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면적도 크지만 모양도 이상해요. 차라리 잘라서 이쪽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토지허가구역에서 제외를 해달라 신속 통합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분들 주민들한테도 요청을 드렸어요. 최대한 하나로 뭉치셔서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위 아래도 따로따로, 여기도 따로 1차 따로, 2차 따로, 거기다 지역주택조합 여기는 말 그대로 종합선물세트에요.

모든 개발 계획이 여기는 다 각자 추진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역주택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이런 사안들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고착화 돼서 각자의 영역 부분으로 돼서 오히려 개발이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5년을 행정을 경험해 보면서 사실은 사적 재산권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만 행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의 도움을 주고, 역할을 빨리 신속하게 해 준다는 것뿐인데 결국에는 지금 진행되는 사안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구청의 입장을 가지고 추진 계획이라든지 발전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유도를 하신다든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로 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사적 재산권의 영역의 범위에 있다 보니 직접적 강제성은 없겠으나 그냥 알아서 정리해서 오십시오. 또 신청해 보십시오.

다만 신청하는 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도시가 체계적 개발을 발전을 해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은평구청의 입장도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뉴타운이 그냥 한 번에 다 타운 지정 돼서 공구 나눠서 1단지, 2단지, 3단지, 나눠서 하듯이 여기도 사실은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 영역이라든지 뒤쪽까지 구청에서 광범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또 국토부하고 논의 단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개발계획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도시계획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른 기관의 의지가 있다고 되어지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따로 얘기는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김윤희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역촌동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상가에 대지 상가분들이 지금 늦게 동의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