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아, 내가 좀 질의 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 분들은 솔직히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지금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래가지고 관계되는 조항만 여기에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초생활보장법」 전체를 위원들한테 인쇄 프린트를 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래 이야기하면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왜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이제 디지털시대지마는 아날로그시대에서도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본법하고 비교도 되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세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법 그 끝에 보면 이런 건, 제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했는데 세법은 참 잘 되어 있어요. 본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본법에 시행령에 딱 맞춰가지고 있고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참 알기 쉽거든요. 「기초생활보장법」도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