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오늘 회의 진행은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서개발과, 행정자치과 순서로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친 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에 개발부담금이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 일반 부담금에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 5,674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개발부담금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보상금 수납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7억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국고보조금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2,085만원을 증액해서 7,25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인천시민여객선 운임보조에 7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보조에 1,0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 민간경상사업보조 연료운반비 지원 북도, 덕적, 자월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해상교통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84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인귀성객 면회객 여객선 운임 보조에 있어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를 7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소야도 자치선 운영비보조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무단방치차량처리에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차량등록운영에 있어서 차량등록 등 과태료 정리 PDA단말기 사용요금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정책취업지원에 있어서 시설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민간 경상 사업비 보조에 마을 기업 육성사업 보조 사업에 4,17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 경제적 육성사업행사운영비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교육에 있어서 4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시설 장비 유지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1,500만원의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비개체발전소 유지보수에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백아 굴업발전소에 대해서 5,33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1,336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 있어서 개체발전소 유지보수 공사 굴업에 있어서는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여객선 운임지원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취약계층 전력 효율향상 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총 1억4,6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에코아일랜드 조성 시설물 전기요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덕적 진리항 아케이드 보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리증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차원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있어서 40만원을 증액해서 1,9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적행정 새주소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평가수수료를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7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세입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2,514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385페이지 세출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 주민복리증진사업 민간융자금 지원에 있어서 기업유치 지원 사업 자금 지원을 1억897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1억52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는 6억1,1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있어서 부정승선 검표요원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노선에다가 검표요원을 배치할 것인지.

연안부두에 저희가 청원경찰이 한분이 배치되어 있어서 검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청원경찰은 공로연수가 없어서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좀 확보를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면 2년 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기간제는 2년 이상 고용이 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으로.

현재로서는 저희가 좀 무기계약직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조직관리 부서에서 우선 당장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차후에 재검토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95쪽에 보시면 덕적 진리항 아케이드 보수가 8천만원 예산 증감된 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덕적 그 선착장에 들어가시면 구조물이 있습니다.

아치요?

아치 말고 이렇게 비가림 시설도 되고 거기 보면 렉산으로 된 것 있습니다.

캐노피요?

네. 캐노피처럼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23억 정도 투입을 해서 덕적 에코아일랜드 사업을 덕적 전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이 지금 덕적 진리 그 항포구에 그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그 아케이드 위에다가 태양열 판넬을 전부다 다 씌울 겁니다. 군민의 날 행사 이전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아케이드에다가 태양열 판넬을 씌우면 지금으로서는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 보고 현재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것인데 그 아케이드가 지금도 가서 보시면 언젠가도 차가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케이드를 기둥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가 설치한지가 굉장히 10몇 년이 됐는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필요하고 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태양열 판넬이 안정적으로 구조물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강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에 그 무단방치 차량들은 지금 뭐 여기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현재 저희가 31대를 적발을 해서 지금 29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견인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1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자동차량등록과태료 정비 PDA 단말기 사용요금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대포차 관계도 있고 이게 대포차가 들어오면 고장 나면 그냥 버립니다.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회를 해서 이게 체납이나 과태료나 누적해서 움직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일단 최소한의 행정행위 공시송달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현재 끌어내고 있는데 견인해서 다 적법하게 저희가 폐차내지 말소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한번 가면 최소 2박3일은 있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방치 차량들 대부분이 대포차이거나.

그렇습니다.

소재 불명의 차량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그 본인의 동의 없이는 우리 행정에서 임의대로 처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번호판을 떼고 나서 일정기간 경과한 그 행정 예고를 하고 나서는 일단 번호판이 없으면 차가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번호판 없이는 우리가 번호판부터 영치내지 압류를 하고 그 다음 행정예고를 기간에 어떤 행정행위를 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견인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밟고 있습니다.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191페이지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가 7억5천만원 이게 깎인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이제 8억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7억5천만원에서 8억을 지금 시에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 예결위에서 다시 이제 삭감이 다시 되었습니다. 아직 지금 시의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6억 정도를 본회의에서 어떻게 좀 살려보려는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까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니까 우선은 전혀 시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임이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불투명한 것을 수입을 잡아놓는다는 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9월말까지면 소진이 될 겁니다. 우리가 현재 확보한 예산이 그렇게 되면 그전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원 포인트 추경을 다뤄야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것은 시비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다뤄서 쓰면 되지 이거 뭐 예산도 확정도 안 된 것을 예산 수입 잡고 지출 잡아도 되는 거냐 이거지. 시비만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시비입니다.

