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예산군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최진권입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와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홍원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24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예산사랑상품권 356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우량기업 13개소를 유치하여 694억 원의 투자달성과 188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농공단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섬김택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대상마을 14개소를 선정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108억 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충남방적 공장 농촌공간 정비사업,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대규모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2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부예산생활권 정비를 위하여 2023년 농촌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산책로 정비 및 2022년 원예사업 종합계획 연차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원예산업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축산악취 전담반을 운영하여 축산악취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예산 1100년 기념관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제18회 예산군수 배 예당전국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보급지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4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6개소 신규산업단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 기업지원과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3차분과 예산한우 가축경매시장 신축 이전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훈련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준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시설을 확충하여 수돗물 공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항상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6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석우 경제팀장입니다. 신규 산업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철균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공장설립 인허가와 기업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한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은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순 일자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인필환 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9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 주요업무 17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추진 현황 8건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에 4,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에 1억 1,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각 사업에 대한 공고와 신청접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6개소 165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당2일반산단은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신소재산단은 지장물조사, 예산제2일반산단은 공사착공, 예산케이스마트산단은 투자의향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충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물량이 부족해서 국토부 지정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충남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케이바이오융복합단지와 케이스마트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을 충남도에 신청하고 조곡산단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61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및 진입도로 공사 착공을 했고, 6월에는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공업용수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는 폐수연계처리시설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예당일당일반산단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입니다. 올해 기업유치 목표는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개 업체를 유치했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높은 금리와 불확실한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기업체 불편·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 행사지원에 2,000만 원,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9억 5,000만 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에 9억 6,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수도 설치, 사무실 리모델링 등 계획대로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예당산단관리사무소 준공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예산군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한 근로자를 위해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적금 만기일까지 주소를 유지할 경우에 3%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12명이 적금가입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기금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기금에 출연한 7개 중소기업의 근로자 127명에게 복지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날과 근로자의 날에 7,8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추석에 5,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17쪽 예산군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원자재 구입과 납품 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심사를 통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17개 업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7,700만 원이고, 관내 5개 중소기업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7월 달에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2022년도에 산업단지 환경조성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노후된 농공단지 주변 가로환경과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행로 정비와 담장, 포켓주차, 녹지공간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디자인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추가로 선정돼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 약간 사업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착공해서 최대한 계획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은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의 신중년을 모집해서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참여기관과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예산군 일자리박람회입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서 취업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9월 달에 잠정적으로는 9월 21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채용면접과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상담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상반기에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768명의 구직상담을 했고 28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과 예산군 거주를 위한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소재 대학 유학생 75명을 배정받아서 유학비자를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인구유입과 경제인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기업체와 도내 대학교 등을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고 기업인사담당자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와 대학교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해서 유학생의 취업을 연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년근로자 전입을 유도해서 청년인구 감소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전입 신고한 만 18세에서 45세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정착지원금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가족과 동반 전입할 경우에는 가구당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어 나이가 45세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민간기업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 18세에서 45세 이하의 미취업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 시에 기업의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이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청년근로자에게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장UP 청년고용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해서 선발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신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등 3개 사업에 25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387명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93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94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지열 등을 공공·일반시설, 주택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공단과 충남도 그리고 참여기업 간에 협약체결과 사업 착공을 했고, 하반기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추진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신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남혁신도시 배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결과 미선정 돼서 그 대체사업으로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7월 달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에 대한 착수를 하고 12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내년 3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청하고, 2025년 7월부터는 보상과 공사를 착수해서 2028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도모를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1억 9,100만 원, 그리고 예산사랑상품권 상시할인판매에 35억 6,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 3억 원하고 이차보전금 1억 원을 지원해서 하면 출연금의 20배수인 60억 원을 기업이 융자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술보증 기금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출연금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사업을 신청 접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인데요. 211쪽 신규산단 조성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 관외 거주자에 대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현장 전반의 의견 청취와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주지 이전 독려도 했고 또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까지 20개소에 2,203세대에 약 101억 원을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읍 사직동과 아리랑로 주변에 가스 공급관을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획된 곳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생산시설의 집적화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오가면 일원에 약 2만 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2년도에 국회 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돼서 현재 농림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용역을 직접 발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전통시장을 유행에 맞게 정비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에 36억 원 그리고 예산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59억 3,000만 원, 덕산시장 아케이드 실시설계에 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222페이지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 제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경제과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요리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예산군 전입 시 청년근로자 정착지원금도 주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사업에 관련된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222쪽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저희가 75명을, 법무부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7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보령하고 예산군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충남도에서. 75명을 받았는데 상반기에 5월 말 기준으로 14명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면담까지 22명이 지금까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23명이네요, 또 한 명이 늘었네요. 그렇게 해서 23명이 전환을 했고 아직도 약 50 몇 명 정도 전환을 받기 위해서 상반기에 대학교도 방문했고 기업 인사담당자들 연석회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홍보를 해서 목표가 75명이 다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 인구 전입에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예산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35페이지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삽교에 곱창거리도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직원 분들과 과장님께 노고에 치하를 보내고요. 평소에도 자주 한번씩 들려보는데 주말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넓은 게 아니고 좁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거의 다 노점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예산분도 있고 타지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이 장사하는 걸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지만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말에는 읍사무소가 비어있어서 거기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삽교시장도 엄청난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지난 주 토요일 날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걸 저도 오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제팀장하고 직원들이 새벽 5시에 나가서 시장 상인회장하고 이장님하고 새벽 5시부터 주차하는 것을 상인들 차단을 했었어요. 물론 장날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이 아닌 날 미리 점거를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됐던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고 당분간 그렇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예산시장 하듯이 장날과 주말 휴일에 별도로 인력을 고용해서 주차 단속이라기보다는 상인들을 이쪽 노인부녀회 그쪽으로 유도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이 여기 예산시장만큼은 안돼요. 140면이 있는데 예산읍 복지센터라든지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 5명 정도 추경에 예산을 의원님들께 요구를 했거든요. 반영을 해 주시면 고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삽교 곱창특화거리가 예산 상설시장만큼 명품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금처럼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먼저 일반제2산단 월곡리, 응봉 거기 하는 데 추가적으로 더 확장하는 사업 있죠?

