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봉규의원, 부위원장에 신현일의원이 선임되어 6월 12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구정질문이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정 질문은 이경구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부터 총 12건의 질문 요지가 접수됐고,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 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의원당 질문 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분의 본 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 질문에서는 본 질문 의원과 그 외의 두 분을 포함, 총 세 분까지 순서대로 질문하시되 질문 전에 답변 자를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경우에는 일괄 질문 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시 답변은 본회의장 좌측의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또한 좌측 발언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전 제출한 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의 혹은 허가받지 않는 내용을 발언할 경우 1차 주의 조치하고, 주의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구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관동 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창릉천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창릉천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세웠고, 창릉청 하천 환경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가 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도시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창릉청 발전에 개발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냐면 그 지역에서 제가 45년을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릉천은 옛날부터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항상 위험 속에 처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릉천이 몇 급 하천이죠?

수질 상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천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급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방하천입니다.

네, 지방 하천인데요. 그게 몇 급이죠?

수질상으로는 이제 1급수로 알고 있구요.

2급 하천이고요. 지금 우리가 2급 하천이기 때문에 또 수질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우리 은평구에서만 추진 계획한 게 몇 킬로 정도 되시죠?

3.6km 구간입니다, 저희 순수하게 은평구 구간은.

계획서에는....

계획에는 5.2km, 고양시계란 같이 합쳐가지고 5.2km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서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250억정도 됩니다.

그것 250억 정도는 그것은 계획 수립에 들어 간 예산이고 개발.

개발할 때 사업비가 용역비는 지난번 타당성 조사용역했을 때에 2억 정도가 들어 갔고 사업비는 250억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추가로 더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와있고 그런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방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방치하지 않고 저희가 개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559억이 들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평구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중앙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중앙심사위원회에 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창릉천 주변에는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광역순환센터 다목적 체육관 서북권 아이스링크장이 되어 주변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제가 상림마을에 1단지에서 단지 회장을 2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될거에요. 창릉천에 수해가 나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역류현상 세대에 SH공사에서 피해본 전액을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역류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역류현상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류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면 광역순환센터가 역류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상을 정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홍수에 대비해서 하상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이 직접적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 내로 들어 오는 인근에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차단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역류현상을 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광역순환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라 다목적체육센터도 있고 아이스링크장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하천을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개량을 해가지고 그런 침수에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천을 만드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은평구에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데 불광천 봤을 때에도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서 공연을 하다가도 무대가 무너지고 또 시설을 하고 이런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좀 대책을 세우고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창릉천 역류현상에 대해서는 한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창릉천이 지금 오랜 세월부터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릉천이 시설해놓고 장마철이 왔을 때 대비해서 정말 서울에서 제일 가는 명소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창릉천에 지축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칭이 바뀌었지요? 다른 명칭?

바뀌지 않고 변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다리 명칭을 은평구 다리로 알고 있거든요. 은평구 다리인데 지축다리라고 해서 지명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은평구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리 이름이 뭐지요?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 자리를 비해서 기억하세요. 인덕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만이 은평구가 발전하는 것이지 계획만 세워놓고 장미빛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인지하고 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의원님,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최락의의원과 송영창의원, 신봉규의원님이 순서대로 손을 드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송영창의원 의석에서 - 네.)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응암2, 3동 구의원 송영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의원님의 은평구 하천에 대한 구정질문을 잘들었고 아울러서 청장님과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확인하고자 내용을 공유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에 추가 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구의원님 발표자료에 보면 불광천의 조도 페이지가 있는데 조도 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페이지를 살펴보면 왼쪽 사진에 지금 보면 원표시가 1, 2, 3, 4, 5, 6, 7개가 있습니다. 저 표시가 뭐냐면 조명입니다. LED조명의 위치에 개소를 표시한 것 인데요. 구간이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에서는 7개의 조명을 하천에다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저게 한 개소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그러니까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보행로 쪽에는 과도한 조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에서 과도한 조명은 식물의 생장에도 방해되고 등등 조도에 관련된 조례나 법령에 약간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 있는 조명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평구민이 저 구간을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좀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만섞인 목소리도 현장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3구 협의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협의체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런지요?

저희도 현재는 기준대로 설치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 가로수로 인해서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구간은 해소해야 되고 말씀하신 3구 협의체를 통해서 정말 하천에다가 도로변이나 양방향으로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 모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불광천을 이용할 때마다 조도문제가 제가 청취한 다음부터 심도있게 은평구 구간과 서대문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직접 체험해 보고 다녀보고 해봤는데 저는 은평이 한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 잘못된 사례는 솔직히 예산이 투입된 조명을 어떻게 철거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기는 한데 은평도 과도한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다음은 가로수 페이지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페이지를 보면 서대문구에서 최근 6월 1일경쯤에 나무를 가로수를 천변쪽에도 식재하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우측에도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유사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불광천을 이용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증산교 인근에 우리 은평구 구간에 가로 천변쪽에 가로수가 예쁘게 식재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즘같은 볕이 뜨겁고 날씨가 더운 날에는 그 구간을 걷는 분들이 상당히 나무식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오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천법에 바탕으로 해서 하천은 안전에 기본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충분히 그 주민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서대문에 저 정책을 시행되는 정책을 보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산교 쪽에 설치된 나무는 종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과 맞지 않지만 아무래도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면 여름에는 그늘이 져서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천법상 유수 흐름에 지장를 주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생각해서 식재를 안하고 산책로 위쪽에 제방 위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잘못된 사항이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와산교 인근 좌우 측으로 은평구에 나무식재하신 것아시지요? 한번 확인하시면 아실텐데 자료화면은 없습니다마는 와산교 좌우 측으로 해서 장미군락지가 있습니다. 장미 군락지 나무식재를 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조경수인가 아니면 서대문처럼 향후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불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로수인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나무 식재를 안한 것은 아니고 나무가 7만주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단지 산책로에 제방면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지 서대문구도 많이 식재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식재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몇주 가느다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같이 3자 협의체도 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고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감사하고 운동기구 페이지 열어 주십시오. 국장님 두번째 오른쪽에 보면 돌아가는 버튼처럼 보이는 것이 무슨 기능을 하시는지 이해되겠습니까?

