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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영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2본회의2017-07-13

이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근

유장근의장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유장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희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성동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종량제 봉투의 불연성 쓰레기 전용 마대를 추가하고 중간 배부처에 대한 위탁수수료 요율을 당초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위탁수수료 인상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타구와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중간수수료 요율은 당초대로 2%로 유지하기 위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등을 변경지정하고 실소유자 위주의 중ㆍ소형화 추세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의장대리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기홍ㆍ이강영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기홍의원, 이강영의원입니다. 박기홍의원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의원

존경하는 30만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장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경희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ㆍ5ㆍ6동 민주당 소속 박기홍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권한, 돈, 인재 등 모든 자원이 여전히 중앙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날이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로 인해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도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기에 지방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고, 일부 지역만 경쟁력을 갖출 것이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국가의 새로운 도약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피폐해지는 지방의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대폭 넘기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의 에너지를 재결집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제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흐름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청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 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 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써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 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안배, 지방 사무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 지방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을 해치는 각종 요인들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노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 구조는 8 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016년도 말 기준으로 226개 단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 분립의 의미가 퇴색되고 권력 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발전은 오히려 저해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 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 실현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10월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 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의 위기로 보고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의 개선과 정당 혁신으로 정당공천제에 대한 최선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중앙 정치 내부에서의 편협한 논의 결과만을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인 만큼 지역 자체의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의장대리

박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영의원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의원

정기 인사 단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이종철 청장님께서도 오늘 함께 하셨더라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큽니다. 해외연수관계로 출장을 가셨다 하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뜸을 들이다 보니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뜸을 들이다 보니까, 늘 경험했던 겁니다, 3년 동안. 뜸을 들이다 보니까 열기가 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8월이 휴회기간입니다. 그리고 9월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냄비가 끓을 때 고기를 삶든 라면을 끓여 먹든 이렇게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열기가 식다 보면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이 5분자유발언은 누구라도 나와서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장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희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동 이강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 인사와 임용 쇄신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들이 인사에 좌절을 겪는 것은 곧 주민 행정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묵묵히 일해 온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사 권리를 쉽게 박탈당했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본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다들 한 번쯤은, 조회 수가 워낙 많으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바람이 전해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승진으로 가는 족보 정보가 있다고 공유코자 남기네 그려. 첫째, 할매를 찾아 가시게나. 반드시 빈손으로 가지 말고. 뜬금없이 할매라니요? 남구에 그 많은 할매 중에 어느 할매를 찾아야하는지요? 글쎄. 바람이 전해준 터라. 어디엔가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용한 점집 할매인지. 그녀를 통하면 소원이 이뤄진다네. 아 참, 손에 들고 간 그것은 아깝다 생각 말고 복채라고 여기시게.” 저도 개인적으로 한 십몇 년 전까지는 점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부산 시내 내로라하는 점쟁이 집들은 저도 다 다녔어요. 이 복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복채는 그 당시에 만원이었고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한 2만원, 3만원, 비싸면 한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5만원 정도 복채 주면 사돈에 팔촌까지 다 봐주잖아요? 여기 점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복채라는 기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복채라 하면 점을 보고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저도 사실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집안에 우환도 많고 제 몸도 계속해서 요즈음 아픕니다. 그 점쟁이, 여기 우리 부구청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혹시 그 점쟁이가 누구인지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점 한번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잘 본다는데. “둘째, 의원나리를 찾아가시게나. 그를 거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야. 이름을 가르쳐 주셔야 제대로 찾냐고? 아무나 잡고 물어보시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터이니.” 우리 남구의 의원 국회의원부터 시의원, 구의원까지 한 스물한 분 정도 의원이 계세요. 그렇죠? 어느 분을 지칭하시는지 뭐 다 알고 계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 역시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하나 부탁하러 가겠습니다, 다 들어준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물한 분 중에 어느 분인지 알고 있다는데,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데 한번 가르쳐 주세요.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셋째, 층수 배치를 보면 길이 보일 것이야. 남구청에 로얄층이 있지. 거기로 가고 싶으면 '피'가 상당히 붙어 있을 것인데 그 '피'는 시간을 피 터지게 투자해야 할 걸세. 피 토하도록 술자리에 배석하든가. 피 터지게 눈치작전 얼굴 내밀기를 해서 줄을 잡든가. 설마 설마 했네. 바람이 전해주는 소문을. 그런데 인사예고제를 통해 알았네. 인사예고제는 말일세, 미리 내정해 놓고 서서히 알리는 것이었음을. 이제 공무원 조직도 변화가 일 걸세. 우리네야 그래도 큰 틀에서 모나지 않은 정도면 연공서열 순서대로 갔지만. 후배님들아 분발하시게. 직장 내 불어 닥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걸세. 그러나 바람이 전해 준 그 이야기들대로라면, 글쎄. 건강 챙기시게. 조직은 개인의 건강과 안위를 보장 못 하니 소주 적당히 마시고 소신껏 일하시게. 눈이 어두워서 이만 퇴장하겠네.” 참 가슴 아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자신을 퇴직 공무원이라 밝히며 후배 공무원들의 애정 때문에 남겼던 이 글은 조회 수가 무려 600건을 넘기며 게시판을 달구고 있습니다. 인사권자나 인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공정하다 하겠지만 특정 부서만이 승진 시 대우 받고, 7급에서 6급, 5급 초고속 승진은 능력이 우수해서일까요? 아니면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될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인사에 있어서 연공서열의 인사 폐단도 있겠지만 배려와 화합의 인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능력과 자질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줄서기가 우선이 되는 정치공무원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지킬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직원 공감대 형성, 공직사회의 줄서기 배제, 발탁인사 등 다양한 인사제도의 정착과 쇄신을 촉구합니다. 셋째, 퇴직 공무원의 자리 보존용이 아닌 재능 나눔을 통한 사회적 공감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역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여 자다가도 뛰어 나가는 등 주민 복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초고속 승진과, 퇴임 후 낙하산 인사 등의 양태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약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정한 공무원인사와 임용의 소신을 당부드리며 ‘인사는 망사가 아닌 만사’라는 말이 통용되는 남구 만들기에 다 같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에 달려있는 큰 종 있죠? 그 종소리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종을 세게 쳐야 됩니다. 아파야 되겠죠. 종소리, 크게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만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의장대리

이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의원

박기홍 송상일 이호승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