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희군입니다. 2016년 11월 25일 제19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옹진군 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 심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대청면 소청출장소 신청사 건립 등 3건의 공유재산안,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최성일 의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성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성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201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5일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김 정 수 (서 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기획실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먼저 조직관리 현황입니다. 정원 현황은 별정직 1명, 일반직 543명, 지도 연구직 24명 등 총 568명이 되겠고 본청이 294명, 의회 11명, 직속기관 102명, 면 161명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2016년도 426억1,300만원으로서 기준정원은 총 648명으로서 일반직 565명, 무기직 76명, 청원경찰 8명 등으로 집행액은 330억2,900만원이고 잔액은 95억8,400만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10월 30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집행을 하면 잔액은 이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정·현원은 정원은 568명이고 현재 535명으로서 3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 및 면별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무기 계약직 및 기간 근로자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직 현황은 기준 인건비상 84명이고 정원은 84명입니다. 무기 계약직 84명에 대한 예산은 4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별 정·현원을 보면 본청이 24명, 의회가 2명, 직속기관 3명, 면이 5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행정보조가 22명, 단순노무가 10명, 환경미화원 44명, 청원경찰이 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간 근로자 현황은 먼저 2015년도입니다. 총원은 100명이고 본청이 46명 또 직속기관이 29명 또 면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104명으로서 본청이 41명이고 직속기관이 30명 또 면이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옹진군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72개 운영회에 80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구성인원별로 보면 당연직이 306명, 위촉직이 500명이고 이중 공무원이 353명 또 전문인이 421명, 시·군 의원님이 32명 이중 총 여성위원은 12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6년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회에서 2회 개최한데가 18개 위원회가 되겠고 3~4회가 3개 위원회 또 5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4개 위원회이고 미개최한 위원회는 4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회 관련 운영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의정비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총 집행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액이 1,975만원이고 집행액이 1,931만3,2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액이 1,876만원이고 집행액은 1,607만1,700원입니다. 올해는 1,912만원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780만1,7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추가로 각종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라든가 보고서 집행을 하면 예산 잔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보고서 유인 및 책자 구독료가 되겠고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조직진단 용역결과는 외부발주기관에 발주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군정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군정 현안사항은 12건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략히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 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시설 해바라기시설 폐쇄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이 시설은 201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입소자가 42명이고 종사자는 26명입니다. 2014년 12월 15일에 사망자가 발생하여 시설 개선 명령을 하였고 2015년 1월과 5월에 또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4차로 2015년 5월 21일에는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8월 18일에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단 조사 결과에 의견이 나왔고 12월 1일 해바라기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며 2016년 8월 29일에 해바라기 입소자 15명을 강화시설로 전원계획 보건복지부승인이 통보됨에 따라서 12월 7일 전원대상자에 대한 면접 후 조치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공원화사업 조성 지연입니다.

기획실장님 주요 군정현안 관련해서는 각 실·과·단·소에서 또 별도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목록은 그래도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니까 목록은 얘기를 해줘야죠.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듣더라도.

그러면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록만 해주세요.

네. 두 번째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지연입니다. 자월면 승봉리 산 201번지에 2015년 5월 16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일부 사유지 침해 및 수목제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올 7월 6일부터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과 복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을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중국어선의 피해에 단속결과를 보면 인천의 경우에 어선 나포가 지난해에는 25척을 나포했고 올해는 30척의 어선을 나포한 실적이 있고 어구 피해 및 조업손실을 보면 2010년 5월하고 11월에 65척의 피해를 받아서 어구 피해가 18억9,900만원, 조업 손실은 58억5천만원 한바 있고 12년에는 50척에서 51억, 14년 6월에서 10월 사이 77척의 피해를 봐서 106억5,700만원의 피해를 본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 소청도 동측해역에 10기 또 대청도 동측해역에 8기, 연평도 북측해역에 21기를 설치하였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 5회에 걸쳐 서해5도에 어장 295평방킬로미터를 확장하였고 서해5도 조업시간을 일출 30분전에서 일몰 1시간까지 연장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5도 NLL해역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해수부 해경 경비세력 전담 배치를 지속 건의하고 NLL불법조업방지시설 확대 및 서해5도 조업구역 확대를 건의해서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업지도선 건조 및 운영비 지원 건의사항입니다. 북한 경비정의 위협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민피해가 극심하나 노후된 소형어선 어업지도선으로도 빠른 대처가 불가하여 어민들의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지도선의 신규 건조와 기관대체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대체건조비와 노후기관 대체예산을 시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은 백령도에 80호를 2019년 6월에 완공 예정이고 건축비는 LH에서 부담하고 용지비는 옹진군, 용역비는 각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연평도에는 50호를 2019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90%를 LH가 10%는 옹진군이 부담하게 되겠고 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사업은 덕적면 임대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영구 임대주택 30호 내외로 2018년 6월까지 국비와 시비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8개 항로에 13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나 높은 운임으로 일반 국민의 도서방문 기피와 또 육상교통대비 해상교통 지원 정책이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여객선 노후화로 여객선 운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7일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국민 탄원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10개 기관에 제출한바 있고 2015년 6월 10일 서해5도서 여객선 안정적 운항대책과 2016년 6월 12일날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을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선 대중교통화 요금제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두 공공하수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턴키방식으로 2018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 1단계 사업 공사계를 착공하였고 12년 11월에 2단계사업을 우선 시공분을 공사계약 및 착공 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영흥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옹진군, 인천시의 환경부 국민권익위에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에서 현장방문을 건의 의견을 청취한바가 있고 주민대표 및 이전대책위원회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에 본 공사를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타방식으로 영흥면 선재와 장봉2리, 대청 서내동에 58억8,800만원으로 2019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선재 소규모 공공시설은 내년 2월에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18년 12월에 시운전 완료하여서 준공토록 하게 되겠고 장봉2리와 서내동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은 올 12월에 하수처리공법 선정위원회 심의 후에 내년 8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8월에 시설공사가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영흥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개설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396억1천만원의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사업 예산으로 총 22.26킬로미터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까지 공사 추진 중에 있고 2015년 12월 8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착공 구간에 대해서 전주이설 협의를 거쳐서 옹진군과 한전에서 한 결과 한전에서 이설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12월에 전 지장 전주이설 및 공사를 준공예정이었지만 한전서 이설 지원 및 동절기 보행자 도로 추진 신설이 추가 신설이 필요할 시는 공사 중지 및 공기가 연장 추진이 예상됩니다. 2017년 이후 잔여구간 보상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영흥대교 계측시스템 충돌 방지공 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2001년에 준공되어서 12월에 시설물을 인계받아 2004년부터 유신과 장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시스템 노후로 센서 및 정적, 동적, 로거 서버 등에 잦은 고장 및 이상신호가 발생하고 있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 4일에 충돌방지공 9본 중 3본이 원인불명으로 소실되어서 현대건설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지만 공용 중 파손되어 하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측시스템 보수는 2017년 시비보조사업 신청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충돌방지공 보수는 통행선박에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영흥대교 유지보수 예산을 활용하여 보수할 계획이고 손실된 3본의 충돌방지공은 현대건설에 하자 처리에 대하여 필연적에 의한 소실 가능성이 있다하여 재조사 요청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소연평도 접안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2013년도 서방파제 연장과 2016년도 동방파제 신설 등 접안 여건을 개선하였지만 항내에 정원 확보에는 부족하여 비정기적 여객선 운항항로에 주민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특회계예산과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 후 여객선 정시 접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서해5도 대피시설 관리 방안입니다. 서해5도서에는 45개소의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연간 7억원 정도가 소모 되겠고 옹진군 재정여건상 자체 예산만으로는 현대식 대피시설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한 관련기관 등의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학술용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집행 사항입니다. 총 건수는 7건으로 자료에는 완료가 3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5건이 완료되어 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가 10월 31일 이후로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종교문화자원 콘텐츠개발연구용역은 백령도 현·근대 문화 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한 사항으로 결과가 나오면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차 옹진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옹진군 전 지역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또 안전조사 등 교통노약자 보호를 위한 용역으로서 교통안전법에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도 및 영흥면 쓰레기 수입운반 위탁 용역 원가 산정 용역은 인천녹색 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데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옹진군 하수도 이용 실태 조사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 하는 것으로 총 1,719공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서해5도지원단 사업으로서 2016년도 특성화 사업 조성계획 제안서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으로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신·시·모도 삼형제 섬과 보물섬 선정 소이작도가 되겠습니다. 특성화 사업 추진 컨설팅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서해5도 종합발전변경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5년에 1회 변경을 계획 수립한 것으로서 총 78건에 5,49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사용한 적이 없고 부서별 예산 전용 현황은 2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예산 부족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전용하였고 또 주민 견학행사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내역입니다. 반환금 현황을 보면 총 42건으로 34억3,861만원으로 국비가 23억5,315만원이고 시비가 10억8,545만9천원으로 사업예산 대비하면 8.8%가 되겠습니다. 실·과·단·소별로 보면 복지지원실이 12건에 23억5,982만7천원, 관광문화과가 3건에 6,686만6천원, 지역경제과가 5건에 1억1,089만6천원, 환경녹지과가 5건에 2억1,992만4천원, 건설과 1건에 9,261만1천원, 도서개발과 2건에 9,095만4천원, 서해5도특별지원단이 1건에 1억6,317만2천원, 보건소가 3건에 5,176만6천원, 농업기술센터가 8건에 2억8,0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6건에 205억8,6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62건에 161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44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복지지원실 3건에 10억100만원, 관광문화과 3건에 4억7,400만원, 수산과 22건에 76억4,900만원, 지역경제과가 1건에 4,100만원, 환경녹지과가 5건이 4억9,900만원, 건설과 10건에 27억6,400만원, 도서개발과 10건에 19억6,300만원, 재무과 1건에 6,200만원, 행정자치과 2건 5억2,100만원, 서해5도특별지원단이 4건에 7억7,6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1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산과가 7건에 29억8,200만원, 지역경제과 7건에 1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재정상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체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북도면이 3월 28일~4월 1일까지 또 대청면은 4월 25일~29일, 영흥면은 5월 23일~27일, 연평면은 6월 20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적건수는 64건으로 행정상 시정이 19건, 주의가 45건이고 재정상은 1,624만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현재 옹진군 공무원 징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 3건, 15년에 7건해서 총 12년부터는 총 29건에 중징계 중 해임이 1건, 정직이 2건, 경징계로서 감봉 7건, 견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도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국가 소송이 1건이고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 9건 총 19건 중 현재 6건은 진행 중에 있고 13건은 종료 되었습니다. 이중 7건이 승소되었고 2건은 패소되었고 4건은 일부 승소 및 화해 권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총 6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고문변호사 및 소송 선임 자문 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은 현재 4명이었지만 지난 9월 17일날 한명이 임기 만료 되어서 현재는 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환변호사는 법무법인 서해, 이병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곡, 민병일 변호사는 서울다솜, 김승아 변호사는 법무법인 공단이고 현재 민병일 변호사는 해임되어 있습니다. 소송선임 및 자문실적을 말씀드리면 황기한 변호사가 17건 또 이병록 변호가가 36건, 민병일 변호사 10건, 김승아 변호사 7건 등 총 70건이 되겠고 소송선임실적은 15건, 자문실적은 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요시설 사업부진 현황입니다. 미착공 및 지연 등 부진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건에 142억3,400만원입니다. 이중 복지지원실이 2건에 13억원, 관광문화과가 1건에 15억9천만원, 수산과가 2건에 15억, 건설과가 3건에 63억4,400만원, 도서개발과 1건에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컴퓨터 관리 및 구입 현황입니다. 옹진군 PC현황을 보면 본체가 올해 677건이고 모니터가 783대가 되겠습니다. 구입 현황은 올해는 구입 현황이 없고 PC교체 및 지원 현황을 보면 내구연수가 5년 경과한 경우에 기계적 불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PC 신규 채용으로 인한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홈페이지 관리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현황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는 2008년 개통해서 9,850만원의 구축비용이 들어갔고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2년 6월에서 2,427만3천원의 구축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현황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2,068만원, 접근성 표준인정갱신에 138만6천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에 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10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13만5,825건, 모바일 홈페이지는 38,756건이 접속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면사무소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네.