나중에라도 그거 내려오면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군비가 없는 거니까 굳이 돈 확정도 안 된 것을 수입 잡고 지출 잡아도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감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세입과 세출 똑같이 증액을 시켜놓은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내려오면 또 성립전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시비니까 군비 안 들어가니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건데 굳이 안 된 것을 이것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느냐 이거에요. 예산을 이상입니다.

⋅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덕적에 보면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덕적에 에코아일랜드 사업에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총 5대입니다. 5대인데 저희가 지금 조달 구입 의뢰 중에 있는데 단가가 올라가서 지금 4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전기이륜차로서 이게 시속 70킬로까지는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융복합사업으로 설치한 백아도에도 한 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덕적면사무소 보건소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륜차라는 것은.

오토바이입니다. 덕적에 에코아일랜드 가니까 전기로만 움직이는 차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일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15년 당초 세입보다 국비보조금 청소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비 1,500만원이 증가하고 생태교란 생물대체비 1천만원을 삭감, 500만원이 증가한 71억1,095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5쪽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전체 예산중 10억1,633만4천원이 증가한 163억3,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비로 2억3,678만3천원이 증가한 69억9,4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206쪽을 보시면 하수도유지관리비 2억5천만원과 가뭄관련 식수 운반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산절감과 계약분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과 27쪽 폐기물의 효율적이 처리를 위하여 2억6,089만6천원이 증가한 26억1,2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서해5도 재활용품 반출처리를 위하여 1억원, 소규모 공사폐기물 집하장 폐기물 반출처리비 1억원을 증가하였으며 208쪽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 소청 소각시설 내화벽 보수공사비로 9천만원 하단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차량 밀폐형 덮개설치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과 계약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비 2억9,106만원이 증가한 33억4,9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수목식재비로 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공사계약 완료 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0쪽에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잔액분 2억9,6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식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식재는 뭘 사는 거예요?

수목 식재는 저희가 각 면별로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수목이나 아니면 그 유휴 공한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목 보편적으로 금년도는 유실수를 위주로 해서 심었고요. 또 우리 옹진군의 군화인 해당화 그 다음에 벚꽃나무 이런 것을 주로해서 심었고 북도면 같은 경우는 진달래나 해당화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식재를 한 그런 사항이 식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봄에 당초 예산에 이게 10억이 섰으면 됐지 뭘 또 3억씩 해서 가을에 뭐 무슨 나무를 또 심는다는 거예요?

가을에 지금 그 북도면 지역하고 연평면 지역에 해당화 북도면에 진달래하고 해당화.

급히 뭘 심어야 될 게 뭐 있어요? 무슨 터를 닦아 놔서 지금 식재를 해야 될 급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뭐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북도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벚꽃나무를 쭉 심어 놨는데요. 부분적으로 고사된 부분이 있고 중간에 보식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겨울에 이것을 심어놓으면 이게 죽는 율이 많잖아요? 봄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낫지 가을에 심어놓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하고 또 물론 이제 봄에는 또 심지만 식목일이 봄에 정해져 있지만 주로 육림의 날은 11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무 심는 것이.

이것도 면별로 배정합니까?

면별로 저희가 지금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0억도 다 면별로 배정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면별로 다 구입했습니까?

네. 거기에는 전부다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고 가꾸고 또 유지관리 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거는 1억1,196만4천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도 안 쓰고 반환을 해요?

이것은 하나도 안 쓴 게 아니고 사업계약을 하고 그 남은 잔액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예산액이 1억1,190만원인데 이게 바로 다 반환하잖아요. 반환금 기타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 또 사방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뭐 이게 예산 준 게 다 반납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계약하고 남은 잔액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라 계약 잔액분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숲 가꾸기 사업에서 5억이었는데 잔액이 1억1천만원 남았다. 이거 반납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보면 예산서로 보면 그냥 예산 다 안 쓰고 반납하는 것 같잖아.

네. 그렇게 보여지는 데요. 이것은 별도로.

이게 서식이 맞는 거예요?

네. 그 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반환금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쓴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예산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계가 1억이었는데 5천만원 반환한다든가 뭐 구분이 되가지고 1억짜리인데 5천만원 남아서 반납하는구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녹지과거 보면 예산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하는 것으로 된 것 같아.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입니다.

