이렇게 많이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결산표를 보는 게 조금 혼란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큰 맥락에서 협치,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이관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항들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무 부서 특성상 예산액이랑 결산액이 조금 집행이 다른 부서보다는 완벽하지 않은 점은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의 주체가 그리고 집행이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직제에서 다 컨트롤이 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참여예산 사업과 협치 예산을 볼 때마다 사업명이 주무부서에서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사업명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모든 사업 내용을 결산 자료를 살펴보기는 사실 의원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이나 사업 설명 결산을 포함해서 사업이야 계획을 짤 때부터 주민들께 이 자료들을 요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 때 저희가 사업을 점검하는 시기 때쯤에는 그래도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직행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사고나 혹은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유로 조금 미집행됐다, 라는 사후 결과보고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