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에 대한 개선 보완 등 현황을 진단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예산군 위탁사무의 전반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정책에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용역 내용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신규 및 기존 공공·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검증 및 평가기준의 적정성과 적합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돌출하고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개선 및 정책 제안 방안에 대하여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연구용역 보고서 및 정책제언집을 발간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17일까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8월에 연구계획 수립과 착수보고회를 추진할 것이며, 9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11월 중에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 예정입니다.

총 용역비는 정책개발연구용역비 1,660만 원 소요할 예정이며, 연구용역비 산출기초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연구결과보고서와 정책제언집은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이번 연구용역이 공공·민간위탁관리지침 등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정책개발 연구용역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