그러면 자체 감사 결과 보면 시정,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발성 그런 감사 결과는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나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이 사항은 이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문서로 전파를 해서 전 직원이 그런 사항을 숙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뭐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뭐 여러 가지 부분 이제 각 면마다 자주 등장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사항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감사 나갈 때 보고 또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이 그런 사항을 이렇게 인명이 공개되지는 않고요. 사례 중심으로 해서 다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그 면에서 전년도 감사결과에 의해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7개면에 대한 감사 결과로 종합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부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홈페이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칭찬합시다. 란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 사항은 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잘 했을 경우라든가 또 우리 꼭 우리 직원들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일반주민에게도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잘됐을 경우에 칭찬해 주는데 그런 사항이 올라오면 연말에 저희는 표창할 적에 그것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칭찬합시다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또 부정적인 민원인을 불편하게 했다든가 그런 직원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여러분의 그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한 함께하는 군정의 실천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칭찬에 대해서 공감하는 댓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기타 담당들이 다 체크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칭찬 글을 올린 사람들은 이 글을 옹진군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댓글이 없대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칭찬에 공감하는 댓글을 해당 부서에서 좀 올려준다면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관계 저기는 우리가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문서도 보내지만 사례집을 발간하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제안 사항이나 이런 것에는 즉시 해당 과를 명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칭찬합시다 에는 그 칭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칭찬합시다. 한 번도 안올려봤는데 칭찬합시다. 이런 글을 올려놓고 글을 올릴 때는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글을 삭제할 때는 비밀번호가 필요 없이 그냥 삭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회가 72개 위원회에서 47개가 금년도에 회의를 갖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좀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원래의 목적하는 바대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자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다양한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여성들을 실질적인 참여 인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 해당 각 부서에다가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재구성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과에다가 일일이 다 전달을 해가지고 또 여성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40% 이상을 여성위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문서로 이미 다 발송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재구성할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한 부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 지시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쪽 과에다가 맡겨놓으면 그분들이 옹진군에 7개면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성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들한테도 추천을 받아서 조금 폭을 넓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에 여기 보면 42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반환금이 이게 몇 억입니까? 34억입니까?

네. 34억입니다.

34억이죠? 이게 왜 국시비가 받기가 참 어려운데 이 반납하는 이유를 반납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가.

그런데 이제 보면 그전에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입찰 잔액들입니다. 계약 잔액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보면 재승인을 잘 안하고 그전에는 우리가 남으면 추가로 공사도 막하고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그것을 이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잔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입찰 잔액들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잔액.

입찰 잔액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월 사업이 지금 그 명시 이월된 게 76건에 200억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게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이제 올해로 이월된 사업들인데요. 2015년도 예산 중에서 올해로 이월되었는데 이제 추경을 본예산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추경에 대한 사업 또 이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하여튼 뭐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온 명시 이월된 사업들도 있죠?

네. 이게 지금 그겁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사업이고 올해 지금 이월된 사업은 이제 별도로 예산 심의할 적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2015년도에 넘어온 명시 이월된 사업들이 올해 2016년도 지금 말인데 이게 지금도 추진이 안 되었다는 내용 아닌가? 그렇죠?

그 사항은 이제 이중에 보면 끝난 것도 있고 그 당시 이제 현황 저기인데.

끝난 것을 왜 여기다가.

아니 이제 15년도에 현재로 이월된 사업이니까 올해 예산은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으니까 이거하고 이것은 지난해에 이미 승인 받아서 이월된 사업이고 올해 사업은 예산 심의할 적에 이월은 별도로 이제 예산 저기에서 받을 겁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 되어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이게 명시 이월된 사업들을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사전에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진행 중에 마찰이 되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말이지 안하고 있다가 진행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연이 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자월도에 공설묘지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이거 다 지주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다 의논하고 조사하고 다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조사도 안하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지금 누누이 우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개선되는 게 별로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모든 사업을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민원 이런 게 해결이 되면 예산 세우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얘기치 못한 그런 사항으로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공사가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이 200억이야 1년 예산에 200억을 사업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제대로 추진하는 거 물론 있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200억이라는 것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계속 계류되어 가지고 말이야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거 설계 순차적인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개선을 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문제점이 없겠다. 확정되었을 때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안타까운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가지고 뭐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9일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표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시점인데 기획실장님으로서 최순실 사태를 바라보는 의견이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글쎄 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나라가 빨리 안정되면 좋겠죠.

안정도 물론이지만 최순실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지금 뭐 제가 어떤 자세한 저기는 충분히 돌아가는 거 보면 모든 게 한쪽으로 편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가지고 많은 교훈도 얻고 그러는데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 또 우리 옹진군 공무원 분들이 뭐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없게끔 또 공직기강 이 해이되거나 또 도덕적으로 해이 되지 않게끔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갖고 직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총 인원 조정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이제 사업 예산에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조정하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뭐 인원 제한이라든가 또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적합한 해당 사업별로 적정한 인원 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무기계약자 또 기간제 근로자 보니까 제가 그 저희 의회에도 지금 인원을 충원하려고 요구도 드렸고.

무기 계약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무기 계약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같이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각 면에 정원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정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회에도 인원이 필요하니 좀 무기 계약직이라도 좀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에 대한 조직 관리에 대한 부족된 부분이 어디, 어디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 무기 계약직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인건비상에 무기 계약직이 8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현원이 84명이기 때문에 누차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의회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무기 계약직으로 좀 더 채용해주고 그 외에도 직원을 자꾸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직원도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다 줬으면 좋지만 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다소 이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니 무기 계약직을 늘리지 못하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간제 그거는 별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그것은 예산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뭐 기간제 인원까지 몇 명 이것은 저희가 조정은 안하고 우리는 무기 계약직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은 같은데 이게 뭐 상당히 많이 차이 지더라고요. 급여에 관한 부분들이 뭐 이런 것은 어떤 이유에요?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 기준 이런 보조사업 예를 들어 어떤 그 국비사업 관련 되서 나오는 것은 지침에 단가가 되어 있고 그 외에 기간제는 우리가 최저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는 좀 차이가 납니다.

금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진단 뭐 한 거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외부에 용역발주는 안주고 우리 자체로 하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해서 산출을 하는데 작년에는 먼저 말씀드린바 그러니까 11명을 감축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고 현재는 한 10명 정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다시 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항은 새로 이제 어떤 행정여건이 변동되면 인력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직진단을 그 때도 말씀 드렸었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옹진군에는 해상교통을 관할하는 팀이 하나 있어야 돼요. 네? 아니 나는 그거를 왜 옹진군에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에 해상교통행정을 담담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아니 그 해상교통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또 육상에 관한 뭐 이런 교통 같은 시스템들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들, 주차장 부분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의지 부족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인식부족이에요? 뭐 의지부족이에요?

말씀드릴까요?

네.

네. 지금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는 이제 해상교통 상당히 중요시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해상교통 분야에 우리 직원을 배치 안 한 것도 아니고 업무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판단할 적에 업무 성격을 따지다보면 해상업무 규정상 따지면 해상업무 저기는 항만청에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서비스 업무를 개선하고 하라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어떤 업무를 이제 정량적으로 다 평가할 적에는 항만청에 많이 되어 있지만 또 우리 직원 우리 관내 주민들 우리가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인력 같은 것을 배치하고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통행정팀에서나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적어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각 면이라든가 현안사항들이 여객선 관리 업무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중심을 잡고서 할 수 있는 부분 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또 하고 계신다니까 뭐 이게 소귀에 경 읽기지. 몇 번씩 얘기해도 변함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영상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영상홍보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상홍보가 아니라 어제도 보니까 어제가 아니라 영어경진대회, 섬마을경진대회 보니까 직원들 동영상으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영상얘기를 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아니 의회영상이라든가 각 행사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직원들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분이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재무과 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통신팀에서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지금 맡고 있는 통신업무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하고 있죠? 홈페이지만 관리만 이거 하고 있나요?