노화리 쪽 말씀 나온 거 말씀하시나요?

월곡리 쪽.

월곡리 쪽 확장은 얘기된 게 없고요. 주민들이 요청은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검토가 되지...

그쪽 일부가 지금 수용돼 있고 나머지 문제가 햇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 먼저 전화하셨던...

그렇죠.

그건 해결해서 시행사 쪽에서 그 부분,

수용하기로 했어요?

예. 매입해서 해결했습니다.

토지 월곡리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토지주하고 시행사 쪽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시행사 쪽에서 매입을 해서 포함시키는 거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엄청 더블로 높잖아요? 215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3% 우대금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효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4,000만 원 군비 가지고 하는데요. 목표 인원은 1,000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맨 아래 256명이 있었고 먼젓번에 만기자,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접수한 게 412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3%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우대금리 한다고 해도 많은 호응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600명이 넘습니다.

지금 600명이 넘어요?

예.

목표달성이 60% 됐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현재 218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해서 현재 충남테크노파크로 한정돼 있어서 이거 보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군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 시행을 테그노파크에서 하도록 위탁을 준 겁니다. 저희가 보면 국비가 5억 5,000이 들어가고 군비가 7,700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올해는 5개 기업이 해당돼요. 그동안 2020년부터 쭉 이렇게 해왔어요. 기업체를 선정해서, 그런데 올해는 5개 기업 선정이 됐고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임을 하신 거라고?

테크노파크 있잖아요? 천안에 본원이 있잖아요? 테크노파크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위임을 해서?

예.

또 한 가지는 226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에 대해서 4개 면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대상지역이 4개 면인데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하는 거죠?