시간이 측정하는 것인지 강도를 측정하는 것인지...

운동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1부터 15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하면 강도가 맞습니다. 운동기구에서 1정도를 해보니까 초등학생 2학년 3학년 이용할 수 있겠고 15정도 제 체력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이용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 답변 중에 10년의 교체시기가 있다 하는데 그래서 5점을 교체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왼쪽 사진을 보면 저기가 사실 마포구역입니다. 마포구역인데 지자체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있겠지요. 그 내구연한을 지키기 위해서 보니까 마포에서는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무슨 얘기냐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편의 운동기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도를 지켜야 되고 새로운 운동기구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니까 저쪽 군락지해가지고 10개소가 10개의 운동기구가 추가로 설치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런 게 적극 행정 아닌가, 우리가 노후도 10년을 지키기 위해서 10년을 지키는 사이에서 올해 다섯 점 밖에 교체를 못하는 거가 적극 행정일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특정 지역을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많은 수색 쪽 거기가 지금 넓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춘당 쪽, 수색쪽 가장 그래도 운동기구 설치가 용이한 곳 쪽에는 사실은 좀 다양한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하천을 이용하는 분이 대부분 분들이 운동을 위해서 하천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정상으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 새로 설치한 것들은 또 신형 제품을 설치해서 아무래도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신형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추가로 설치해야 할 부분들은 한번 현장 여건을 다시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용 현황들을 다시 살펴서 한번 추가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 우리 지금까지 이경구 의원님의 구정질의를 통해서 은평구 하천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릉천, 불광천, 은평구의 하천은 은평구 행정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잘 관리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세세한 민원부터 장기 계획까지 잘 수립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자체 간의 약간 경쟁성 같은 이 사업을 보면서 본의원은 염려 아니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곧 이것이 우리 하천의 본 기능, 안전의 부분도 가장 기본되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약간 간과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다행히도 3구 협의체라는 기능 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불광천은 하천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천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보충 질문은 본 질문자 외에 2인 이내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최락의의원과 송영창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보충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경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응암 2, 3동 구의원 김승엽입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에 관하여 은평구 제설 취약 구간을 점검하고, 도로 열선 시스템 추가 도입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겨울, 서울 강남구 스쿨존 인근 눈이 쌓인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경사가 심한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도로 열선이나 자동염화살포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이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도 기록적 한파가 예상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낙상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고갯길과 곡선길에 대한 특단의 그리고 선제적인 도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경우 2022년 처음으로 도로 열선이 설치된 5곳 중 시립 청소년 수련관 진입도로는 경사로가 18%인 곳입니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열선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은 원격 가동이 용이하고, 강설 시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좋아 주민 호응도가 무척 높은 사업입니다. 특히 도로 열선을 설치하면, 기존 제설제인 염화 칼슘은 도로의 부식과 환경오염의 원인이지만, 친환경 도로 열선 시스템의 경우 기존 제설제인 염화 칼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강설 시 자동으로 눈이 쌓이지 않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28개소, 8km에 해당하는 지역에 열선을 설치하여 구민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친환경 열선 사업은 구민과 구청 직원이 고른 좋은 정책에 뽑히기도 했고, 언론의 방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백련산, 앵봉산 등 산을 끼고 있는 경사가 심한 지역에 학교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강남구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우리 은평구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4년까지 강설에 대비해 고갯길,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취약 구간 완전 해소를 목표로 도로 열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비를 지원받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료를 보면, 22년도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시비 약 1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2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서 열선 설치 신청이 들어온 곳은 민원으로, 들어온 곳은 총 6군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전체 신청 도로 중 열선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련산도 4길에는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급경사인 구간이며, 어린이, 학생, 고령층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해당 구간에 위치한 중학교의 전교생 수는 약 667명입니다. 학생들은 매일 이 구간을 등하교할 때 항시 이용하는 보행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겨울철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 주민들이 새벽에도 직접 나와 밤새 제설 작업을 하고 다음 날까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설 취약 구간으로 도로가 결빙되어 유치원 통원 차량을 포함한 빙판길 차량 사고로 차량이 학교 담벼락을 치는 사고가 발생도 하였으며, 심지어 어르신께서는 빙판길 미끄럼질 사고로 인하여 골절이 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모든 경사로에 열선을 다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많은 도로에 열선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사도가 급하고 제설 작업이 힘든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도 충분히 대화를 하여 최대한 많은 시비를 확보하여 도로 제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평구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의원 질문에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은평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의 활성화로 기존 이면도로가 정비 개선되면서 교통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암동이나 불광동, 신사동 등은 지형적 여건상 급경사지가 많아 의원님의 말씀처럼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폭설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제설 작업에 투입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과 같이 주민 안전을 위해 경사가 급한 주택가, 골목길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만, 제설 예산 편성 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뇨에 따른 기상기후 현상입니다. 남태평양의 평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 겨울에는 눈이 적고, 여름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실예로 최근 10년간 서울시 강설 일수를 분석해 보면, 매년 평균 9.4일 눈이 내렸으며, 평균 적설량은 1일 1.8cm를 기록했습니다. 1년에 10여 일의 제설을 위해 수억원을 들여 장비를 구매하고 열선을 설치할 건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비용적 측면에서의 불합리성입니다. 열선 1m당 설치 비용이 100만원 가량으로, 우리 구의 경우 3m도로 1개 차로 기준으로 약 1.7km에 약 15억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열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연간 약 4,000만원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과 비교해 보면, 염화칼슘은 1t당 약 30만원으로, 3m 도로 1개 차로를 제설 작업하는 경우 약 8km를 제설할 수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로 열선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는 구비로 운영해야 하며, 열선으로 인해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열선은 차량 통행량, 마을버스 운행 여부, 경사도, 도로 굴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술적 유지 관리 문제입니다. 열선은 발열 기능 발휘 및 아스팔트 포장 정비 시 표층 절삭 깊이 5cm를 위해서 포장면으로부터 약 7cm 밑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팔트는 물성적인 특성상 그 성질이 연성으로 계절에 따른 수축, 팽창 및 장거리 차량, 장기간 차량 하중으로 인해 포장층 두께가 변해서 아스팔트 포장 두께 5cm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스팔트 포장 정비를 위한 절삭 시 열선이 손괘되는 현상이 빈번하여 재설치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면도로상에 설치되는 열선은 누수로 인한 상수도 긴급 복구, 개인 하수도 정비, 신축 공사 등으로 도로 복구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이는 주민의 불편 및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선 설치 현황 및 금년 계획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는 2014년부터 신사동, 고개 외 4개 노선에 총 1.7km의 열선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열선 설치비로 기부된 11억 7,000만원을 활용해서 응암동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 아파트 등 2개소에 약 1km의 열선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열선 설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김승엽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열선을 설치하는데 m당 약 100만원~14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1년에 전기료로 4,000만원 소요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 열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강남구 사태를 보고 강남구의 공무원이 해당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경사지가 심한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도로 열선이나 자동 염화 살포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스쿨존구역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답변이 올바른 게 맞는지라는 전체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로 열선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경사도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경사도만 가지고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경사진 도로를 다 열선을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도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차량 통행이 많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행한다든지 그런 측면들 많이 고려해서 예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추가로 염수 살포 장치라든지 제설작업을 더 많이 신경 써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 은평구 또한 강남구에 스쿨존사고와 같이 그곳은 어쨌든 눈이 쌓였는데 경사도가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눈이 쌓였는데 그 차량이 학생을 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관내 도로도 중요하지만 스쿨존 아이들이 통학로 하는 데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뭐 설치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듯이 자동살포제 같은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후변화 영향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면 열선 설치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그것은 조금이라도 설치하고 대체방법으로서 염수 살포 장치라든지 염화칼슘 뿌릴 때 좀더 집중적으로 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재는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폭설이 얼마나 내릴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상반되게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열선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열선을 설치했고 우리도 좀 어쨌든 안전을 위한 건이기 때문에 좀 확보나 설치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많이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 스쿨존을 포함해서 학교 인근에 도로 열선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바로 인근에 붙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관련된 내용은 추가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제설 대책은 혹시 강구되어 있습니까? 방안이라든지?