우리는 전산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만 하고 있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5일 직위 : 복지지원실장 성명 : 김 정 섭 (서 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63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원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말 기준 기초생계수급자는 시설수급자 160명을 포함 487명이며 기초의료수급자는 505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가수급자 327명과 7개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설수급자 160명 총 487명의 수급자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15억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망한 수급자의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제급여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종사자인건비 및 운영비 각종 프로그램과 특화사업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외 4개 위탁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8억2,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무료급식 및 밑반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식중독 위험이 있는 8월을 제외하고 8개월간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570명에게 1인당 7천원을 기준으로 총 1억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밑반찬사업입니다.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1월, 8월을 제외하고 10개월간 진행되며 65세 이상 수급자 우선 돌봄 차상위, 거동불편장애인, 독거노인 등 522명에게 1식 만원을 기준으로 총 2억3,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2015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3개 급여에서 36가구 964만원을 부정적으로 지급한 복지급여로 확인되었으나 이중 35가구 688만원 복지급여를 환수하여 환수율은 71.3%입니다. 환수조치 되지 않은 1건은 276만원 납부 독촉 또는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 후 징수제외처리 등 적극적으로 환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69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지설 5개소, 노인복지시설 4개소, 어린이집 11개소로 총 2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매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3년간 기초수급자 신청 및 확정내역입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후에는 맞춤형급여 수급자 신청 및 확정내역입니다. 2015년 6월까지 기존수급자 외 총 72세대 신청하여 41세대 확정되었고 맞춤형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2016년까지 기존수급자 외 총 573세대가 맞춤형급여로 신청하여 185세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중목욕탕 지원 현황입니다. 연평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3억5천만원, 사업비로 연평 충민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2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소청 65대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자원봉사센터 활동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옹진군 자원봉사센터는 1개 센터, 8개 지소 7,959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며 활동내역으로는 4개의 프로그램 5개의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을 위하여 총 8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등록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군 재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13개 사업 1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을 지급하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 보조기 지원, 장애인 복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 7개면 142명에게 총 5천만원의 장애수당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지도 및 유관기관 지원 현황입니다. 건정한 사회단체의 육성과 군정 시책과 관련 있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 재향군인회 외 10개 사회단체에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로 총 2억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9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015년 이월된 경로당 신축사업은 진촌6리 다목적회관, 외3리 다목적회관 2개소 총 사업비는 21억5천만원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은 신축 5개소, 리모델링 2개소로 총 7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52억9천만원입니다. 이중 연평면 남부리, 중부리, 백령면 진촌3리는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서포1리, 문갑리, 내5리는 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들이 다목적회관 신축을 요청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영흥면 내4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017년 신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2억원으로 55개소 완료하였고 생활 집기 사업은 4천만원으로 26개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입니다. 재가노인 지원 현황은 2016년 10월말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47명으로 옹진군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수당 지원 실적은 2016년 기초연금 59억4,200만원을 장수노인 활동비로 3억4천만원, 효행수당 1,900만원으로 총 63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945명이 참여하여 2016년도 10월말 기준 예산액 25억1,900만원 대비 집행액 20억4,600만원으로 81.2%를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설묘지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등으로 47억4,500만원을 집행하여 총 11개소의 공설묘지를 각 면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경로잔치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1인당 1만원씩 4,484만원의 어버이날 행사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3개소이며 이용 인원은 53명, 종사자는 38명입니다. 요양사 자격증 위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121일간 영업중지중이던 노인보금자리건강센터는 2016년 4월 7일부로 영업을 재개 현재 31명의 이용자가 입소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된 보조금 1,160만원을 환수 받아 재개 시점부터 종사자주거비를 소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 4,547명 중 독거노인은 755명이며 이중 381명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주1회 직접방문과 주2회 전화통화로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및 안전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7개 면의 14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1면당 약 27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소년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올해 청소년 공부방사업을 연평면에 1개소 신설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 운영 중이며 덕적 중·고등학교와 영흥 중·고등학교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은 시비 보조사업인 운영비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인 냉난방비 한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운영비 지원 사업은 2억7천만원으로 전액 보조금 교부 완료하였으며 냉난방비 한시지원사업도 1억9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 교부 완료 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 요구에 따른 개선 상황입니다. 본건은 77쪽 3-1번 경로당 지원 현황과 동일한 사항으로 앞서 보고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어린이집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군 어린이집 보육 정원 총 402명 중 314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 지원 실적으로 11개소 어린이집에 종사자인건비 외 9개 사업에 총 11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10명 미만인 북도, 자월, 대이작 어린이집에 운영비 1,500만원을 군비 지원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로 전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전환이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더 유연하게 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3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영유아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관내 영유아 현황은 총 773명입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과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2가지 사업으로 지원 실적은 5억6,3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4억3,5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다문화 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은 총 59세대 186명으로 다문화가족 한글교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1월 21일~11월 23일까지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여성단체 조직별 지도 지원 현황입니다. 12개의 여성단체가 활동 중으로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여성 지도자 약 100명 사업비 5천만원으로 여성지도자워크숍을 실시하여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화하였고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순회교육으로 효소 만들기 사회교육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순회교육에 616명, 여성사회교육에는 3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모자세대 지원 실적입니다. 관내 모자세대는 23세대 52명으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1,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복지대상자 조사 처리 결과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6개 사업 신규 복지대상자 599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이 355건, 부적합이 244건으로 부적합은 조사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의 보장별 소득기준액보다 초과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94쪽에서 95쪽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동절기 난방비를 2,449가구에 4억7천만원, 중·고등학생 교복비 15명에 300만원, 정부양곡 할인 1,783가구 4,8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5,767가구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주민의 욕구를 보다 잘 파악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이나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1억7,200만원에 그게 예산액이 1억7,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의 운영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참여하고요. 그 외에 참여 안하는 사람들이 복지관에서 별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을 한번 봐주세요. 백령 사회복지관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40명 학습지도 및 체험활동 및 상담이 그 내용인데 그러면 팀장님에게 물어도 되죠?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학습지도하고 체험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고 해서 이게 프로그램을 보면 어쨌든 그 봉사자들 강사도 있지만 군인 등 이렇게 자원 봉사자들 해서 과외 식으로 이렇게 공부도 가르치고 또는 육지에 이렇게 나와서 체험활동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봤을 때도 40명에 대한 430만원에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연 1회라고 했는데 누가 점검을 하죠?

우리 군 자체 팀장을 단장으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 시에서도 별도 이렇게 점검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 혹시 자문 회계사라든가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자체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사회복지에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하는가. 회계라든가.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법인 등에 의뢰를 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문가가 정확한 행정지도 함으로서 사업에 효과성을 더 늘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이거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자 대표라든가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중에 5인내지 10인 이하의 위원을 임용 또는 위촉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복지시설에 장 주도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보다는 공무원들이나 지역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조금 이렇게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직원들로 해서 구성해서 이렇게 점검 나가고 지적사항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종사자들이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회계서류나 문서 이렇게 생산하고 저기하는 게 우리 공무원처럼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애쓰는 거는 알고 있지만 혹시 눈 먼 돈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다고 한편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6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2억 정도에 집행을 했는데 그 운영비로 56% 운영비라 하면 무슨 내용인지요.

보통 그 일반 행사비 외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속해 있죠? 여기에.

네. 인건비.

네. 실제로 사업비는 11%이고 행사비는 33%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균형인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거의 인건비로 해서 지출이 많이 된다고 제가 봐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각 사회단체별로 항상 예산이 다 부족하다고 늘려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은데 그 각 단체별로 보면 실제 뭐 사무장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많이씩 받지 못하고 저가 이렇게 받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행사비 비중이 많은 부분도 이렇게 행사 운영에 따른 특이하게 사업성 행사가 별로 없고 선진지 견학성 이런 행사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련된 단체장 모임의 장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자들에 대한 좀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개 무슨 어떤 단체인데 성격은 그런 게 아닌데 환경보호를 하러 백령도를 갔다 왔다 뭐 대청도를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 사업계획을 짜기 전에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단체장이라든가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서 같은 성격의 행사라든가 그런 사업은 좀 묶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다 더 이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목적 외에 환경 보호성 행사비는 거의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특이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아마 그 단체에서도 계속 불만 토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라고 그래서 면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분들이 일하시는 게 지금 주에 며칠을 근무하시죠?

방문은 1회 방문하고 전화 통화 2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역할들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다들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 일한 시간이 지금 뭐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3시간 정도 22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었는데 이게 법적 시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복지부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인데요.

우리가 옹진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좀 시간을 늘리고 방문횟수도 더 늘릴 용의는 없어요?

실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하루 한집을 방문하더라도 시간을 그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직업도 아니고 한 달에 한 70만원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한 명하는 거를 두 명이라든지 이렇게 늘려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분들 사실 그 70여만원 좀 넘게 받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나 뭐 다니고 보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뭐 이것, 저것 또 필요에 대한 경비도 많이 나갈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우리 군에서 시간도 그렇고 이분들 처우개선도 그렇고 사실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것은 개선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이라든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비라고 해서 11만원씩 주는데 한 달 교통비 그거 가지고 차 끌고 다니고 뭐 작은 섬 같은 데는 된다고 치지만 백령이나 영흥이나 큰 데는 차 운행하려면 교통비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우리 복지사각지대 관리 차원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례관리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각 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군청에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네 명인데요. 네 명인데 큰 면에 영흥면하고 백령면에 한사람 고정 배치하고 두 명은 군에서 다 타면에 이렇게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끝나시면 지금 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또 무기계약자도 있죠? 무기 계약직들.

네. 있습니다.

그 현황 좀 해서 성함이랑 면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청소년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사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원 같은 것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예체능 말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백령이나 영흥도에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교육 한다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지금 그 공부방이랑 해가지고 지금 연평하고 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어디랑, 어디랑 운영 된다고요?

연평, 북도, 연평은 그 하버드대 출신이 순수 자기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영흥도도 그렇고 영흥도도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동아리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한 200여만원 정도 해서 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지금 방과 후 학습을 지금 학교마다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후로 해서 우리가 좀 옹진군에서도 이렇게 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과 후 학습은 학교 나름대로 이렇게 다 추진을 하는 것으로 있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저도 백령에 있을 때 군인 장병 훌륭한 인재를 해서 학생들을 별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는 학부모를 시켜서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의견 다툼해서 나중에는 추진하고 그랬는데 학교 나름대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그 시간에 빼서 별도 관리한다는 게 학교에서는 거의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지원팀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방과 후 학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 이후로도 그렇고 안하는 학교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또 우리가 해소시켜야 될 그런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산도 너무 적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뭐 200만원, 700만원 이 정도 선인데 금액을 좀 늘려가지고 좀 양질의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역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담당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대청도 대청 학생이 서울대학 입학 들어갔을 때 도움이 어디서 됐느냐 하니까 해병대가 가르쳐준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덕적도 해군부대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3-4 83페이지요. 경로잔치 지원 현황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인당 만원 정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버이날 행사 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만원 정도 책정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좀 오래 됐습니다.

이거 금액 좀 상향시킬 용의 있어요?

그 뭐 지역별로 검토를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해 저도 영흥 참석을 했었는데 영흥 경로잔치 비용을 발전소에서 다 지원해주고 또 지원 못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 금액은 우리가 어느 식당가더라도 그렇게 차려 음식 먹으려면 못줘도 2~3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거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해서 지원 해주고 있어요?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금 지금도 보면 옹진군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을 늘리지를 않았어요. 지금 몇 년째 올려도 지금 거의 지금 조윤길 군수께서 지금 행정 맡으신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간에 노인복지기금을 좀 확 늘려가지고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해서 올리셔도 그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기금에 비해서 좀 낮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아예 없애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않냐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지시를 했었는데 그 기금 또 관련법에 의해서 기금을 없앨 수도 없고 존치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에 대한 형평성, 효율성, 균형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기금에 대한 지원이나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140억 정도 가까이 있고 지금 노인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인가요?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네?