주택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일반 개인주택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4개면이 올해 4개 면 하는 거고 이게 시행이,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12개 면인데 4개 면에 한정돼서 돼 있는가 아니면 점차적으로 계획대로 해나가는 건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올해 하는 거고, 내년에 또 신청 받아서 또 지역마다 계속 확대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후 오가면에 234페이지 보면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해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농산물 쪽으로 위주로 하는데 백종원 씨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인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백송공원 있는 데 거기 백종원 대표 생가가 거기 솔밭 속에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2만 7,000평 정도가 지금 삽교 법인 이름으로 예덕학원 이름으로 아마 돼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예전에 늘해랑 프로젝트라고 6차 산업 농공단지를 하겠다 라고 더본에서 제안이 왔었어요. 2017년인가 18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 추진을 하다가 거기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농지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중단됐던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지역에 6차산업 농공단지를 추진을 하겠다 라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2022년도에 용역비를 국비로 직접 받았어요. 농식품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걸 직접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용역비를 줘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2만 평이면 사실상 농공단지로써는 적지 않나 싶어서 다른 기업도 유치해서 5만 평 정도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농림부하고 기획실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역 나오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농림부하고 상의할 수 있는 건 70%가 절대 농지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하셔서 오가면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상담을 하신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죠?

213쪽이요?

예.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

기업유치 상담이요? 건수?

예.

건수는 저희가 통계는 안 갖고 있고요. 뭐 많죠. 전화 오는 건 하루에 한두 번도 오고 열 번도 오고 옵니다. 그걸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45억 투자 협약을 했는데 대비 실적은요?

이거 지금 추진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 협약을 했잖아요.

4,500억 그거요?

투자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와 실적이 있다면.

이건 기업들이 예산군 산단으로 들어오는 거로 확정이 되면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MOU라는 걸 체결합니다. 도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시기가 안 맞을 경우에는 군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3월 22일 날 3개 업체는 충청남도에서 합동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3개 업체가 투자할 금액이 4,500억이다, 고용계획인원이 450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반기 실적을, 이 기업들이 상반기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2일반산단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오기 위해서 착공을 합니다. 아직 공사는 아니고, 들어와서 착공을 올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255페이지인가요?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인데 예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제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오시다 보니 아마도 제일 관문인 간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간판 후속조치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간판, 가로등 계속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지난번에 캐노피까지 부랴부랴 그것부터 먼저 했고요. 지금 가로등 발주도 들어갔습니다. 그제 현장에 시행사하고 현장에 와서 위치까지 다 지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간판도 지금 발주를 하려고 업체 선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조만간에 그것도 빨리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예산시장하고 삽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과장님 243페이지입니다.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이게 5개년 사업이네요?

네.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계획서를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서면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전기차 보급은 탄소배출 저감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 보급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그에 수반된 충전소 설치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날짜로 예산은 146대고, 홍성은 229대로 우리가 조금 한 40%가 적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충전소가요?

네. 지금 예산군이 핫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충전소가 조금 적지 않나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확대 설치에 대해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가령 예산시장을 놓고 봤을 때 예산시장에서 쌍송배기 구간에 복개 위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일반차가 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거기는 상가기 때문에 인접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충전소 설치를 극구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전소는 어딘가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하니까 충전소 설치를 해서 누구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서 과장님 혹시 비점오염원이라고 아십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보통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점오염원은 어떤 건물이나 업소에서 배출하는 것이고 도로변이나 하수처리, 농경지 퇴비 그런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저희가 환경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 이게 산업단지에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장치를 해서 저류지로 물이 들어왔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신소재산단 갔다 왔어요. 그런데 물이 뿌얘요. 뿌얘, 빗물이 뿌얘서 원인을 보면 지붕이라든가 바닥 노면이라든가 철가루 이런 부분들이 비점오염원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천으로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런 단속은 이건 단속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산업단지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시설 신고를 하죠?

예.

