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201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 농업기술센터, 관광문화과, 수산과, 건축민원과 순서로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총괄 제안 설명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종결하고 최종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7%인 141억3,016만1천원이 증가한 2,931억1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7%인 115억2,960만1천원이 증가한 2,533억9,53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01%인 26억56만원이 증가한 397억65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1억3,016만1천원이 증가한 2,931억185만9천원으로 세외수입 기정액 대비 3.05% 감소한 9억8,282만7천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0.68% 증가한 6억500만원, 조정교부금등 기정액 대비 2.60% 증가한 3억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78%인 50억8,176만7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3.51% 증가한 91억 2,62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5억2,960만1천원이 증가한 2,533억9,532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9.94% 감소한 10억518만7천원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0.68% 증가한 6억500만원, 조정교부금등 기정액 대비 2.60% 증가한 3억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50% 증가한 50억8,276만7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5.11% 증가한 65억4,702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56만원이 증가한 397억653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0.10% 증가한 2,236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기정액 대비 0.01% 감소한 100만원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22.65% 증가한 25억7,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1억3,016만1천원이 증가한 2,931억1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1,8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8,263만7천원, 교육분야에 1,553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억7,453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억 9,461만9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7억8,181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에 1억3,172만1천원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7억6,363만4천원 증가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2억7,504만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602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억7,975만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7,793만3천원 감소하였으며 기타로 21억9,76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5억2,960만1천원이 증가한 2,533억9,5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1,8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8,263만7천원, 교육분야 1,553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억7,453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억9,461만9천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64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에 1억3,172만1천원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4억1,163만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2억7,504만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602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570만2천원, 예비비는 3억6,296만9천원, 기타로 21억9,76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56만원이 증가한 397억65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는 17억7,541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억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1,405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4,09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4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6쪽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 6쪽입니다. 2015년도 2회추경 기금 총 수입계획은 13억995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1억3,655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7,340만원, 세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4억9,004만원, 예치금 8억1,938만2천원, 기타 법정적립금등 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단·소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5년 7월 1일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789억7,169만8천원보다 141억3,016만1천원이 증액된 2,931억185만9천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5.07% 증가한 141억3,016만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15억2,960만1천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50억8,276만7천원, 지방교부세 6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억4,702만1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부분에서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6억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억1,8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8,263만7천원, 교육분야 1,553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31억7,453만원, 환경보호 분야 4억9,461만9천원, 사회복지 분야 27억8,181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7억6,363만4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억602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7,975만3천원, 기타 21억9,763만7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보건분야 1억3,172만1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2억7,504만4천원, 예비비 분야에서 3억7,793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141억3,01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7억7,541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3억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억1,405만1천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분야에서 7억4,090만2천원이 감액되어 26억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 이후 지방 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시 계상치 못한 일부 법정․의무적 경비 및 군비 미확보 사업 등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관련 사업비를 조정 재편성하였으며 기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변경사업비의 계수 조정과 신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능동적으로 발굴 저소득가구의 생계지원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이 21%인 초고령화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등 노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9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행사 및 문화공연 등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사계절 실내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타지역 동호회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2페이지 어자원 감소와 조업 부진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업인을 위한 어선노후기관대체 사업, 어선장비 개량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수산자원조성 확대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 등은 어민소득 증대와 수입창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민 및 인천시민 등의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과 관광객 유치에 따른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은 우수기업 견학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주도적인 사업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관리와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로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5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및 확산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 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5년도 2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13억995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1억3,655만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7,34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9,004만원과 예치금 8억1,938만2천원이며 기타 법정정립액 등 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재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주민복지 분야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이 21억 정도가 증가해서 67.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이 많은 이유는 추산을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번에 그 노인 활동 예산이 당초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경로당 실버노동케어사업 이 사항이 이제 시간을 하던 게 일주일에 5일 나머지는 3일 하던 게 일반적으로 5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당초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는 월 30만원 나머지는 경로당이나 노동 케어는 20만원인데 이렇게 3가지를 다 통일해서 30만원 주 5일 근무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실·과·단·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명세서 기획실은 9억2,500만원이 증가한 1,077억3,7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로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이 5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6억원, 백령도 시 군조정교부금 시비교부금으로서 백령 회주도로 재포장 특별교부금 3억원 그리고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서 가뭄 관련 재해구호물자 운송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세출은 6억5,727만4천원이 증가한 50억2,5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행정노후장비교체로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역정보개발에 위탁을 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3억6,296만9천원이 증가한 총 26억1,7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에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부가 되는 것입니까?

조정교부금은 이제 시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에 대해서 27%를 교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교육비를 제외한 시군에서 시비를 징수하는 금액의 27%를 교부해주는 것인데 그중에 90%는 일반조정교부금이고 나머지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금을 주면 됐지 뭐 이렇게 꼭 백령 회주도로 재포장 이렇게 해서 줍니까?

이것은 이제 특별교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그 교부세 중에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마냥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뭐가 어디고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교부세 보면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그중에 조정교부금도 교부금 중에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그 목적 정해서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이 10%가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어디다 씁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입 잡아서 일반으로 씁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어디 지역으로 해서 하는 사유는 뭐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 별도로 할 사항을 시에서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해서 목적을 정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이제 목을 지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겠죠. 뭐 시에서 우리가 시군조정 특별교부금은 여기 명시된 대로 여기 회주도로 재포장 하는데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네.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 신청하라고 이제 하면 저희뿐이 아니고 각 군구가.