12억 그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어요?

13억.

이게 지금 제가 의회 처음에 들어올 때도 지금 11억인가 그랬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무슨 노인의 정책들을 제대로 좀 정책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좀 할 생각을 하고 기금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올려달라고 수번 얘기를 해도 올려주지도 않고 덜거덕 하는 게 이거 해서 노인잔치 때 기금하고 뭐에요? 노인회들 어디 갈 때 그 예산 하는 거 그거에서 하는데 그것도 1박2일로 가는데 보니까 1인당 책정된 금액이 한 10여만원 밖에 안돼요. 그분들 주무실 때 그냥 여관에서 몇 십 명씩 쪼그리고 주무시고 어떤 행사에서는 그냥 리조트 같은데 가 갖고 말이에요. 좋은 시설에서 주무시고 식사도 그냥 형편없이 그냥 이런데서 노인총회에서 1박2일로 가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하는데 예산도 한 번도 안 세워주고 뭐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 형평성, 균형성 있는 그런 예산의 배분들 또 사업들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지원에 관해서 지금 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비 지원 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이거 50% 할인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전체 이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인원수는 여기 나와 있네요. 보니까 750명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명단을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그리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무료급식하고 밑반찬 사업을 우리 지금 부녀회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무료급식이라든가 또 밑반찬 사업인데 이런 게 지금 다양하게 지금 노인 분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다양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밑반찬 그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있다 보니까 면별로 그 해당되는 대상자 숫자가 정해지다 보니까 실제 그 급식하다보면 대상자 아닌 분도 갈 수 있고 또는 노인일자리나 같이 갔다가 식사하러 가자하면 같이 어울려서 가다보니까 사실 계획된 인원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면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 질의하는 내용은 그 밑반찬이나 무료급식이 좀 다양화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질의 개선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가 다 뭐 있겠지만 좀 다양하게 질 좋은 반찬으로 좀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급식비가 좀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무료급식은 7천원 기준으로 밑반찬은 만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복지급여부정수급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어떻게 복지급여가 부정수급이 될 수 있죠? 당초에 어떻게 복지급여가 부정수급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게 부정이라기보다도 전출입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인원이 꽤 많아요. 10가구씩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대상자가 일자리를 안 나와야 되는데 또 일자리 나오다 보면 나중에 이게 또 정산하다보면 그것 또 중복.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

네.

그런 것을 통틀어서 부정수급자로 조정을 한 거네요?

네. 어려운 한분은 270만원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자체심의를 해서 감액처리하든지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고지를 시켜줘서 우리 노인 분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시켜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도 못 받고 물론 헛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헛일을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헛일을 했는데.

거의 다 일자리 사업을 안다녀야 되는데 다녀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은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나갔는데 거기서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커트를 하니 억울하게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본 당사자는 억울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급자가 어쨌든 일자리사업은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행정에서 일자리 사업 시킬 때 당신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사전통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사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공중목욕탕 여기 보면 연평하고 대청, 소청에 있어요? 그렇죠? 올해 사업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청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돼서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에요? 시공 중이에요?

네.

그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중순 지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내에는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운영 체계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운영은 군부대하고 협약 맺을 때 어쨌든 우리가 시설만 갖춰주면 운영은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부대 내에 있는 건데 그러면 부대원들한테만 시설 혜택을 주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것인지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주민같이 쓰는 것으로 다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되어 있습니까? 그거 협약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것 좀 협약서 좀 제출해주시고.

네.

그 협약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75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 현황인데 여기 지금 사회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우리 11개입니다.

11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개 단체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군에서 지원을 총괄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은 어쨌든 회원 숫자 이렇게 많이 비중이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회원숫자에 비해서 뭐 차등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좀 차등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좀 형평성 차원에서.

거의 회원 숫자 비례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정을 좀 잘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경로당에 관련해가지고.

김형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이거 한 가지 잠깐 지금 경로당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지금 우리 관내에 총 몇 개입니까?

70개소입니다.

70여개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가 지금 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원 수하고 건축면적에 따라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질의를 하는 이유는 노인 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금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금년.

쉽게 얘기해서 난방비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관련 된 것 비용을 지급을 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부족한 경로당은 더 주고 돈 남아있는 데는 안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경로당에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양사 양성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16명이 수료했고 2016년에 현재 교육생 포함해서 27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백령하고 대청은 교육생이 없어요.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그런 쪽도 좀 관심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에 장봉에 한 현재로는 13명이 받았는데 25명 정도 또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본래 그 목적하는바 그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고 또 우리 지역에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케어 차원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교육 지원에 좀 현장에 와서 교육 받을 수 있게 좀 지원해줄 수 없는지요. 지금 현재 25명의 신청자가 있고 그 교육기관에서 25명 정도면 들어가서 교육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장봉도는 물론이고 백령도 같은데도 가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교육기관만 있다면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저희가 관련 그 교육기관에 알아본 결과 출장교육이 아직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직 그것을 추진을 못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만약에 출장교육이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 수료하고 다 좋은데 이분들이 이제 요양사들이 활동을 예산 들여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가 이렇게 되고 또 보호받을 대상자들이 각 면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교육 다 수료하고 아직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그 우리 그 등급 받은 재가노인 뭐 시설에 있는 분들은 빼고 재가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지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그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지금 저희가 찾지 못하고 또 재가를 안 받으면 그 가족한테 일정 금액 약 1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직 신청 대상자수가 조금 그 관계도 한번 신영희 위원님한테 어쨌든 이렇게 여성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면 저는 좋습니다만 지금 보호 받을 대상자 확보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옹진군에서 특별한 배려로 이렇게 교육생 양성하는데 지원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한다면 수료생에 대한 그 한번 집합교육을 실시를 해서 그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공략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고령자들 거동이 힘들어도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라든가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는 그런 분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교육대상자 교육을 통해서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계도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물론 그 교육생들이 교육 수료했다고 이렇게 방치해놓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뭐 회의를 예를 들어서 농업대학 졸업생들 기수 모임 같은 무슨 그런 형태를 갖춰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지금 등급 받은 사람들 이제 일손 돕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면 수료생 옹진군에서 이렇게 27명, 16명 많은 인원을 지원해줬는데 진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특별한 배려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연중에 연초에 이렇게 한번 집합시켜가지고 교육도 겸해서 옹진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채널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여성단체 조직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1쪽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이 91쪽에 여성단체가 지금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단체 연합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회의 회칙에 의하면 제7조에 가입에 있어서는 가입하고자하는 단체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2년간의 활동이 있는 단체로서 50명 이상의 회원 수와 상하부 군, 면 조직이 있는 단체로서 구비서류를 이제 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12개의 이 조직이 전부 하부조직이 있는지 제가 팀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12개의 단체 중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여성회, 옹진군지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재향군인회 관련 조직 체계도 검토해서 어쨌든 신영희 위원님께서 그 요구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2개에서 뭐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바르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노노케어에 있어서 목표하는 숫자에 굉장히 조금 미달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그 인식을 못했다고 저기할까? 또는 노노케어 그 대상이 조금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말벗 도와주기 그런 일손 돕기 뭐 그런 사업하는 대상인데 그 사업을 신청하라고 각 면별로 진짜 면장회의 때나 계속 문서화로 해서 독려해도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 주냐 뭐 이래서 그 사업을 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도 다 계획에 의해서 다 지출 가능한데 노노케어 때문에 약 4천여만원 이렇게 지출을 못하게 지금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에 일자리 담당부서하고 지금 2년차 노노케어 하고 있는 부분인데 2년차 계속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에서는 노노케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같이 대화하고 약간의 용돈도 벌수 있는 좋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 담당직원들을 좀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그 각 면별로 몇 명 정도 배정을 해줬는데 몇 명이 미달인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5일 직위 : 관광문화과장 성명 : 정 선 명 (서 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팀별 직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해변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을 위하여 군, 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한건의 사고가 없이 23개의 해수욕장 안전하게 관리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 면 관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102페이지 상단에 보면 648개의 관광편의시설을 점검하였고 23개 해변에 81명의 수상안전요원 배치와 수상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주의 현수막 및 표지판 정비와 해수욕장 배상공제 등록과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모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 옹진 섬 나들이 실시 현황입니다. 서해5도 방문의 해는 시비 7억원과 군비 9억5천만원과 근해도서 군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19억원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서해5도에 지원한 결과 13억2,907만7천원에 28,7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근해도서는 군비 2억5천만원으로 덕적 자월면에 5월부터 10월까지 1억 7,752만4천원에 11,58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추가 편성한 군비를 연말까지 섬 나들이 행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활동 현황은 9명에 576일 1,83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4명을 추가 모집하여 신규 양성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운영은 10월말 기준 집행액이 많이 남아있지만 11월말에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등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면별 관광객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관광객 현황은 3,343,871명으로 6.8%가 증가하였으며 북도면, 대청면은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나 연평면을 제외한 다른 면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해 메르스 여파와 7월 주말에 계속된 굳은 날씨와 태풍 내습 등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상반기 잦은 기상악화로 여객선 결항이 자주 있었으나 8월 무더위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1-5 관내 해수욕장 지정 현황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도 규정에 맞는 옹암, 서포리, 장경리, 십리포 등 4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지정 고시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현황 측량을 완료 및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6월말까지 관련 제반 사항을 거쳐 해수욕장을 지정 고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각 부서 홍보물 제작 현황이 되겠습니다. 10개 실·과·단·소에서 24개 사업 38개의 각종 기념품을 1억6,387만8천원으로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획실은 주민정보화 교육내용 셀카봉, 복지지원실은 의료수급자 및 복지 대상 등에 대한 마사지 기구 등 관광문화과에서는 홍보용 안내책자 및 물범 오카리나, 지역경제과는 발전소주변지역 홍보 및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및 스마트 폰 거치대, 서해5도특별지원단에서는 서해5도 방문 홍보용 멀티스카프,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결핵, 건강관리 등으로 황사마스크, 물티슈, 지압 안마기, 치약칫솔세트 등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창업 귀농 박람회 홍보용 EM천연탈취제를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옹진군 부실공사 사업 관련 보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보도 내용은 지난 2015년도 11월 이후 2건과 금년 10월까지 25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자료를 준 게 뭐 있어요?