학교 자체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가 아니라 학교 인근을 말하는 겁니다.

내 집 앞 점포는 내 집에서 제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도로 아닌 이상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당연히 아이들이 통학하는 정문 쪽 언덕이라든지 계단, 이런 학교 교내시설은 당연한 것이고 학교가 해야 되는 게 그리고 내 집 앞 눈 쓸기나 이런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금 방안이 있나?

그런 부분들은 공용인 구간은 저희가 나서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고요. 사적인 사유지 공간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점유하는 주체가 제설작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스쿨존 뿐만 아니라 올겨울 폭설과 제설 취약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추가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계획과 또한 추가로 하신다는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인지 종합적인 겨울철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선 추가 설치는 금년에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2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열선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예산 요청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구 스쿨존사고, 제설 취약 불구 도로 열선 등 장비는 후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련된 자료는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통학로와 도서관 등 제설 취약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도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의 부족함으로 말씀하셨듯이 도로 열선 설치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선을 설치하지 못하고 제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여 제설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개발하여 특허를 낸 제설제 살포기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데는 간이용 제설작업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치구별로 타 시도에서 특허를 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저희 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면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 자체 개발해서 특허까지 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기계인데 왜 저 동대문구를 말씀을 드렸냐면 일전에 겨울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나 골목, 골목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주민센터에서 제설제를 주고 우리한테 뿌리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우리구에서 직접 제설 차량이 안 되냐? ” 라고 하니 골목, 골목까지는 다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제설제를 뿌리시고 그러시다가 빙판길에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제설기계가 개발된 게 있으면 좀 추가적으로 도입해서라도 골목, 골목에 좀 제설 안되는 취약지역에 제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함보다 과함이 낫습니다. 은평구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엽의원님,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은평구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승엽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열선사업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솔직히 몇 군데 요청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비슷한 이유로 저희도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주민들께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1m당 100~1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연 전기료가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경사가 있고 사람들이 불편하고 안전이 걱정이 되는데 왜 깔면 안 되지? 그냥 깔아주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했는데 그럼 이 열선사업을 만약에 요청을 받으면 이 열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통행이라든지 마을버스 운행, 경사도, 나중에 거기에 도로 굴착을 하는지 여러 가지들을 살펴서 내용이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면 내용을 정리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선정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열선사업에 설치 흐름도는 알겠는데 근거나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열선사업을 승인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게 6곳을 신청했는데 2곳이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으시지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2곳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선사업 정말 좋고 구민의 안전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것에 100% 공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왜 6개 중에서 2개밖에 선정을 안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여섯 군데를 신청을 했고요. 여섯 군데가 노선 도로명을 보면 진흥로 그다음에 응암로14길, 갈현로47길, 통일로, 녹번로, 진관1로, 여섯 군데인데 저희가 설치 사유를 마을버스 통행노선이냐?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시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선정된 곳은 마을버스 통행하는 노선하고 또 1곳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마을버스 통행노선 두 가지 있는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데도 신청한 게 마을버스 통행노선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있기는 한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다 여섯 군데를 다 선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그나마 이 두 군데가 설치가 맞겠다고 해서 저희가 두 군데가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군데가 탈락이 됐는데 네 군데도 저희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에다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까 나오기 전에 뉴스나 이런 쪽을 검색해보니까 서울시나 다른 곳에서도 열선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각 지자체별로 이런 열선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중에 아마 선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시급하다고 판단된 2개 정도를 서울시가 신청해서 교부금 드릴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 나머지 저희가 신청했던 나머지 4곳이나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은평구는 혹시 어떠한 방법을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사전에 살포하고 중간에 눈이 올 때 살포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요. 이 탈락한 네 군데만큼은 좀더 염수 살포 장치가 설치가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염수 살포 장치를 설치해서 먼저 더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그 신청지 6곳 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우리 동네도 신청해 달라고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도 한 두세 군데 되니까요. 그런 곳에 한 번씩 다 웬만하면 나가 보시죠?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마을버스 통행하는 경사진 곳들,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분명히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열선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분들 이렇게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민원 넣으신 분들은. 근데 현재 상황상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신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당장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이제 드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대응책 그분들의, 주민분들이 안전을 위해서나 민원인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어떤 어떤 거를 설치를 하겠다, 아니면 이런 이런 방식이 있다 라는 식으로 안내를 좀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이 올 때 하고 눈이 내리고 나서 이제 제설제 살포를 통해서 눈을 이제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긴급하게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각 지역 골목마다 염화칼슘을 비치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같이 또 염화칼슘도 이제 뿌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 사업을 통해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현재 눈을 녹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빈 공간이 있으시죠?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긴급하게 출동을 못하는 시간, 아니면 도착하는 시간, 아니면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면서 그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서 당장 제설을 못하는 곳들, 이런 곳에 대한 공백을 충분히 메꿔야 되는데.

그런 건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큰 간선도로라든지 주요 도로 등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골목길 위주는 이제 동 주민센터에서 그 차량이 못 들어가는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 주민들도 일부는 내 집 앞 그 눈 치우기도 해야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그런 이제 빠지는 부분이 없이 꼼꼼히 제설 작업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돼야 지금 당장 우리 집 앞에 열선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구청을 믿고 공무원 분들을 믿고 지내실 거잖아요.

저희가 순수하게 눈 치우는 게 공무원들이 당연히 공공도로 성격의 이 도로를 눈을 제거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도 역할 분담 측면에서 또 내 집 앞이니까 내 집 앞에 눈 치우는 것도 같이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나 홍보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페널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좀 안타까운 게 저희 미래혁신기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소관은 아니실 수 있겠지만 그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아까 또 다른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받지 마시고 은평구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추천을 받으셔서 저는 접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승엽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박람회 같은 곳에 이런 안전이나 제설 관련해서 직접 다니시면서 관련된 신기술을 접목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이 은평을 믿고 구청을 믿고 안전하다 라는 효능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는 이런 열선 설치 사업이 당장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다른 곳을 깎아서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니까 다 책정을 한 거고요.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다른 쪽에서라도 최대한 받아오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무엇보다 안전 우선입니다. 특히 겨울철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설 작업, 그다음에 열선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 확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 문제로 인해서 100% 다 만족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또한 행정과 함께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국가까지 요청을 해서라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발 벗고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의원님,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을 신청한 분이 다수입니다. 박성도, 이동식, 황재원의원이 신청하셨는데 거의 동시에 손을 드셨습니다.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님.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들고 있었습니다.) 황재원의원입니다. 알았습니다.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구의원 황재원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엽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오늘 계 타신 것 같아요.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더 많은 열선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번에도 여섯 군데를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받았다고 하셨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변화에 의해서 강설 일수도 줄어들고 있고, 눈 내리는 수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량, 그다음에 또 유지 관리하는 비용,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면을 다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겁니다. 지금 초선 의원인 김승엽의원이 정말 서울시청이나 서울시 의원들을 찾아가서 정말 우리 은평구민들의 정말 안전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거의 이번에 추경에 예산까지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무과에서 예산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른 타구로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초선 구의원이 서울시나 서울시 의원들한테 가서 정말 우리 은평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어떻게 되든지 예산 확보를 초선 의원이 해서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치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조사 결과 저희가 말씀드렸던 교통량이라든지 마을버스 경사도, 나중에 굴착 여부, 여러 가지 판단해서 맞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 신청이 만약에 100개 들어왔다고 해서 100개 다 설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은평구가 갖고 있는 열선 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런데 신청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서울시의 예산을 이제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좋은데 그게 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솔직히 우리도 서울시 의원들이 네 분이 계시지만은 서울시 의원들의 목을 구의원인 초선이 서울시에 찾아가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자체를 주무과에서 받지를 않는다든가 했을 때는 정말....