그 시설 신고를 환경과에 하고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붕이나 도로변에 떨어진 그런 약간 섞인 오염물질이 저류시설로 들어와서 저류시설에서 어느 정도 체류시간을 거치면서 방류하게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면이나 비가 왔을 때 구배라든지 저류시설이 어느 정도 방류구보다 사실 조금 더 깊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 파트하고 산업단지 조성팀하고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아까도 갔는데 이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물이 뿌옇고 하니까 환경과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제가 설명은 했어요. 앞으로 이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그런 환경오염원 비점오염원 그것도 챙기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의원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먼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볏짚 존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12월에 몰아주기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예.

먼젓번에 냉동보관 돼 있는 동물들 소각시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건 제외돼 있나요?

아직 냉동창고 설치를 못해서요.

아직도? 예산은 세워놨는데 여태 안 했어요?

예. 1,400만 원 세워놨는데요. 하반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아직도 집행 안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식물에 대해서 소각로 하나를 먼젓번에도 설치해서 우리가 다른 의뢰해서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DPF 노후차량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교체 됐나 한번 몇 % 정도 했어요? 우리 군 12개 읍면에서, 258페이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차량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불감시차량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운영상 매연이 좀 나온다든가 하면 교체 처리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지원해서 하셨나 아니면 경제과 자체적으로 그걸 교체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그건 관이나 주민이나 똑같은 입장이고요. 군 차량은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재무과에서 전체 교체 처리하셨다는 얘기죠?

예.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네, 결론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하나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환경과에서 정부 지원 받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대차로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지원은 그런 사항은 가능하고요.

예. 그건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가 통합처리 돼 있는 게 예산군에서 몇 % 정도 돼 있죠?

예?

오폐수.

오폐수 공동처리장은 주교농공단지나 신암농공단지.

예산읍 같은 경우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일반가정.

가정이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경우에 예산읍은 외딴집은 일부 빠진 데가 있어요. 지금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예산읍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신례원, 역전, 읍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은 3단계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8, 90%가 거의 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제 생각에는 왜냐면 활용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십사 하는 얘기에요. 왜냐면 오폐수 통 있잖아요?

정화조.

정화조 통을 보면 1천 리터 이상 1만 리터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세척을 해서 담수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소화전으로 쓸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런 걸 소화전으로 쓸 수도 있고 텃밭 물주기로도 쓸 수 있지 않나, 낭비되는 물을 빗물받이로 해서. 그것도 한번 환경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예산읍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그래도 이왕이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 가뭄대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화전에도 대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25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불법투기 단속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량이 CCTV가 지금 17대로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17대를 전부 다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설치가 포함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CCTV 17대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금년도 7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준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 의원님.

CCTV는 진짜 다니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며 이것도 더 확충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전기차 하고, 전기차 하면 승용차 하고 화물차가 있죠?

예.

화물차 또한 수소차가 있나요? 보조사업이 점차적으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는 얼마 정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지.

승용전기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화물차는 2,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은 적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의원님.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될 만한 말씀을 좀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되는 팀장님께서는 메모하셔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5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 1월부터 4월까지 97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9,400만 원, 전체 사업비가 4억 8,300만 원인데 이게 피해자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굴도 물론 피해자가 나타나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석면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지역이 혹시 환경과에서 파악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대상지.

보통 일제강점기 시대에 광시에 주변에 탄광 광산이 있어서 그쪽 현재 석면 관련 환자는 62명 정도가 지금 생존해있습니다.

