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이번에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농업후계농자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돼요. 그런데 귀농귀촌자금 받으시는 분들은 돼요? 소급적용 돼요?

안 될 거예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본 위원장이 인지하고 있기로는 똑같은 농업귀농인들이 자금을 받는데, 후계농자금을 받는 거는 충청남도에 가서 심사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발요원이고 하다 보니까 적게 됐죠.

그거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서 이거에 대한 심사는 제가 알기로 센터에서 직접 하고선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팀장님들.

그런데 이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상환유예기간을 연장해줬거든요. 농정과, 충남도 소관의 후계농자금은 상환이 유예됐는데 귀농귀촌자금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적이다 뭐다 해서 열심히 군에서 사업은 했는데 막상 갚아 나아가야 될 때 일거예요, 아마.

이 사업이 18년도에 한참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기후 계속 왔었죠, 수해왔었죠 그러니까 이거 못 갚으면 결국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다 팔고. 하우스니 집 지은 거 다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장 급한 게 귀농귀촌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현재 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주시는데 기간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실질적인 답 얻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