그건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섯 군데가 간추려진 거고 여섯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다 신청을 한 겁니다. 시에서 신청해서....

국장님이 신청한 거는 국에서 지금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구의원들도 본인들 스스로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구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에 가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되는 상태에서 주무과에서 안 받는다 이러면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변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선이고 재선이고 우리 의원들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집행부에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오면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잘 택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나 능력껏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예산 확보를 해서 와서 그게 우리 은평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지금 사전에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 관계부서랑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일치돼서 같이 이제 그때 신청할 때 그 신청이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방법이 아니어서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추후 김승엽의원님처럼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들 능력껏 시청이나 시의원들, 혹은 국토부나 환경부에 가서 우리 은평구에 필요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국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거 매칭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사전 협의해서 저희랑 의견을 통일돼서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서로 편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시에다 같이 예산 요구할 때도 같이 협동해서 같이 예산을 정말 잘 받아올 수 있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의원의 책무는 우리 은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은평구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의 맡아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은평구민이 늘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은평구가 될 수 있게끔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집행부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추가 보충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황재원의원님,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구의원 황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책실명제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란 2018년 11월 27일 시행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구에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를 검색하면 우리 구도 주요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의견을 기록, 보관함으로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구정운영 주요핵심 과제 사업, 사업비 10억원 이상 예산사업,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에 제,개정 및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범위는 정책수행자, 정책 입안자, 최종결제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2022년 12월 현재 447건의 정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살펴보니 추진 배경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및 추진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실명제 범위에는 분명치 정책 입안자 및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등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447건의 정책실명제에 자료를 분석해보니 공개된 자료에는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만 적시되어 있을 뿐 정책입안자, 시공 회사 및 대표 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개한 정책실명제의 범위에는 정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47건의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스스로 정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정책실명제라고 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것으로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찾아보니 서대문구 경우 연구용역의 경우 계약 방법을 일반 경쟁입찰 등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경우에는 용역사 주식회사 태성회계법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금액도 정확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의 경우에는 수억에서 수십억 예산이 드는 많은 사업에도 정책입안자, 연구용역이나 시공회사, 감리자 등이 그냥 공개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민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정책이나 사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모두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냐 물론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 정책이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질책도 많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시고 오해를 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최근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동 하수구 빗물받이 악취방지 사업은 본의원이 알지도 못하고 제안하지도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 출신 B모씨가 이 사업이 황재원의원의 개인사업으로 구 예산을 썼다 더욱이 하수구 악취방지 사업은 오히려 하수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지역민들에게 욕을 엄청먹고 있다라면 구청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라면 행정 경험도 있을 테고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개인사업을 위해 영리목적의 정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선후배 동료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불쾌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어렵지만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실명제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실명제는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행한 정책인지 정말 잘한 사업인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정책실명제를 통해 구민이 아셔야 판단을 하고 칭찬과 질책의 소통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가지 더 아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함으로서 정책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을 공개 요구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실명제 페이지에는 구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코너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신청실명제의 경우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를 포함한 구민들은 수십 수백억이 드는 정책의 경우 정책실명제을 통해 전 과정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구청장님도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정책실명제 관련 대상 사업에 사업내역서를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하는 것은 실명제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 세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정책실명제 범위는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입안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정책실명제 공개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를 만들 때부터 정책입안자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면 처음부터 범위에서 제외할것이지 범위에서 포함하고 실제 정책실명제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구민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정입니다. 정책실명제 범위에 정해져 있듯이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공개를 통해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정책실명제를 통해 구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비 10억원 이상 예산사업일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3억원 이상 서대문구는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을수록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되는 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정책실명제 취지를 위해서도 사업비 관련 정책실명제 대상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억원 이하의 정책과 10억원 이상의 정책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0억원 이하의 사업을 타구와 같이 3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에 따라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은 의원님 말씀처럼 구정 운영 혁신과제부터 또 중점관리에 필요한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2022년에는 21건의 정책을 선정하였고 23년에도 선정 대상자 수를 30건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정책실명제 사업내용은 구 홈페지에 공개하고 있고 또 사업추진 근거나 사업내용 주요결제 문서 목록이나 기안자 결제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공개 범위를 결정하기도 하지요. 이외에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구홈페이지에 주요 결제문서를 공개하고 있고 또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 광장에서도 결제문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고 비 공개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서 공약사업 현황 70개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또 주요업무 계획인 249개에 대해서도 세부사업 내용도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구정정책 및 사업실명제 외에 구정 정책 참여 진작을 위해서 국민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구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을 받아 채택된 제안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282건을 제안을 받아서 11건을 채택을 했고요. 또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통일화 은평 사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서 우리 구에서 정책 실명제 시행과 또 국 홈페이지 행사 목록 공개 및 정보 공개를 통한 내용 공개는 여러가지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공개된 문서에는 담당자, 결제권자 실명이 공개되어 있기도 하죠. 또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제안자 및 실명을 공문서에 별도로 표기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규정에 대해서는 없고 또 직무수행에 있어 특정인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것으로 비춰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도 하죠. 또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또 따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 제안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구조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보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 가지 정책실명제 시공회사 등 정책 입안자 및 정책실명제 범위 전 사람을 다 참여하자, 이렇게 전 사람을 다 공개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조금 바뀐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하신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또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자, 시공회사 대표, 연구 용역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책 실명제에서 구민 의견을 반영하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 만약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듣는 경우는 같이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평구에 중요한 사업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서로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광역자원순환센터나 아니면 지금 신분당선이라든가 또 고양 은평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주민들과 같이 서명 운동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이 앞에 중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책에 정말 중요한 은평의 정책이라고 하고 또 주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면 그거는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실명제라든가, 이런 범위나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아마 10억 이상 이런 부분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가면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3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저는 중요한 거는 서로가 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또 일이 굉장히 또 우리 직원들이 또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너무 복잡한 구조가 있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공개하는 사업만 해도 우리가 294개였나요? 그 정도로 지금 잠깐만요, 사업들이 지금 많이 249개의 주요 업무계획 주요 업무만 해도 249개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금 의견들도 있고 하는데요. 정책실명제 또 서로가 이제는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실명제의 부분은 분명하게 많이들 되어 있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황재원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의 정책 전체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그거는 모르시죠? 그렇죠?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몇 건이나 되던가요?