예. 지금 진폐라고 그러죠? 광산에 다니신 분들 진폐증 환자로 계시다가 지금 거의 다 그분들이 고령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도 얼마 전에 진폐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저희 예산군에서도 저희 지역에 광산에 다니신 분들이 많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분들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뿐 아니고 지금 석면이 곳곳에 많을 거예요. 축사라든지 가정, 건물, 창고 또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실, 마을회관 이런 데도 많거든요. 석면 피해가 물론 과장님께서 광산을 말씀하셨는데 광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 파악을 해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그런 실태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49페이지네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라고 했는데 야생동물을 물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보호도 해야죠. 그런데 이 야생동물 때문에 시골에 들어가면 농작물 피해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도 시골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멧돼지도 흔치않게 보이고 있어요. 멧돼지, 고라니. 고구마 밭을 한번 알면 거의 쑥대밭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방지단에 연락을 해서 포획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마을마다 출몰지역에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거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됐을 테지만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서 시골에 정말 시골 분들 죽겠다고 농사지어서 멧돼지가 알면 멧돼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250쪽. 다음 쪽이네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251쪽과 같은 사항인데 환경오염물질과 축산 악취. 이거 정말 늘... 지난 8대나 7대나 오래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엄청 속을 썩고 계신데 이거 정말 물론 축산하시는 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죠. 그런데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주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군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한두 번은 지도할 수 있죠. 그래서 계도를 시키고 그래도 특히 이 장마철 같은 때는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례도 제가 그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56쪽이네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문제인데 이게 지금 맑은누리하고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시설 3개소가 전부 1개소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1개소에서?

아니, 각각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예.

이건 물론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왜 그런데 1년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3년씩입니다. 계약,

3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과장님 283페이지랑 282쪽을 겸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범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중복 사업도 가능한가요?

거의 중복은 없는데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 중복 지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중복하지 않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292페이지인데요. 이게 공모신청 예정이네요?

네.

사실은 제가 선거하기 전에 제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 규모가 연간 2개소네요?

네.

그러면 3년이면 6개소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설치 지역은 대략 어디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저희가 공모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6개소 꼭 공모가 돼서 단지 조성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6개 정도면 우리가 읍면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 정도가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걸 조금 더 계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또 이게 제 공약사업이다 보니 저 또한 같이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연간 2개소인데요. 공모가 2개소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매년 2개소,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3년, 그러면 2개소를 3년에 한다는 건가요?

전국이 공모를 할 경우 2개소라는 얘기고요. 사업기간은 3년 기간 동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의원님 저기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또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 여기 중간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9종 지원을 해 준다고 서면에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떤 기종인지 자료 좀 개인적으로 한 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273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양개량제지원(규산, 석회)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 삽교, 대술에 공급했네요?

예.

이렇게 3개 읍면에 공급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다른 읍면에 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이게 돌아오는지,

이게 2024년도에는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3년 전에 보면 이게 각 농가별로 배정이 돼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걸 갖다 논에다가 뿌리질 못하더라고요. 3년 전에도 뿌려주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다 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규산을 뿌려주는 그런 단을 구성해서 전부 뿌려주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비용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뿌려주는 비용까지 해서 예산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 삽교, 대술 이렇게 뿌렸는데 그러면 이 지역 올해 뿌린 지역은 다음 2년마다 돌아오나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주기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규산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도 뿌리지 못하고 하니까 회관이나 길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전에는 늘어져있고 또 안 뿌리니까 그것들이 비 맞고 햇빛 보면 상해서 밑으로 흐르고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비용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장순관 의원입니다. 274페이지 보면 농촌인력 수급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농어업회의소에서 외국인근로자 했었고 작년에는 능금농협에서 했었거든요. 올해는 두 개 업체가 같이 하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선정으로 해서 두 개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을 해서? 그러면 작년에 능금조합에서 했거든요. 단독으로, 재작년에는 농업회의소에서 했었고. 그러면 공모 선정이라면 두 개가 같이 선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인 같지 않고 밥솥에 밥을 해먹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그냥 부탄가스에 냄비에다가 간단히 끓여먹는 취식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라든지 개인 사무실에 그런 형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기도 그렇고 만약에 화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단속하고 지도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숙박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숙박이나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숙박비, 교통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하게 되면 농촌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인건비를 드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들한테. 그러면 추가적인 인건비를 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건가요?

이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외국인 하고 별개 운영입니다. 밑에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같은 경우 그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외국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국인으로 해서?

예.

그러면 아니 외국인이 됐든 국내 근로자가 됐든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여기 농어업회의소나 능금농협에서 그분들을 모셔다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실소유자가 인건비를 드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이든지 국내든지,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급해 주는 게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이건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운영에 따른 인건비,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니라,

네. 농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업회의소 운영하는 그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능금농협에서 나가는 인건비?

