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진짜 많네요? 그렇지요.

저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회적경제과가 지원사업이고 다른 도시안전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이견이 없습니다. 무조건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자라는 건데 이 복지 대상이 되는 주무 부서들은 우선순위가 사실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열린 마인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안에 대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사실 이 사업의 이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의견 수렴하셔서 그래도 좀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그래도 오늘은 예결산 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자료요청만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게 꼭 편성을 한 만큼 지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의 그것에 대한 근거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3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근거인데 이게 중앙정부나 서울시 공문 그리고 혹은 내부 서류를 조금 보여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하신 25개 구 단체장이 모여서 협의했다고 하면 형성된 어느 서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내용 이제 홍보 자료를 포함해서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게 전자 결재서류는 관련해서 다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인적 사항이 들어간 내용을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금액의 인원들이 어떻게 집행됐든지, 어느 금액으로?

그리고 어느 기준에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 포함해서 이메일로 좀 전달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비비라는 게 결국에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을 요하고 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예비비 승인이 나지 않은 건이 근래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시민들 입장에서 은평구민들 입장에 시급을 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불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출에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예비비 지출할 때 아무리 단체장끼리 협의를 했어도 위원들께는 한 번씩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도 없었냐라는 의구점은 듭니다.

왜냐면 저는 8대 있었으면서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월이라고 하면 본예산이 채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과연 단체장들의 협의가 위원님들의 승인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