전체 건수에 비해서... .

아니 지금 실명제 공개하는 것만 해도 저희가 249건이고 구청장 공약만 해도 70건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개된 사항들은 249건 플러스 70건 정도 지금 거의 300건 이상이 공개가 되고 있죠. 네.

은평구의 전체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은평구에 1년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참 많은데 그중에 정책실명제를 쉽게 말해서 10억원 이상이 되는 그게 한 몇 %정도...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는 아까 지금 공개된 게 저희가 249건에 70건 정도가 공개되거든요. 70건은 구청장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249건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로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개된 것들이 249건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는 지금 명확하게... .

예. 그렇죠.

따질 수가 없죠?

지금 사업이 어마어마한 많기 때문에 따지기는 어렵죠.

원체 방대하니까 1조가 넘는 예산이니까 방대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7개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7대 항목이 있는데 다른 타구처럼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은 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10억으로 지금 제한을 해놓는 게 우리가 조례에서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타구처럼 한 3억원 이상을 하게 되면 좀 더 투명해지고 맑아질 수 있다. 그게 무슨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만큼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구민들이 또 그리고 구민들이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이제는 10억이라는 볼륨을 정해놓고 했지만 이게 3억으로 내려와서 좀 더 많은 정책실명제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 많으면 더 국민들의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억 이상 하고 3억 이상 그리고 장단점을 분명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서대문이 꼭 잘한다고 서대문이 3억이라고 해서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대문은 5억이고요. 관악구가 3억입니다.