쓰고 난 잔액.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숲 가꾸기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나중에 바이오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숲 가꾸기 남은 임산물을 정리하고 수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런 숲 가꾸기 하고 남은 나무들을 저기 그 수급가정이나 아니면 어려운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1억1천만원씩 남았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뭐 한 2~3천만원 그것도 많은데 1억 숲 가꾸기 사업은 대개 인건비 일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배정해서 인건비라도 저기하지 왜 1억씩 반납을 해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데 대청도 지뢰폭발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에 해야 할 사업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주면 안 되나.

그것은 바로 다른 지역에 새로 설계를 해야 되고 시기상으로 산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늦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좀 아쉽네. 반납 1억씩 반납하니까 다른 면이라도 빨리 전환을 해서 줬으면 인건비라도 우리 주민들 쓰게 되는 것인데 1억8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금년에는 잘 좀 처리하세요.

네. 금년도부터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숲 가꾸기 잔액을 전량 다 쓸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따오기도 힘든 것을 말이야 천만원도 아니고 1억씩 반납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 1억이면 그래도 뭐 1개면에 그래도 그렇잖아요. 인건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건설과 세입예산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160만8천원이 증액된 4,6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 사업으로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6억7,083만2천원이 증액된 186억9,4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바다골재관리 사업 중 해사채취 운영관리비 68만2천원이 절감된 131만8천원과 도로시설 관리사업 중 3억8,948만6천원이 증액된 70억5,756만4천원으로 군도 41호선 재포장공사에 대한 1천만원 문갑 진입도로포장 7,887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군도유지보수비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는 과년도 지원분담금으로 2014년도분 4,336만1천원을 지출하고 남은 2,16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이 백령 회주도로 재포장 공사비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20쪽 토지보상사업으로 도로편입 토지보상 중 일반수용비 255만원 증액과 접도구역폐지에 따른 접도구역 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이 삭감되고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으로 부기명을 정정하여 17억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은 농수로 및 관로 부설 등에 필요한 양수장 유지관리비 2억원과 백령면에 진촌지구 간척사업시행으로 인한 사곶해변에 변화에 대한 조사를 군부대 협의 하에 내용에 따라서 백령 사곶비행장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상반기에는 군부대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우리 군에서 시행할 2천만원이 증액되어 5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6,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사곶비행장 환경영향평가 용역 하는 부분은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용도가 있는 건가요?

당초에 그 백령 간척사업을 할 때 군부대하고 협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곶비행장이 사곶해변이 변화가 있는지를 그것을 준공되고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5년 동안 실시를 했고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4년 원래는 2011년까지 이제 5개년 하게 되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변화는 없는데 군부대에서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20112년부터 지금 3개년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군비로 5개년 동안 군비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14년부터는 상반기에 군부대 예산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군비로 하겠다. 해서 저희도 이제 계속 특이사항이 발견이 되지 않아가지고 군부대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게 용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백령 진촌 솔개지구 간척지 사업이 진행을 할 때 시작할 때 경기도였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때 협의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 하면 그 지금 사곶해변 비행장 이게 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그.

대체부지로 해달라고.

자치단체에서 비행장을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협약을 맺은 거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용도가 되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는 이 사곶해변이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을 경우는 이제 솔개지구에 대체변경을.

그런데 이상은 있어요. 이상은 지역 주민 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 모래가 유입되고 모래가 쌓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 잘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군대령하고 한번 솔개지구를 가 가지고 걔네가 요구하는 대로 비행장을 만들어 주려고 한 250억인가 그 당시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전부 저희가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그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도 백령도 소형비행장 건설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있으니까 뭐 이게 어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는 부분들인데 용역 저기 해서도 지금 뭐 거의 뭐 비행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기종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지역에 양수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양수장 유지관리비로 나왔었는데.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양수장이 있기는 있어요?

덕적에 벗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백령면 아까 담수시설 그 한 부분들이 원래 양수시설 하게끔 되어 있죠?

양수장 유지관리비가 그래가지고 관로를 보수하거나 관로를 이제 농수로에 이제.

네. 그게 필요해요.

그런 비용이 양수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군도유지보수비 그래가지고 2억을 더 이제 증액을 했는데 주 사업은 말 그대로 군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 쪽에서 이제 도로 포트 홀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을 도로변에 이제 맨홀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실 응급 도로시설물 중에서 응급한 것들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면에서 실질적으로 응급도로 유실, 응급사항 그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장마철 같은데 포트 홀 같은데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면에다가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거의가 면으로 재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명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230쪽에 연안정비사업에 있어서 해안 복원 관련 내용인데요. 시도리에 이월된 그 내용은 어떤 복원이 됩니까?