연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받은 것이 111억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일반 받는 금액 중에 10%가 이제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이 사항은 이제 우리 그 총 받는 것 중에 이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꼭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변동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도 뭐 면별 순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뭐 그 지역에다가만 하는 겁니까? 기준이.

물론 이제 뭐 어느 면에 이제 국한된 것은 아니고 볼 적에 사안에 따라서 급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지역에 편중 되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저희가 할 적에도 어느 특정지역에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뭐 신청해서 주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은 시에서 우선 재원이 있을 적에 군구에 시달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보다 형평성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 군수님하고 얘기 중에 그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어디 선진지를 뭐 얘기하다가 그 일본 뭐 섬으로 된 일본지역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좀 가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셨죠?

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의사과하고는 협의를 했고 또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의원들 일반 규정된 의정활동비 내에서 하면 전체가 못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이제 확보해야 될 사항 같고 그래서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뭐 예산 남는 게 좀 하면 뭐 갈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사과에서도 그 사항을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합치면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위원회 별로 이제 의원들 전체로 이제 기존에 있고 위원회별로 이제 나가서 견학하고 오고 그러는 예산이 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다만 우리는 인원이 적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해서 꼭 뭐 그거 외에 예산을 못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어디 집행부에서 어디를 간다고 좀 해가지고 선진지 같은 데라도 뭐 배우고 오는 게 좀 있어야지 맨날 우물 안에 마냥 무슨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좀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의원님들 다 못가면 반씩이라도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해서 좀 가서 좀 다른데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좀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데도 다 그런 것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나요.

저희 직원들은 업무 관련해서 이제 그 선진지 견학갈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 저기하게 되면 같이 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분야면 수산분야 농업분야면 농업분야에서 이렇게 집행부하고 몇몇이 이렇게 해서 좀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좀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들어서 좀 실장님이 이왕 맡으신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한번 유도해서 견문도 좀 우리들도 좀 넓혀주고 이런 방향으로 좀 예산을 한번 운영해보세요.

하여튼 저희 그 직원들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당 부서 갈 적에 관련 의원님들이 갈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삼용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2차 추경안 심사 등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성일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총 46억7,11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4,583만8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된 부분을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에 247만8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시비보조금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와 친환경유기질비료에 2억4,336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총 139억4,542만4천원으로 6억1,427만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도기반조성에 1억2,560만3천원이 증액된 49억9,79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진촌지구 간척지 조성사업에 3,505만원, 본소 및 상담소 도색공사와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4,150만원, 미생물배양시설 운영에 5,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6,517만5천원이 증액된 2억3,854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옹진군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에 3,500만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 제작비에 2,500만원, 농업인대학 실비보상금 부족분 증액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에 3,08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백령도축장위탁비와 공수의 수당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농업경영 및 유통구조개선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저온저장고지원을 위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안정영농기반조성에 3,465만원이 증액된 예산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해 톤백 저울과 지게발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및 확산에 2억4,636만9천원이 증액된 14억3,8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기질비료지원비 2억4,282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996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당초 이것은 연구사와 지도사를 각각 1명씩 연초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채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예산만 반영을 하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9,158만1천원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차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경관보존직접지불제라는 내용이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경관보존직접지불제는 경관보존을 위해서 메밀이나 해바라기 이런 것을 심을 때는 헥타르당 17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국비로다가 그리고 준경관 밀, 호밀 이런 것을 심을 때는 1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반환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네. 작년에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를.

그러면 작년에 옹진군에서는 경관보존직접지불제로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꼭 이거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재지주 땅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네. 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불제가 다 임대를 해서 임차인에게 경자유전 법칙에 의해서 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농사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 땅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위원님 2헥타르 이상 집단화가 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2헥타르 이상을 심어야 경관조성이 되는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집단화를 시켜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네. 볼거리가 되죠.

네. 2헥타르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2헥타르 땅 가지고 이것을 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6천평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영흥실내 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기금 30억원이 내시되어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57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세출 예산은 기금 30억원, 군비 1억4,473만5천원으로 총 31억4,47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교육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관광홍보비는 일률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사항으로 10%인 2천만원을 삭감하고 수도권 버스 영상광고비 등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해수욕장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 1,201만9천원을 삭감하고 연평안보교육장과 서포리해수욕장 통합안전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450만원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주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으로 옹암해변과 서포리해변 2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옹암해변은 완료되었고 서포리해변은 장소 미선정으로 추후 사업추진하기로 하고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이 세계 책 읽는 수도 인천의 해와 관련하여 관내 도서관에 전자도서관 e-book 구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연평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표준자료 관리시스템통합구축비 800만원과 바코드 스캐너 60만원, 자도서관 시스템 구축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면 체육회 보조금으로 당초 면별 지원액이 2,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흥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기금이 내시되어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종합운동장 및 간이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장봉 평촌 교회 족구장 휀스, 덕적 종합운동장 보강정비 등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00만5천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관광홍보 220만6천원 등 10개 사업에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