다 각 각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10억인 거고 관악구는 3억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단점을 저는 분석을 좀 해보고 필요하다면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의회 조례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뭐 필요하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공개해도 좋은데요. 그게 낮다고 해서 과연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통해서 그거 적절하게 그거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거는 은평구 우리 직원들은 투명하게 그걸 공개하고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 의회를 신뢰를 하고 우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장님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구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마 국장님한테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수구 악취 방지 사업은 정책실명제 대상이 아니죠? 소액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수도 입안자, 하수도 악취 방지 시스템을 제안을 한 입안자가 도대체 어느 부서고 누굽니까? 도대체... .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입안자는 제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입안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책실명제를 하자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은 누가 도대체 해서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괜히 정말 그 사람이 했다는 식으로 하면 이게 한 단계를 거치면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책실명제를 하자는 취지는 그겁니다. 내가 어떤 취지를 했을 때 정책입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했는 사람을 투명하게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악취 냄새 나는 하수구 관련 사업은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겁니다.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서 하수구 물이 지금 안 빠진다고 지역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도시안전건설국장님이 좀 이번에 하수구 관련 악취 냄새 건은 파악을 하셔서 기존에 현장에 나가서 민원 청취를 하시고 그거 정확하게 기회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도시안전건설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의원 개개인 또는 구청장의 공약이나 민원일지라도 구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오직 은평 발전 47만 구민의 행복 증강이라는 목표에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실명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의회가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원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황재원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경술의원입니다.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절역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지하철 정거장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2022년부터∼2026년까지이며 규모는 에스컬레이터 800형 상·하행 각 1대 폭원 4m, 길이 37ｍ로서 새절역 3번 출입구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원으로 전액 시비로서 사업 시행은 서울교통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 구, 시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78억원을 전액 확보한 상태로 공약사업이 임기 내 완성되어질까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만 공사 기간도 착공 후 약 3년 정도 걸린다니 빨라도 2026년 하반기 이후나 되어야 완공되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일뿐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일들로 굴착 중 지하 지장물이라든지 하수관로, 통신로, 상가의 지반침하, 안전사고, 주민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완공 예상과는 다르게 새절역 에스컬레이터 완공은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산역 에스컬레이터 공사 과정을 보면 2018년부터 진행된 구산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2023년도에나 완공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공사 기간 평균 30개월인데 불구하고 6년여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산역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분들의 불편한 사항은 특히 노약자, 장애를 가지신 분 등의 피해로 고스란히 넘겨지고 있는 실정이 아닐까 봅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새절역 이용자 수는 일평균 2022년 기준 2만 2,094명으로 6호선 기준 37개 구간 중 9번째로 많은 수의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역사입니다. 착공 후 약 3년간의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역사 이용자의 주민분들께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으실 것이라 짐작합니다만 이러한 불편함과 소음, 주민분들의 민원 등으로 인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중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대책은 세우시고 있는지요? 있다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새절역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하고 빠른 설치는 노약자분들과 장애인분들과의 약속 계획된 준비로 조속한 시일 내 착공과 완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평구 증산동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부지 전경과 주민과의 대화를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증산동에 들어설 복합문화체육센터는 당초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산교회 전면 현재 임시주차장 부지에 대지면적 720㎡, 연면적 1,931㎡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주차장 13면과 뒤편 주차장 대지면적 1,956㎡, 연면적 3,240㎡ 지하 1층과 지상 2층 주차대수 87대 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에서 2026년 1월로 잡았으며 예산은 200억 4,000만원으로 국비 45억 4,000만과 구비 148억 1,200만원 특교금 6억 8,800만원이었으며 2022년 8월에서 11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후 추진 결정한다는 취지하에 준공일 변경을 2026년 1월에서 2028년 8월 또한 번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중복결정 절차대로 이행시 사업 기간은 당초 2028년으로서 구청장님이 당초 말씀하신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 준공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지역주민분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어르신복지과에서 생활체육과로 업무 이관되어 2023년 2월 생활체육과에서는 증산복합문화센터건립은 생활SOC 즉 사회기반시설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국비 21억과 시비 20억, 구비 149억 5,100만원 등 총 190억 6,100만원으로 새롭게 예산 편성되어 동산교회 뒤편 부지에 2020년 9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의 사업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로서는 총 연면적 3,3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서 부설주차장은 30면으로서 건립될 계획입니다. 분리 배치계획된 시설을 복합화하고 지하화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원 면적 최대 확보 계획으로 준공일을 2년 앞당긴 2026년 말이나 되어야 완공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잡았으며 서울시의 중복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인 것으로 압니다만 만에 하나 계획이 또 변경되어 중복결정을 서울시의 절차대로 이행할 경우에는 준공계획이 2026년이 아닌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될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증산복합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한 은평구청과 지역주민들과의 정보전달 및 건립안 계획설명회를 수시로 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알권리와 안전사고대책 마련 주변 초등학교에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소음이나 차량으로 인한 안전에 대하여도 사전점검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증산복합문화센터가 공사 계획안대로 원만히 잘 진행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지역주민분들과의 사업설명회 및 안전사고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평구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영상 속 화면은 6.25 전쟁 발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남과 북의 실상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지금 남과 북의 경제적 실상은 우리나라에 비해 북한은 50분의1도 안 되는 경제 상황으로서, 북쪽 주민들의 고난은 뒤로 하고, 오직 군비 확장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불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을 갖고 있으며, 이런 공격용 무기로 우리나라에 핵으로 협박하는 실정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정은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전 세계의 탈냉전 시대가 온 것으로 착각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같은 대외 환경 변화, 경제 성장 및 이에 따른 자신감에 1988년 7월 7일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7.7 