⋅ 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설명하신 연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 설명 좀.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과 최성일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입 총계 예산액은 7억1,895만5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9,12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헬기 이착륙장 주변 장애물 및 시설물 정비 1억3,175만원, 시도비보조금은 헬기 이착륙장 주변장애물 및 시설물 정비 5,646만4천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출 총계 예산액은 310억3,639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7,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이 내시되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부속실 관리 운영에서 피복비는 부속실 근무자에게 근무복 구입비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국내연수 추진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 국외연수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 헬기 이착륙장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헬기 이착륙장 주변 장애물 및 시설물 정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1억8,82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서 1,65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2015년 보수인상분 3.8%를 반영해서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2회추경 기금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로는 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에서 2015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조성액은 9억6,047만원,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7,008만원, 지출은 4억3,144만원, 감액은 2억5,536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7억511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계획은 경정액이 11억3,655만원, 기정액은 9억9,041만원, 증액은 1억4,614만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경정액이 11억3,655만원, 기정액은 9억9,041만원, 증액은 1억4,614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은 경정액이 1억4,108만원, 기정액은 1억4,108만원이 되겠으며 수입 계획은 세입 합계는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는 11억3,655만원, 기정액은 9억9,041만원, 증액은 1억4,614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 세입 합계는 11억3,655만원, 기정액은 9억9,041만원, 증액은 1억4,614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0년간 총 59억2,557만5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2억2,040만6,500원으로 잔액은 현재 7억511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 및 예탁액은 2013년도말 현재 10억3,522만9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은 9억6,047만원, 2015년도말 현재액은 7억511만원으로 감액은 2억5,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영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보면 여비가 천만원, 국제화 여비가 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증액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증액이 되었어요?

이 사항은 2014년도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포상금을 국외여비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요. 여비 천만원 또 있잖아요. 여기 여비 보면 여비가 천만원이 증액이고 국제화 여비가 천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비라는 것은 직원들 국내 가는 것을 여비를 천만원 증액한 것 같고.

네.

국제 여비는 외국 나가는 거 천만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 나가겠다는 것은 보건소 포상금을 국제화 여비로 증액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비는 왜.

이것은 국내.

국내 가는 것은 왜 무슨 사유가 있냐 이거에요.

지금 보면 그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을 그 여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국제화 여비로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수입 잡은 것을 저기 국제화 이런 여비로 돌린 거 아니에요? 자치과로 편성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건소 직원들이 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대통령도 휴가는 국내에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던데 이게 뭐 꼭 증액을 하면서까지 뭐 나가야 되는 건지.

이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포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아니 그럼 포상을 받았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좋은데 많은데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나가지 뭐 꼭 외국을 뭐 외국 나가라는 포상금은 아니잖아.

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보건소 직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상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벤치마킹도.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뭐 우리 휴가는 국내에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자꾸 그러는데 공직자들이 같이 그것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유독 우리는 해외로 나가겠다고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게 맞느냐 이거지 현실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학금 금년에 장학금 그 우리가 지금 예탁해 가지고 금년에 얼마 장학금 지급했어요?

장학금은 지금 저희 금년에 64명에게 1억2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업무추진 보고 때 그것을 못 들어서 그런데 그 금년에 장학금 지급했죠?

네. 했습니다.

그 장학금 기준 관계 이런 거 작년하고 먼저하고 틀리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는 데까지 자료가 없으면 아시는 데까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그 장학재단 정기이사회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거주지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금 전액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또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1학기, 2학기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몇 명을 줬고 금년은 몇 명을 줬어요?

금년에는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고등학생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2014년도 임시이사회 때 고등학생은 제외하기로 임시이사회 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다음에 그 너무 많이 작년에 132명을 줬는데 너무 많다. 조금 소액이다. 그러니까 소액다수에서 다액소수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기이사회 때 그래서 이번에 64명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대학생은 대학생, 전문대, 대학원생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얼마 정도 줍니까?

평균 대학생이 국립대학은 250만원 정도 되는데도 있고요. 다음에 사립대학은 700만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정기 이사회 때 등록금을 상한액을 400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반기에도 400만원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2학기 장학금을 400만원을 주게 됩니다.

1년에 한번 정해서 1, 2학기를 다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대학생이 몇 명 정도 줬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서면으로 하지 말고 64명이면 대학생이 몇 명 정도가 탈락 되었어요?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올해 114명이 지금 적격으로 선발이 되어 있는 거죠? 그중에서 64명만 1학기 때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명에 대한 것은 2학기 때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