금방 드린 겁니다.

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보도사항 금방 드린 그겁니다.

이거 관광문화과.

네. 부실공사 내용으로 해서 내용별로 다 요약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제 부실공사에 대한 보도 자료를 갖다가 요구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다 이렇게.

보도자료 난 거를 지금 취합한 거예요?

네. 별도로 다 배부해드린.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관광 홍보 현황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광고를 위하여 1호선, 4호선, 수인선에 액자형 광고와 오이도역 내에 조명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도권 옥외 LED 전광판에 홍보 영상을 송출하였으며 수도권 버스에 홍보영상 송출과 영흥 좌석버스에 외부광고를 실시하였으며 TV-CF 경인방송 등 라디오 캠페인 등에 관광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3-1 관광편의시설 확충 정비 현황입니다. 관광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등 14개 시설에 64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116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양빈사업은 4개면 6개 해수욕장에 포설하였으며 그늘막 설치는 6개 해수욕장에 18조를 시설하였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정비 사업으로 장경리 음수대 오수처리시설, 연평면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와 서포리 관광지 상가 지붕 보수, 캠핑장 전기시설 등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 관광 활성화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대청 명품섬 조성사업으로 러브브릿지 조성과 대청 검은낭 진입로 정비, 연평 해군퇴역함정 전시 및 경관조성사업과 신도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모래포설, 수문 설치와 대청 모래사막을 보강하였으며 안보수련원 조성사업은 현재 연평면에 시설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농어촌 민박현대화 사업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민박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되는 145가구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를 점검하였으며 내용은 개인이 주택을 활용한 전·월세 임대, 민박시설 미운영과 객실 무단변경과 소화기 비치 여부 등 점검한 결과 전·월세 등 임대 2건을 갖다가 적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 면을 순회하면서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4 관내 지정 관광지 현황입니다. 관내 관광지 지정은 덕적면 서포리 관광지 1개소로 1977년 3월 31일 지정되었으며 주요 관광지로 오토캠핑장, 상가, 판매대, 샤워장, 화장실 등과 사용료 징수 실적으로 샤워장은 141만6천원, 오토캠핑장 155만원 총 296만6천원을 갖다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120페이지 관광문화 축제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문화 축제는 3월에 연평 한마음 기원제, 4월에 장봉 벚꽃 및 가족걷기 대회, 5월 삼형제 보물섬 축제, 10월에 문갑 자구리 축제, 10월에 영흥 전국 바다 낚시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4-2 문화예술 지원 현황입니다. 효를 주제로 한 제18회 심청 효행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시상을 하고 학생들을 격려한바 있습니다. KBS전국노래 자랑 옹진군편을 6월 영흥면에서 개최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위해 관내 학교 강당 및 면사무소 등에서 연극, 전통 타악 아작 그 다음에 인천시 교향악단, 연극 마방진 등을 공연하였으며 문화예술 공연 유치를 위하여 KBS 교향악단 그 다음에 경인방송, 유리상자 외 3팀 그 다음에 최성수 및 성악가 등과 영흥 실내체육관 준공기념으로 인천 시립합창단을 갖다가 공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유·무형 문화재 및 지역별 구전 노랫가락 등 보전 계획입니다. 우리군 문화재현황은 국가지정 9건과 향토유적 2건 등 총 11건으로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 등 8건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로 백령도 두무진, 향토유적으로 연평충민사와 백령도 패총과 문화재 시설물로 심청각, 백령 기독교 역사관, 조기역사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구전 노랫가락은 연평 배치기, 니나나타령 등과 백령 신세 한탄가, 소망가, 지과 타령 등과 대청 자옥 무당의 굿소리, 덕적 상여노래, 굴 따기 노래 등과 영흥 신세한탄가 등이 있습니다. 126페이지 공공도서관 지원 및 종사자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백령, 대청, 영흥, 연평 등 4개 도서관이 있으며 도서관 지원 사업 내역으로는 금년도 4개 도서관을 개관하여 기자재, 인건비, 운영비 등 3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구입도서는 2,797권으로 기증도서 668권 등 3,465권이 증가하였으며 기증도서는 위너브운동본부와 옹진군청 직원들이 책 모으기 운동으로 기증도서를 갖다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정, 비지정 문화재 정비 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실적은 대청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진입로 및 주변 정비, 그 다음에 백령 남포리 콩돌해안 모니터링, 연평 조기 역사관 외관 도색, 연평 구전민요비 건립을 하였으며 천연기념물 관리 실적으로 대청 동백나무, 백령 연화리 무궁화나무에 대하여 주변정화 및 환경정비와 병충해 방제 및 영양 공급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30페이지 옹진군 통합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옹진군 체육회 구성 및 조직 현황은 초대 회장으로 옹진군수로 당연직이며 임원구성은 회장 1인, 이사수의 30%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하여 19인 이상 35인 이내이고 이사,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부회장 15인, 이사 75인 이내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임원 구성 중에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운영 지원으로 옹진군 체육회 운영 보조비로 1,920만7천원으로 선수 격려 및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으며 생활체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회 관련 회원 단체는 축구, 배드민턴, 야구 등과 4개 종목과 22개 클럽과 비회원단체로 테니스, 검도, 게이트볼 등 3개 종목에 12개 클럽이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간이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간이체육시설은 102개소에 546개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설치장소는 운동장, 소공원, 경로당, 다목적회관, 보건지소 등 주변에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설치는 9개소 46대를 설치하였으며 간이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으로 연평, 덕적, 영흥면에 운동기구 도색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종합체육시설 및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종합체육시설 현황은 자월면을 제외한 6개면에 종합운동장이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자월 운동장도 금년에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등으로 늦었으나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운동장을 시설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백령, 대청, 덕적 테니스장 라커룸시설과 북도면 게이트볼장 보수, 백령면 골프연습장 신설과 연평, 덕적면 종합운동장 관람석 및 스탠드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현황으로는 종합운동장은 테니스장, 족구장 등 237회에 52,225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는 6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옹진군 문화원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원을 설립을 위하여 지난 9월 문화원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 옹진문화원 설립 발기인 총회와 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 문화원 창립회원 모집 결과 일반회원 137명이 모집하여 발기인수와 합쳐 총 회원 수는 171명입니다. 10월 문화원 초대원장 모집 공고를 하여 2명이 현재 접수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문화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생활체육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을 위하여 배드민턴, 배구 등과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을 위하여 노인건강체조, 치매예방 체조 등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 지 도자 배치는 전임강사로 치매예방 체조교실, 댄스스포츠, 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보조로 옹진군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군·구 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축구, 테니스, 야구, 배드민턴, 게이트 볼, 검도, 족구 등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인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이나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 섬 나들이 사업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었어요? 섬 나들이 사업.

19억 예산이 서 가지고요.

군비, 시비.

네. 시비는 7억이고 나머지는 군비인데 추경에.

군비가 얼마에요? 19억 중에 군비가.

군비가 12억이요. 시비가 7억입니다.

군비가 12억 그래서 19억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네. 추경에 지난 또 추경에.

2016년도에 올해.

네.

지금 마감되었어요?

아니 지금 금년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 10월달에 끝나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 때 그 군비로다가 서해5도하고 근해도서 2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연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자료에는 10월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집행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19억중에.

집행잔액이 현재 근해도서는 3,800만원 현재 남아있고요. 서해5도는 1억3,500만원 현재 남아 있습니다.

2억 얼마가 남았다고요?

아니 1억3,500만원이요. 이게 11월말 기준으로요.

1억3,500만원 11월말 기준.

네. 이 자료를 갖다가 이제 보름 단위로 자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면 그 예산이 남게 생겼네요?

네. 조금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 이용을 안 하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을 유지해온 거예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온 겁니다. 지난번에.

중지하지 않았었나?

중지는 그러니까 10월달에 약간 중지를 했는데 그 때 예산이 소진이 딱 되어가지고 한 20일간 중지되었는데 추경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게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늦게 배정을 해줘가지고 5월달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넉넉지 않게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아니 지금 행락철에 사업비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지금 비수기에 지금 동절기에 누가 다닙니까? 누가 신청을 합니까? 그때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주고 있다가.

아니 그때도 9월말까지 중단 했는데.

그 예산이 남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때 아우성 쳐가지고 그 지역에서 말이야 그것 좀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랬는데도 말이야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추궁하니까 예산이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놓쳐가지고 다 때는 시기는 놓친 다음에 이제 와서 예산이 남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두 달 동안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어떻게요?

예약을 두 달 전까지 하기 때문에 9월말에 예산을 갖다가 10월말까지 예약손님까지 다 받았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을 안 받은 거지 운영은 계속 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10월 중순에 예산이 서 가지고.

아니 예약을 안 받은 게 시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9월달에.

예약을 안 받으면 시행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11월달까지는 예약을 다 받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계속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후에 갈 사람들이 예산이 소진 되어가지고 잠시 머물렀다가 10월말에 다시 확보 해가지고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행락철에 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시기에 말이야 그것을 중단을 해 놨으니 예약을 중단을 해놨으니.

저희가 10월말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예약을 안 받는다며 그랬다가 11월 이후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으니까 이제 집행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1억 지금 1억 얼마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추가 연말까지 하려고 추가로 군비로 추경에 확보.

연말에 추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연속성 있게 해야지. 했어야지. 제 말이 틀립니까? 행락철에 연속성 있게 추진을 했어야지.

저희가 이제 10월말.

그때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고 싶은데 그 중단 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갈 시즌이 아닌데 오라고 해도 가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예약을 받아서.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니 그 당시 중단.

그러면 예약관계를 그 일목요연하게 쫙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약을 중단했던 적은 언제고 예약을 또 재개한지는 언제고 다시 예약을 받은 지는 언제고 제가 알기로는 예약을 중단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

예약을 중단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예약을 다시 재개한지가 언제부터 언제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을 거 아닙니까? 예약 재개 했을 때 지금도 예약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약은 받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네.

예약이 풀로 지금 안 차 있으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동절기는 생각보다는 요새 많이 이제 관광객이 많이 안가 가지고 그러니까 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 벌써 극명하게 들어나잖아요. 그 행락철에 다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손을 써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행감이에요. 행감인데 행정사무감사인데 뭔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뚜렷하게 짚는 내용이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나중에 늦어요. 나중에 업무추진보고 때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다음이 있으니까 다음 업무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각 지역에 이제 시설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애를 써서 다 올 사업들을 다 마무리 된 것도 있고 다 100%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다 되었습니까?

네. 대부분 되어 있고요.

명시이월된 거 이월될.