선언을 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공산정권의 세태와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허덕일 때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법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현재 북한의 군사적 역량 역시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북측의 주민과 대한민국의 민간 교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북한 독재정권의 체제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대북 지원 사업은 사실상 자살과도 같은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30년 전에 만든 법률에 사로잡혀 은평구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여지는 것 또한 은평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자체별로 열풍처럼 먼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는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 쌓여 있는 실정으로 지금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22년 기준 65억원, 현재 2023년 기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현황으로는 서울에 6곳, 경기 6곳 등 전국 35곳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 은평구에서는 구민의 세금을 지방정부협의회에 2022년도에도 2,500만원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공동 사업 부담금으로 지출하였으며 별개로 매년 500만원의 회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회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기 양평군의회, 성남시의회 조례 폐지 의안 의결, 수원시의회는 입법예고 등 북에 근접한 고양시의회 또한 기금 축소나 조례 폐지안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 역시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한다면 이는 현재 남과 북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과 북의 교류협력 없는 대치 상황 속에 우리 은평구에는 남북협력기금이 2023년 현재 4억 2,694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협력기금이 교류 협력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 기금을 없애고 일반 회계로 사용하여 은평구의 실질적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은평구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은평구 주민 47만명 중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금은 은평과 북한 주민과의 교류도 없는 실정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환,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알맞은 목적으로, 즉 은평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새절역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하고,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세 번째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새절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지하철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주체는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새절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3번 출입구에 상,하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한 대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2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사업비는 7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새절역에 승차 인원이 12,000명 정도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23%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23.4% 정도가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인 거고, 의원님 말씀처럼 6호선 평균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9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새절역이나 구산역이나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 구간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도에 설치 타당성을 조사를 했었고요, 2020년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 매설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후에 23년 5월까지 지장물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3년 6월 공사를 발주하고 또 7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2026년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기간은 30개월인데요, 생각보다 공사 기간들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새절역은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사업비 확보와 공사 시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안전이라든가 기타 많은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이경술의원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은평구하고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 착수나 시기,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들과도 같이 협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안전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6월달에 공사를 발주하고 7월달에 저희가 계약 체결할 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이행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대책은 그때 이제 수립을 하니까 의원님께서 혹시나 염려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걸 같이 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0개월 굉장히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에스컬레이터 공사 기간은 30개월로 대부분 30개월 정도로 잡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실제 굴착 시에 지하 매설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 기간은 증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 말씀처럼 구산역 같은 경우에도 2020년 5월에 착공해서 원래는 2022년에 준공 예정이었죠. 작년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21년 6월에 지하 지장물이 이제 하수 박스나 광케이블에 저촉으로 해서 1년간 공사가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또 하부에 굴착하는 비개착식 공법을 변경해서 2022년 7월에 공사를 재개했는데요, 이게 이제 2023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듯 땅 속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또 케이블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30개월을 잡지만 더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면서 제일 문제가 요즘은 자재비들이 굉장히 오르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중간중간 발생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기라든가 이럴 때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을 담보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요즘은 중대재해법 때문에라도 굉장히 이게 세심하게 이 정책을 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철저하게 저희가 이런 안전 관리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술의원님께 계속 저희가 10월달 294회 정례회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착공해서 26년에 준공에는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변함이 없는데요, 중간 과정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2026년에 준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산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증산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수색, 증산 지역이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보충하고자 해서 2019년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증산2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기부채납된 공원 부지에 사업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 soc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를 받은 거죠. 받아서 저희가 또 증산2구역을 하면서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받은 공원에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9년도 9월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구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르신 시설,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1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200억 이상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 전문 기관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해서 2020년도 12월에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 4월에 공익재산 심의와 공익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죠. 