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기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281페이지거든요. 현재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는 농어촌공사나 다른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하는 건,

마을별 가꾸기 사업?

농촌중심지하고 그다음에 읍면거점은 저희가 직접 사업지가 크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고요. 마을만들기라든지 일부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고 역전 어디죠? 거기에서 위탁하는 것도 농정유통과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복마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가 한번 묻고 싶은데, 정확한 건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회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인데 지금 농업경영인회관에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현재 5년인가 몇 년 계약을 했는데 이걸 나가라고 하면 자기들이 운영 영업보상이라든가 시설비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영인회관하고 어떻게 처리됐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년까지인가요? 그분들은 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 저희가 시설개선 해 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보상을 요구하던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전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걸 계속 요구하는 것 같은데 경영인 회장들이나 저기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받는 게 아니라 경영인회관에 위임해서 경영인회관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책임인데 그걸 과다하게 받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되더라고, 현재. 우리가 축산업이나 경영인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세를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단체 같은 경우도 임대수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원래는 못하게 돼 있는데 편법으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그걸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농업경영인회관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야기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밑에 식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자기는 예를 들어서 법적조치라도 해서라도 받고 싶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 군에서 허용하고 임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인회관하고 합의해서 해야지, 이걸 우리 군하고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만나서 대화 좀 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 서로가 지역사회 또 우리 예산 군민들이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청년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한데, 그 사업들을 보면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건 총무과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생산기반적인 소득 활동에 의한 정착 활동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되돌아 짚어보면 그래도 그나마 그거와 연관돼서 어떤 연계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게 현재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연간 2억씩 해서 3년간 자생할 수 있는 운영비를 한 6억 정도 지원 받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김영진입니다. 353페이지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하고 또 한 가지 363페이지 지방도 619호 지중화사업 보면 358페이지에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358이요?

예.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예.

그러면 지금 지중화사업을 한전에다가 수탁을 주는 거예요?

353쪽은 저희가 내년도 정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8억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 4억 원에 한전에서 4억 원을 투자를 해서 8억 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지금 읍내 상설시장 농협에서 저쪽 공주대학교 회전교차로까지 거기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3페이지는요?

363페이지는 응봉면 신리에 예당관광농원이라고 현재 민간 사업자가 H펜션이라고 한 300억 들여서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성하다 보니까 밖에 지방도에 있는 전주가 너무 붙어있어서 미관도 안 좋고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도에서 특정교부금 3억 5,000을 받았고,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앞에 있는 도로에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다가 수탁을 주는 거냐고요?

이건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50% 한전 비용을 받지 못해서 지방비 도비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전한테는 50% 부담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군비와 도비로 우리가 한전에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공공위탁으로 봐야 되냐, 수탁을 주는 거잖아요?

예. 지중화사업은 한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전에 줘서 한전에서 사업 시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런 공주대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봤을 때는 한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한전지중화 공사를 함으로써 도로를 쪼개고 공사를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은 포장이 마무리가 잘 돼요. 그런데 지금 혹시 덕산파출소 앞 오거리 거기가 언제 공사 했어요? 지중화 사업, 덕산.

그게 덕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21년 하반기에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에 지중화 공사를 하고 쪼개서 마무리를 했는데 아직도 포장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장물을 건드렸는지 몰라도 배수로, 오수 물이 도로에서 솟구쳤어요.

예.

그 내용 아세요? 보고 받았어요? 도로팀장님.

이번에 제가 그 사항까지는...

보고 못 받았어요?

예.

제가 여기 사진도 있는데 물난리가 났었어요, 거기. 그런데 거기가 마침 지중화 공사한 자리에요. 그런데 왜 포장 마무리를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21년도라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왜 사업이 안 됐나를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든 아니면 그 사업을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하듯이 도로를 쪼개서 지중화를 하잖아요?

예.