명시이월은 이제 연평도 그런 뭐 이제 계속사업들을 하는 고고 대부분 저희 사업은 2개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금년도에 다 금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거의 다 끝나죠?

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이 사업내용들이 다 여기에 다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이렇게 여덟 가지만 올해 사업했습니까? 올해 관광문화과에서 올 사업이 여덟 가지 밖에 안 했어요?

큰 사업 쪽으로 여덟 개.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한 겁니까? 5억 이상입니까? 3억 이상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유지보수 조금씩 있는 거 가지고.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거는 다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17페이지에 금년도 관광 관련 사업은.

이거 여덟 가지 다 라는 말씀입니까?

네. 저희는 대부분이 장기계속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니 여덟 가지 밖에 안했다고요? 시설 사업을.

아니 관광문화과 관련만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 쪽은 빼고 이거는 이제 관광활성화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체육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관광 관련된 것만 사업을.

아니 관광문화과에 한 사업이 이거 여덟 가지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관광 관련된 사항만 여기 이것까지이고요. 체육 관련은 또 별도로 다른데 있죠.

다른 시설 사업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요구가 안 되어가지고 관광문화 관광 관련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것만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요.

아니 다른 사업도 같이 다 여기다 기재가 되어야지 우리 자료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만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체육시설은 이제 별도로.

전문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게 맞는 거예요?

네. 요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자료 요구를 이것만 했지?

체육 관련은 당초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아니 그 과에서 한 사업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는 점검내용인데 어떻게 관광사업에만 국한돼서 자료를 요구합니까?

이게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만 하고 그 사업을 별도로 실·과·소별로 따로 하나씩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다 실어줘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게 되면 다른 자료 요구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거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여기 2017년도 사업이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 2016년도에 한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 건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2017년도 이게 올해 사업 시작한 것을 얘기한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준공일이 2017년도라는 얘기네요. 이 얘기가.

네.

시작은 했는데.

네. 추경에 지난번에 추경에 서 가지고.

추경에 시작은 했는데 2017년도에 준공 예정이다. 이 얘기구만.

네. 그 얘기입니다. 앞에 준공 예정.

지금 그 대청 모래사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투입된 거죠?

1억 투입되었습니다.

1억 투입이 됐습니까?

네. 5천만원, 5천만원 또 2회에 걸쳐가지고.

2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네.

그 성과도는 어땠습니까?

지금 많이 성과는 좋았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후로도 지금도 보면 저기 풋살경기장에서 모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인근으로다 지금 이송시키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너무 전체 사업에 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을 하는 사업은 이것은 간지러워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저희도 이제 문체부 쪽으로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체부는 몇 년 동안 1억원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고 또 다른 과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관광분야 쪽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좀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가져야 예산이 재원이 필요한데 올해 1억만 지금 했는데 전체는 어느 정도.

2억 대청 모래사막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담당팀장님 누굽니까? 그 현장 가서 다 보고 다니고 그러죠?

군비는 대형태극기는 순수 군비이고 모래사막 지금 보강하고 그 다음에 대형태극기 그것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요.

지금 그 삼각산 대청 일원에 그 삼각산 러브브릿지라고 지난번에 시공했죠?

네.

과장님 거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최종 끝 완료하고는 못 가봤는데요. 시간이 안돼서 못 가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니고 내년도 보강으로 지분은 시설만 해놓고 주변 조경은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지금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인근에 주변에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서 이제 주민들 의견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설계.

과장님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당연히 완전하게 마감이 안됐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전전년도에 2015년도에 한 사업을 보면 그때도 마감을 안 되었어요.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봄이고 작년이고 그거 어떻게 그 사업을 좀 마무리를 마감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지금 매바위에 뒤에 석축 설치한 거 있잖아요. 옹벽 이렇게 쫙 돌린데 있잖아요.

매바위 밑 부분으로 다가요?

과장님 그 현장에 안 가 보신 것 같아. 보니까.

아니 가봤습니다. 거기.

이거 담당이 누굽니까?

손웅렬 팀장인데 거기는 현장 가 봤습니다.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 일어나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그거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뭐 들으면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그 사고 나기 일보직전이에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계획에 의해서 다 보강이 됩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네. 그게 계속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그냥 러브브릿지 달랑 그거 하나만 이제 설치한 겁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러브브릿지 위치도 지금 정상을 가야 360도를 다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브브릿지 통과하는 과정에 360도를 다 시야가 확보가 되는 그런 쪽에다가 러브브릿지가 설치가 되어야 그 지금 사업비가 4억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기왕 하는 거 그것을 산 중간끼리 그냥 연결을 했어요. 그 어떻게 생각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 장비가 못 올라가서 못 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 뭐 얘기를 하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아니 그 정도까지 7부능선까지 가면 그 위에 더 못 올라간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길을 닦아서라도 가야죠. 그 한번 설치해놓으면 영원한 거잖아요. 그거 뭐 2~3년 있다가 다시 철거할겁니까? 사전에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한번 설치해 놨는데 그거 다시 떼었다가 다시 또 시공할 거예요? 그 신경을 바짝 써서 좀 해야지 해놓고도 이게 그런 일들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쓰면서 마감처리가 이 정도면 뭐 7~80점은 되겠다. 이 정도는 가야지 100%는 아니라도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년간 지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다 보강될 예산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보강을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체됩니다. 우리 그 생활체육 관련 해가지고 여기 관련된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사용한 게.

생활체육하면.

관련 지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로 3천만원 있고요.

전체 옹진군 관내에 사업비가 얼마였냐고요.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가지고 지금 활용했습니까?

네.

그래 1억2천만원 가지고 그 활용을 하는데 뭐 미흡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통합이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풍족하게 안 내려주고 이거 대부분 이제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시에서도 풍족하지 않고 또 아무래도 또 우리는 강사들이 섬을 이제 순회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확보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야간 경기시설을 그 하려면 라이트가 있어야죠?

네.

라이트 시설한 종목이 뭡니까? 테니스죠?

네. 대부분 테니스입니다.

테니스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테니스하고 실내경기는 대부분 다.

실내경기는 라이트가 되어 있는 거고.

테니스장만 되어 있습니다.

야외 체육시설은 테니스 한 종목인가요?

네.

그런데 그 라이트 시설이 그 섬마다 다 되어 있나요?

다 되어있고 오래된 데는 부족해가지고 요구하면 내년도에도 보강을 해주는데요. 지금은 LED가 잘 나와 가지고 옛날에 한 것도 좀 어둡다고 해가지고 위치도 안 맞고 그래서 계속 서서히 새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라커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설치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회원이 늘다보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데는 추가로 검토를 하려고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중입니까? 편성했습니까?

편성 또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추경에 확보해달라고 계획은 많이 수립을 해놨는데 재원이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회추경에요?

네.

그 대청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야간 경기 하기에는 조금 시야 확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봐 가지고 거기도 일부는 들어봤는데 일부는 또 누구는 괜찮다고 그러고 누구는 또 어둡다고 해가지고 테니스를 계속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둡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변에 이번에 풋살장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보강하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라이트를 좀 추가로 더 설치를 등을 좀 더 달아주던가 아니면 그 라이트시설을 한곳을 더 설치를 해주시든가.

네. 현장 검토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원활하게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관광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에도 한 3억9천여만원의 관광홍보예산으로 각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LED 전광판에 그런 홍보를 위주로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에요?

네. 여기.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그런 관광홍보는 전혀 없었고요?

아니 이거는 사소한 거는 있는데 큰 단위는 다 이겁니다.

사소한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대부분 다 이게 거의가 여기인데 이제 다만 장소가 수도권이 있고 인천 시내도 있고 그 다른 사항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각 면별로 또 섬별로 관광종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관광에 대한 그 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펜션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이 관광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다놓고 각 면별로 홍보의 날 같은 것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백령도 지역에 관광 종사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 아침에 나와서 출근하실 때 뭐 관광지도라든가 또 관광홍보물도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좀 화합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관이랑 민이랑 같이 좀 좋은 대안도 찾아보고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이제 관광종사자들한테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뭐요?

관광종사자 하는 업종들의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좀 원하시면.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관광종사에 대한 교육들 또 그리고 이런 홍보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섬별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 특수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령, 대청 같이 해도 되겠죠. 같은 항로고 앞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교육도 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북도도 마찬가지고 신·시·모도, 장봉에 계시는 관광업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아셔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관광박람회라든가 어디에도 좀 같이 참석해서 나가서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관광 발전에 대한 공청회도 우리가 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 관광에 대한 전문인을 모셔다가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그 지금 우리 군에 관광 정책이 사실은 지금 여러 사람이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발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만 관광홍보에 대한 효과도 제가 볼 때는 좀 높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이 담당하는 팀이 어디에요?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셔가지고 봄쯤 3월달 이전에 해서 예산이 없으면 또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저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관광이라 함은 앞으로의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큰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옹진군에.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관광에 대한 정책입안들이나 이거 할 수 있는 관광전문인 같은 공무원들이 없어요. 저희 군에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행히도 작년인가요? 인천관광공사가 다시 또 재출범하면서 거기서 의견도 듣고는 하지만 사실 현실성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이랑 매치가 덜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천관광공사 지역 관광종사자라든가 지역주민 또 우리 군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이 대안을 찾아내고 홍보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만 관광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맞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관광공사도 내년에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요. 금년 동안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덧붙여가지고 지금 각 그 지금 섬별로 여러 축제를 지금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네.

이거 2017년도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 해가지고 추진 심의하는 기관에서 뭐 자를 거 자르고 또 그럴 겁니까?

저희가 심의해서 잘리는 거 계속 요구를 합니다. 많이 사소한 것까지도 해 달라.

네.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이제 개발 시켜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게 계획만 구상만 했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북도 삼형제 섬 같은 거는 몇 번을 시도 했다가 이게 어려우니까 내년도는 안하겠다고 또 이렇게 선포도 한 상황이고.

그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축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맞습니다. 계속 이제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잘 좀 지원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 축제라는 게 사실 전국에 보면 한 몇 천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3천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많이 정리됐지만 지금도 성공하는 그런 축제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이라는 게 어디 한쪽에서만 그 주최하는 측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관에서만 주도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혼연일체가 되고 이렇게 방법도 찾아나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예술 지원 현황을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 활동 선정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 옹진군에 의견을 신청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 위에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 하시는 단체에서 시에 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들어온 것입니까?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저희한테 거쳐서 저희가 이제 각 학교나 저기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은 우선해서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옹진군을 예산을 지원 하는데.

옹진군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거쳐서 신청을.

아니 네. 그러니까 뭐 문화관광부라든가 아니면 시 관광 저기에서 이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가.

