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셔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리에서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화관광과 보조금 관련돼서 정산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1~2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총액으로 산출했을 때 몇 억 단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정확한 정산상황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죠.

사업계획서 변경승인한 시점하고 이렇게 자료 요구하긴 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보조금 환수를 하게 되면 세입은 또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주무관이 보고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보조금 사용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저희 연도폐쇄는 했고 오늘 결산심사를 하고 아마 큰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드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산은. 그리고 염려되는 것이 기준에도 보면 결산서를 보면 지출하고 집행하고 딱 맞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이용액 금액이라든지 환수 받아야하는 금액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발생을 안 시켜요.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서류만 맞추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달해 주시기를 점검해 주시기를 지금 정확한 정산상태가 어디까지 와있나 보고 싶은 겁니다, 정산상태가.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서도 통용이 되지만 공식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카드 이용을 안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익월까지거든요. 그런데 9월에 사업한 거를 맞추기 위해서 수기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그런 국세법 위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산상태가 어떤지 행여라도 거기에서 발생된 반환금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예산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