그런데 12월에 공원부지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공사 기간 지연이 예상되어서 9월에 임시 주차장과 임시 공원을 지금 현재 조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같은 해 9월에 현안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절차가 서울시 도시계획공원 심의회 통과를 위한 필수 절차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해당 절차의 이행을 위해서는 준공 절차가 아마 2026년보다 또 2028년 8월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산 자체도 한 100억 이상이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서 저희가 전체 현황 회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보다는 2023년 2월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재 논의 중에 저희가 주변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수요가 감소가 되었죠. 아무래도 그전에는 공영주차장이 증산시장도 있었고 또 그 일대에 저층 주거지가 많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공영주차장보다는 일단 주민들의 시설, 편의시설이 중요했고 또 지금도 이제 필요한 거는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소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증산시장 뿐만 아니라 증산초등학교 앞에 통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차량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는 좀 문제도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완공 일자도, 준공 일자도 2년 정도가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경 사항에 맞춰서 위탁개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설계 용역 착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 중앙투자 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를 의뢰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중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서울시 도시계획공원 심의를 득하고요. 또 8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6년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증산2구역 재정비를 했을 때에 저층 주거지 앞에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이 있었거든요. 그 주민들은 지금도 그걸 굉장히 많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또 그 문제와 더불어서 아까 통학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우리에게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께서 주민들께 주민설명회가 안 됐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통장과 주민자치분들께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요. 또 앞으로는 우방 아파트나 자이 아파트 주민들께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께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번째에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정부에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은평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또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은평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근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용도는 은평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나 기금조성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밖에 남북교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요. 은평구는 2020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운영하면서 현재 조성액은 4억 2,700만원 정도이고 지출 대부분은 통일문화 조성 및 인도적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1991년 3월에 최초로 정부 출연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어서 남북정책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함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남북교류는 국제 관계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으로서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지요. 서로가 굉장히 민감한 상태인 것이고 국제 관계에 따라서 요즘은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긴호흡으로 은평구의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화 무쌍한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전시 또는 국가 비상 상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충무계획을 작성 준비하며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분위기 될 때를 대비해서 남북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지요. 충무계획은 충무계획대로 하고 있고 민방위나 을지연습을 하고 있고 또 대화 협력을 통해서 평화분위기가 있을 때에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는 조선시대에 파발에 근간인 서발의 첫 역참지이자 구파발의 지리적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통일 염원하는 파발 길놀이단의 재현을 통해서 파발제를 은평구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대내외에 알리고 있고 또 축제소요되는 예산 중 적지 않은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시 2040도시기본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서북권에 광역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색 DMC역 일대가 지속적인 개발이 될 예정이고 광역 중심뿐만 아니라 향후에 통일의 관문 중심으로 육성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양천리, 통일로, 수색역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은평구가 한반도 통일에 중심지라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 위기시와 평화 시 모두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평구에는 통일은 미래이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폐지는 단순히 기금 하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파발제라던가 수색역세권 개발 등 통일과 연결될 수 있는 은평구의 다른 많은 사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금이 폐지되면 은평구는 통일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은평구의 통일관련 사업 유치에 매우 큰 어려움을 저는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황이 변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시기에는 수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가 기금을 폐지한다고 해도 은평구는 기금을 존치하고 같이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다는 이유로 바로 기금 폐지를 논하기 보다는 향후 관계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금을 존치하면서 저희가 상황을 지켜 보는 방향을 고려해 주시기를 이경술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이경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경술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산동하고 새절역 문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한가지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북교류 협력 추진에 있어서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사업 즉 추진하도록 노력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는 남북 자체가 경색되어 있는 관계로 추진되는 것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 질문을 했을 때에 국과장들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진행되어서 아무 것도 예산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없고 다만 남북교류협력 자금 기금 협회로 1년에 500만원 들어 가는 것하고 2,500만원 들어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 무슨 행사를 했냐고 했더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교육이나 일반 교육을 조금 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냐 했더니 또한가지가 콩기름 사업을 은평구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구청장님 말씀대로 남북 지금 대치 사항이 경색국면에 들어 있지만 또 언제 풀릴지 모르는 것이 남북관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이래서 이럴 바에는 남북교류 협력이 이루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이돈을 기금에 묶여 놓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어려운 지역주민분들을 도와 주셔서 나중에 다시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기금을 조성해서 활성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주시는 것도 고마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구민들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뜻은 거기에다가 맡기고 구청장님의 의견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새로운 또 경색 국면이 아니라 좋아지는 관계가 됐을 때 급히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지금 북하고 남하고 관계가 경색되어 질 때에는 이 돈을 아껴서 저금하는 것처럼 보관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가 다시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떠 하겠냐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경술의원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답변 준비로 수고 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