그러니까 면에서 요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각 면에 전달 해가지고 이런 것 있으니까 신청할 면 있습니까?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를 갖다가 위에서 이제 받아갖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각 면에 이제 보냅니다. 학교하고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내년 중에 신청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해줘가지고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 신청기간은 수시에요?

수시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이게 어떤 거는 가을에만 하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여름철에 있고 다 분야별로 틀립니다.

저희 옹진군에서 찾아가는 이런 문화 활동은 전혀 없고.

옹진군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옹진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네.

그냥 옹진군 자체적으로 뭐 이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가수나 누가 와 가지고 어느 섬에서 뭘 하겠다. 그럴 때면 일부 저희가 행사비 같은 거 이제 협조해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보면 전부다 뭐 학교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학교위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문화 소외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그 공연하는 팀이라든가 어디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제대로 찾아가서 이렇게 좀 또 요즘 화려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네. 연극도 마찬가지고 공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극하는 것도 네.

이게 많은데 이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짜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문화 활동, 예술 활동도 좀 많이 좀 사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요.

네.

그게 시립의 문화 관련 단체들이 옹진군에다가 의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 사이트에다가 공시를 해서 주민 조직단체에 신청하면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북도면에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 했거든요.

7월 6일로 접수를 했더라고요. 위원님이 7월 4일이라고 그러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7월 6일로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운영이 이게 몇 쪽인지 지금 126쪽인데요. 공공도서관은 옹진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네 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2016년도에 도서관 인건비에 있어서 백령도서관, 대청도서관, 연평도서관, 영흥도서관 네 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백령면 2명, 영흥면 2명, 연평면 2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영흥은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써서.

임기제도 있고요. 거기는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데도 2명인데 임기제 있고 기간제 있고.

기간제.

그 위에 표를 보면 임기제 있고 기간제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뭐.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장서구입도 저희가 새로운 것으로 지금 하고 국회에서도 국회도서관에서도 내년도에는 전문 서적을 옹진군에 거기는 2년 단위로 다 해가지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옹진군 섬 쪽에다가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전문사서를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5일 직위 : 수산과장 성명 : 오 국 현 (서 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옹진군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147쪽 차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 70%와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본예산에 1억5천만원과 1회추경예산에 1억원을 합한 총 2억5천만원으로 수산물포장용기를 제작하여 수협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에서 필요한 포장용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2억2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3천만원 정도는 12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까지 수산직불금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지원 자격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1년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1인당 지급액 50만원 중에서 개인에게 70%인 35만원을 지급하고 30%인 15만원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마을기금은 어촌계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5명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면장 검토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연 2회 정도 공동기금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쪽 민간위탁시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수산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해양수산시설물 사용허가 현황으로 자료를 대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및 어촌체험시설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창출 및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7건의 해양수산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어촌계과 수협의 사용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쪽 수산자원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수산 종묘매입방류 사업 입찰 참여자인 영흥도 동양수산이 옹진군에 2억2천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 내용입니다. 이상은 소송 대상이 안 되는 업체가 옹진군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1, 2심에서 모두 옹진군에서 승소한 사항으로 앞으로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1,30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154쪽 어촌계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사업은 149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자부담 30%를 포함한 2억5천만원을 24개소 수협어촌계 영어조합법인에게 지원하였고 두 번째 어업용 콘베어 지원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한 625만원으로 영흥면 선재어촌계에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낙도 지역 어업인 작업환경개선은 지금 현재 진촌하고 연지어촌계에 개소당 1억원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식기자재 지원은 자부담 40%를 포함하여 1억2,900만원을 장봉어촌계와 신시어촌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낚시터 환경개선은 2천만원으로 신시어촌계 체험어장에 화장실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어업 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내리어촌계 공동 작업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쪽 어장진입로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북도면 시도리 개질 지구에 150미터, 2014년에는 영흥 내리 수애해변에 172미터, 2015년도에는 영흥면 내리에 159미터를 어장진입로로 설치하면서 각각 3억원씩 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156쪽 면별 어선세력 및 불법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옹진군 어선세력 현황은 498척입니다. 서해5도에 236척, 연안 4개면에 262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은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총 15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북도면 일원에서 타 지역 어선단속을 건의하신 사항과 김성기 위원님께서 덕적, 자월 권역에서 타 지역 어선 단속을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행정선 등을 동원하여 북도면 해역에서 5건, 덕적 자월권에서 4건 등 9척을 검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6년에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어선기관 장비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어선 노후기관대체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30척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36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어선장비개량은 2015년도에 84척 지원하였고 2016년에 53척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서 사업량 지금 2016년도에 50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추가 선정해서 3척이 늘어났기 때문에 53척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160쪽 관내어업과 선박 및 허가조건 현황입니다. 옹진군은 주 어업을 기준으로 총 379척 기 허가 되었습니다. 허가조건은 16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조건이 있고 161쪽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수산업법상에 금지된 내용 즉 옹진군어선에만 해당되는 어선별, 어업별 어구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쪽 영어조합법인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162쪽부터 163쪽 영어조합법인은 총 4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365명입니다. 164쪽 영어조합법인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자부담 40%를 포함하여 3개소에 1억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4쪽 영어조합법인 일제점검결과입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47개소 중 22개소가 미운영으로 확인되어 금년 12월중 법원의 해산 청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64쪽 맨 아래쪽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165쪽 인공어초 및 큰돌깔기 사업 현황입니다. 양식장 큰돌깔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28억1,200만8천원으로 17개소에 전복, 해삼용과 굴용으로 약 3만톤 정도를 시설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후관리를 하고자 그동안 추진했던 큰돌깔기 사업에 대한 효과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66쪽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억5,800만원으로 16개소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양식 기자재 지원, 김 양식 기자재 지원, 양식장 수질안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7쪽 수산증식 김 양식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억7,600만원으로 김, 미역 등 양식어가에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168쪽 어업면허별 행사자 명단입니다. 어업 면허권을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조합원이나 어촌 계원에게 행사계약을 하여 관리중인 어장 면적은 27건에 632㏊입니다. 행사계약은 김 양식 24건, 다시마 3건이며 행사자는 총 46명입니다. 169쪽 참굴 사업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범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1억5,600만원으로 14개 어촌계의 22,759세트를 지원하였고 본 사업은 2013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두개 어촌계에만 16,200세트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계약자가 계약을 미이행함에 따라 계약 해지하여 중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갯벌 참굴 종패 및 양성망 구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7,500만원으로 장봉, 대이작, 소이작, 승봉, 선재 등 5개 어촌계에 3배체 갯벌참굴 1,40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170쪽 갯벌 참굴 기반구축사업 소송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23억하고 이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또 계약이행 위약금 6억원을 보증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씨에버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수령을 방해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심, 2심, 3심 또 대부분 재심결과 옹진군이 모두 승소하여 위약금 6억 정도는 지금 현재 받아냈고 선급금은 이번 달 안에 23억 정도 받아낼 계획이고요. 소송비용도 별도로 800만원 정도 받아낼 계획에 있습니다. 171쪽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5억8,300만원을 집행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장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위해생물 구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허어장 내에서 모래 살포, 굴돌 정리, 경운, 폐지주 및 폐기물 수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2쪽 마을어장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수산업법 제9조에 따라 어촌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어촌계나 수협에게 면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옹진군 마을어업은 총 151건에 1,911㏊입니다. 173쪽 덕적도 양식장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갯벌 황폐화 및 주민 생계 피해 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덕적도 서포2리 양어장 폐수로 인하여 갯벌오염과 바지락이 폐사 되고 있으므로 양식장 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허가를 불허 해달라는 주민 청원도 있었고 우리 과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서포리 주민들은 갯벌 황폐화 및 갯벌에서 있는 바지락 폐사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저질 및 수질조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고 갯벌 오염 및 바지락 폐사에 명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과에서는 피해어장에 대하여 2017년도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및 바지락 종패 살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장환경개선을 노력하고 12월 4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민원과, 건설과, 도서개발과, 환경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해서 엄격한 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재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또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매칭사업 등 총 23억3,500만원으로 해삼, 조피볼락, 넙치, 점농어, 개조개, 바지락 등 6개의 품종을 방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22억8,200만원으로 해삼, 전복, 조피볼락, 바지락 등 4개 품종은 방류 완료하였으며 백합은 종패가 없어서 해삼으로 품종을 변경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민어는 종묘 수급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2017년도에 품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76쪽 해삼양식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국시비를 포함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83억9,100만원으로 해삼양식 육성사업하고 수출양식 섬 사업을 연계하여 백령, 대청해역에 해삼서식단지를 조성하고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7쪽 종패사업 구입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사업비 13억6,900만원으로 바지락과 동죽 556톤을 북도, 덕적, 자월, 영흥지역에 살포하였습니다. 178쪽 관공선 수리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어업지도선 수리비로 2015년도에는 4억5,541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는 어업지도선 4척에 대하여 선체 및 기관 수리비로 총 4억6,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쪽 행정선 수리비 집행 현황은 2015년도는 면 행정선 4척에 대하여 5억7,486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는 면 행정선 4척에 대하여 4억4,2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선체 및 기관 수리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이나 수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이제 연말이 다가 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순조롭게 처리된 사업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려운 사업들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관내에 올해 그 어민들의 사업이 직결되는 우리 해양수산과인데 소득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또 지원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우리 주민들은 많은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 우리 그 어민들의 소득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 말도 많아 왔지만 올 그 가을사업이 꽃게 사업인데 꽃게 사업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민들의 관심사 중에 제일로 높은 게 이제 꽃게라고 어종에 관해서 꽃게인데 그중에 그 꽃게사업이 어획량이 우리 군에서 꽃게치어방류를 많이 해줘가지고 어획량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수산자원연구소회를 통해서 하고 우리 군에서 방류사업도 했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랬다가 영양류가 많이 공급이 안 되서 금년 봄에 꽃게가 안 났었는데 가을에는 중국 어선들이 잡아갈 어선들이 많이 해경이 단속을 강화 시키면서 중국 어선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여름에 한 10년 만에 폭염이 있어서 어장환경이 개선되면서 가을에 꽃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봄에 2016년도 봄에는 꽃게 어획량이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어민들의 한결같은 내용이 꽃게치어방류를 좀 해줘라.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봄철에.

봄철에 그런데 생각지 않은 꽃게가 이렇게 많이 나다보니까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군에서 꽃게 방류한 게 있습니까? 봄철에.

저희가 급작스럽게 방류는 못했고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부 연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를 방류를 했습니다. 덕적, 자월, 영흥권하고 연평권 둘로 나눠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방류가 되었죠?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미입니까? 뭐.