거기 오거리 정육점에서 시장 들어가는 데, 거기가 지금 아직도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전주가 이쪽 건너편에 와 있는데 지금 예산 같은 시내 지중화 공사한 데 보면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거기만 또 안 돼 있을까 저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2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서 이런 지중화 사업도 아까 300억 공사 거기 어디 무슨 펜션이요?

예.

거기 미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공사할 때도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도 해야 돼요. 누가 하든 해놓고서 나중에 도로 책임은 또 건설과잖아요?

지금 619호는 지방도기 때문에 지방도한테 인허가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한전에다가 다 위임을 했으면 관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걸 갖고 얘기하냐면 그 지중화 사업을 해놓고 아직도 마감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놔두니까 이번 장마 때 우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중화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이 아니니까 관을 좁게 했다든가 했으니까 도로로 물이 솟구쳐서 물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 담당은 아실 거예요. 밑에 직원 분들은, 보고를 안 했다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문제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과장님 370페이지인데요. 보면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보면 국채사업 7조에 해당하는 철도 사업이잖아요?

예.

보면 삽교가 거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에 제가 삽교가 중심이 돼서 출발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노력하겠다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367쪽은 삽교하고 큰 관련이 없는 거 같고요. 368쪽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은 현재 추진해서 2026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69쪽 서산~예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아직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만 돼 있고 그다음에 예타라든가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삽교역을 경유할지 아니면 신례원역을 경유할지 그건 그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0쪽 충청내륙철도는 이 사항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이건 사업이 국가에서 한다 안 한다 결정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예비사업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의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더 저희가 주장을 해서 2026년 6월에 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된 다음에야 실시설계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시행 절차를 거쳐서 아마 노선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1쪽 서해안 내포철도는 현재는 계획상은 서해선 복선전철에서 분기해서 서산공항 거쳐서 태안까지 가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별다른 대안이 없으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에서 분기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포역, 서해선 복선전철 이것 때문에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물류의 중심지 그리고 또 삽교역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지금 2023년도 당초예산에 서있는 시설비 사업 중에서 아직 발주 안 한 것들 꽤 있죠? 아직 발주 안 된 거 큰 사업 외에. 그냥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시설비 사업.

아마 주민 토지사용 승낙서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된 거 일부,

혹시 광시 구간이 하장대인가요? 하장대하고... 하장대일 거예요, 소규모 교량 1억 짜리 예산 서 있는 거. 그쪽 건설교통과인가요? 안전관리과인가요?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서 아직까지 물론 설계는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발주 안 된 사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물론 주민 불편도 있고 또 여름 우기나 장마철 대비해서 주민들이 건의했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7월 달이잖아요. 당초 예산에 1월 달에 섰으면 지금 최소한 발주는 해서 거의 마무리가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계속비 사업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1, 2억짜리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그냥 발주가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각 사업명 별로 보면 사정이야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 때 상당히 걱정들을 해요. 지난번에 배수로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비가 앞으로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큰일이라고, 왜 그거 사업 책정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느냐고 이렇게 하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저희 관내에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배석해계신데 오늘 돌아가시면 예산서 좀 보시고 1회 추경까지 보셔서 아직 발주 안 된 거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한테 얘기하셔서 빨리 지금 장마기간 중이라 사업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빨리 하시고 지금 농작물 전부 묻어놔서 못하는 사업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말에 우리 기술직들이 합동설계 같은 거 했으면 바로 바로 발주하면 될 텐데 아직 안 된 게 좀 꽤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한창 공사 중이죠?

예.

그런데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구간 내에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함해서 대흥, 광시 쪽이 특히 많아요. 시골길에 대형차들이 짐 싣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수백 차례씩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거 건설교통과에서 빨리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 일 끝나고 철수하면 그 사람들 복구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거 파악하셔서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 같은 거 그냥 막 균열 가있고 파손되고 대형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뭐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위험도 하지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분들 떠나기 전에 그거 각서라도 받아놓고 가기 전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그 차들 밤에 새벽 4시부터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물론 사업장 조기 완료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공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다니고 인가에서는 새벽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