천만미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천만미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방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이제 우리 업종 여러 가지 업종 중에 꽃게 업종이 제가 생각하기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겠지만 제1순위가 꽃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1순위가 그런데 제1순위 우리 관내 어민들의 어업종목에 1순위인 업종에 지원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지원한 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근래에 없죠?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난봄에 꽃게가 안 나서 어민들의 그 정말 그 괴로웠던 우리 지역경제나 또는 그 해당되는 어민들에게 괴로웠던 그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옹진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치어 방류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방류사업을 하면서 1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는 우리가 옹진군에서 아니면 인천시에서 거의 대부분 옹진군을 통해서 했었죠. 방류한 사항이 100마리 중 1마리 정도는 나왔다고 그러니까 1% 정도는 방류효과가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방류하다보니까 그 뻥게가 일명 뻥게라고 해서 그런 게가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단을 했고요. 또 꽃게가 조금 해류를 하는데 다른 지역까지 일부 가기도 하는데 전국 방류량의 99% 정도가 인천지역에서 방류를 하고 한 1% 정도만 타 지역에서 방류를 하다 보니까 인천만 꽃게를 방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방류를 중단 했었는데 금년 봄에도 이제 어업인들이 꽃게가 워낙 안 나다보니까 방류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하게 하는 종묘 생산업체들이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밀어주기식 하는 불법적인 사안이 나타나다보니까 지금 그 업체에서 생산한 꽃게인지 다른 업체에서 생산을 해서 밀어주는 꽃게인지 이거를 구분하려면 DNA유전자 분석 제도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점이 좀 미흡해서 그게 좀 완료가 되면 방류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지금 갖추어지지 않았다.

네. 꽃게는 아직 미진합니다.

생산업체에서.

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시에서 방류했다는 그 치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요. 인천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영흥에 있는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사업으로 해서 생산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해역에다가 방류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지난번 어디에다 지역 어느 지역에다 방류했다고 그랬죠?

제 기억으로는 연평지역하고 덕적, 자월권역에다가 방류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방류를 좀 지역을 확대해서 우리 백령도 근해, 대청도 근해에 방류를 좀 해야 된다 라고 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이제 확립이 되면 생산업체에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좀 그 지역 안배 차원에서 고르게 분포해서 방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잘 하고 있어서 그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량을 좀 늘려서 방류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좀 갖추고요. 유전자 분석도 빨리 하도록 해서 좀 업체라든지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확립이 되는대로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도 시에서나 군에서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좀 어민들의 아픔이 도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관내 어장에 어촌계 어장에 큰돌깔기 사업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큰돌깔기 목적은 뭐죠?

일단 큰돌깔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해삼, 전복용하고 하나는 굴돌용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굴이 붙게 하는 해안 쪽에서 굴이 붙게 하는 아니면 물속에서 해삼, 전복이 많이 은신처 아니 먹이사슬에 의해서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큰돌깔기의 그 사업의 효과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그 사례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육안으로 해서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후관리 효과조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내년 초에는 아마 결과가 완전히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몇 년 치로 했습니까?

1년 정도로 해서.

아니 우리가 큰돌깔기사업을 한지가 지금 여러 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큰돌깔기 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들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대표적인 개소들을 따라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큰돌깔기 사업을 했네요? 보니까.

금년에는 좀 업종 간에 분쟁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기는 했는데 지금 12월부터 다시 재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완료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5월달에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 했었는데 업종 간에 분쟁이 있어서 업체에서 회신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거의 반년동안 지체 됐습니다.

업체 측에서요?

네. 법상에 그 큰돌깔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두 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면허어장에서 할 수 있는 어장정화정비업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종의 일부인 수중공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 둘 다 서로 나만 할 수 있다. 우리 업종만 할 수 있다 라고 해갖고 분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응찰업체에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지연이 됐었다.

네.

그런데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도록.

둘 다 두 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두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그거는 언제 우리가 할 내용은 아니고 지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지금 그 우리 관내 보면 큰돌깔기사업이 우리 그 소청도나 소청도에는 지금 큰돌깔기사업을 한지가 언제 마감했습니까? 언제 깔아봤죠? 4~5년 된 것 같은데요? 4~5년 더 됐나?

지금 지역별로 웬만한데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하고 또 인공어초 하는 부분하고 바다목장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하고 하기 때문에 소청지역에는 뭐 별도로 인공어초 큰돌깔기 아니면 바다목장사업하고 하는 부분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 짓지는 않고요.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많이 해주기 때문에 소청에 3년 안에는 해준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해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큰돌깔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지락 우리 그 저희 지역에는 바지락 서식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자연환경이 그렇게 넓지를 않은데 저희 옥죽포어촌계에 지난번에 보니까 바지락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옥죽포 어촌계 쪽에 바지락 종패 좀 살포한 게 있습니까?

체험어장용으로 면허어장에 뿌려준 게 아니라 체험어장 주민이나 관광객이 캐 먹을 수 있도록 뿌려준 것은 있습니다.

없죠? 옥죽포 어촌계에 바지락 자연적으로 생성된 바지락인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대청지역에도 살포를 했습니다.

대청지역에 살포 했어요?

네. 전 지역에 대해서 살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도 이제 자연적으로 생성된 바지락이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그 종패 좀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한시어업 허가 다 면허 내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발 면허요. 한시어업.

네.

그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그때 당시 신청을 못했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했다가 다시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신청 좀 받아봤습니까?

그거 별도로 신청은 받지 않았고요. 그 당시 해줄 때는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업은 원하는 분들은 다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줬는데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처 이제 그게 대응을 못했던 어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좀 받아서 좀 그 사람들도 좀 같이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한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일부 지금 이렇게 당장 신청 받아서 허가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가 정수를 새로 따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을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놨는데 한시어업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기를 받아서 진짜 원하는 사람으로 돌려주는 사항을 내년 초에 시행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몇 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면허를 반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백령지역에 지금 현재 한분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대청지역에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지금 여유분이 남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 조정하고 또.

아니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누락되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그 편의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죠?

네.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일단 그 오더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좀 취합되는 대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실례가 되는 거 결례가 되는 거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적 서포2리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낸 그 양식장 폐수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조사 결과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인데요. 양식장 내에서 이제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 이거를 방류하는 부분 제방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 있고요. 그 폐수로 인해서 제방 바깥에 이제 갯벌이 썩어가고 있다는 내용 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먼저 그 제방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갯벌이 썩어가서 망둥이가 죽고 있고 뭐 바지락이 죽어간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퇴적물도 조사해 보고 면허어장에서 조사를 수질도 조사 해봤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한 원인으로 밝혀질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거는 결과는 우리 옹진군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제방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폐수 문제가 있습니다. 양식장 수조 내에서 하는 부분, 수조에서 버려진 폐수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었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 양식장 수조 내에서 밖으로 버려지는 제방 안쪽에다가 버려지는 그 부분은 오염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양식장 수조 내에서 버리지 않고 있는 이 물은 지금 오염도가 지금 버리면 안 되는 양으로 지금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버리고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못해서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은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떼쓰는 게 아니라고 주민 편에 서서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허가기간이 12월 4일까지입니다. 지금 지났습니다. 어제까지 지났는데 아직까지 재허가 신청이 안 들어온 거는 저희가 기존에 불법시설이라든지 허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다른 부서하고 연계시켜서 제대로 법대로 안 되어 있으면 허가를 못 받거나 시설기준을 안 갖추면 우리가 허가 안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몇 번씩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지금 겁이 나서 지금 허가를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서포2리는 주민들께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주민 전체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마자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굉장히 상심하니까 주민 편에 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노력중입니다.

네 수산업을 하는 어업인의 자율조직이 몇 개 있습니까?

일단 큰 조직으로는 수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협 산하로 해서 어촌계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민조직하고 개인 사익하고 챙겨서 같이 가겠다는 영어조합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선주협회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내용들인데 거기서 자율관리공동체라고 해서 어촌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산경영인회라는 게 있죠.

네. 수산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경영인협의회는 지도 감독이라든가 지원 주체가 어딜까요?

수산경영인연합회는 예전에 어민 후계자 그 다음에 전업어가라고 해서 대출금 지원해줄 때 지원해준 사람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어촌지역에 정착하라고 해서 지원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수산경영인연합회라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연합회에서 이제 대외활동을 하거나 자체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옹진군 수산경영인연합회가 조직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대외적인 활동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작년부터인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어업인수산경영인협의회에 소속된 분들이 많은데 그 좀 지원비가 없고 또 뭐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소가 없다고 계속 민원을 내거든요. 그거를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혹시 지원해줄 여력이 있으시면 좀 배려 부탁합니다.

사무실 관련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러거나 또 우리 청사나 아니면 옛날 구청사나 여기 안에서 들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거를 핑계로 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부분도 느낌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또 농업인 관련 단체도 지금 사무실 별도로 해준 부분이 없는데 더 규모가 약한 경영인연합회에서 사무실 해줄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판단하거든요. 또 활동비 관련해서 전국 자율관리공동체 이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천시대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옹진군 경영인연합회가 2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10명도 안되고 아니면 전국대회에 나가보면 다른 데는 몇 백 명씩 오고 그러는데 옹진군에서는 5명 이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스 지원해주기도 그렇고 뭐 옷 사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중단한 부분입니다.

일단 거기 한 본인이 200여명의 조직이라고.

네. 조직은 맞습니다.

옹진군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원해줄 수 없는 요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협회에다가 좀 어떻게 설득을 해주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예고를 하는데 예전에는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전국대회하고 그럴 때 버스 지원이라든지 옷 지원이라든지 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 영수증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되든지 안 되든지 정확한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우리 한들 해변 앞에 올해 백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잔 백합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기는 어장으로 지정 면허가 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어떤 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 아주 특색 있는 곳이잖아요. 장봉도만 백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그 보호해서 주민의 소득증대하고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지금 남획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면허어장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촌계하고 연결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수협에다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봐서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허어장 관련 영흥하고 북도면하고 그 다음에 백령지역에서 면허어장이 해안 쪽으로 너무 많이 있어서 주민이라든지 관광객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작년부터는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면허어장을 다 개방하지 않고 풀어주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적절히 지역에 상황을 판단을 하셔서 관리하셔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백합에 대한 종패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확인 했거든요. 거기 한들 해변 건너편에 갯벌에 올해 굉장히 많은 잘은 백합들이 나왔어요.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지셔서 소득증대하고 연결하신다면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백합을 다른 지역의 백합을 우리 관내 장봉지역에다가 뿌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