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기금을 3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가장 근접한 파주라던지 고양시라던지 강원도 지방 쪽에도 기금을 폐지 수순에 들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른 곳으로 사용 용도로 하고 알고 있는데 남북이 예를 들어서 완화되고 서로 좋아지는 관계가 된다해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1년, 2년, 3년 시간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있어서 기금조성하는 것이나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1년, 2년, 3년 기금을 다시 조성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조성하는데 3년 걸렸다 어차피 다시 또 그런 사항이 온다면 기금 조성하는 것은 똑같은 수순에 들어 갈 겁니다. 남북관계는 절대로 예전같이 김대중정부나 문재인정부나 원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상호 민간교류로서 이루어지는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 민간인이 절대 이루어지지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제 말씀은 좀더 좋아지는 국면이 돌아올 때에 그 때 다시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이 기금을 모아놓지 말고 다른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해서 좋은 곳에 다시 은평구에 어려운 이웃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먼저 쓰고 북한 주민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당장 우리 죽어가는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거기에 묶어놓고 그 돈을 나중에 평화가 오고 좋은 시점이 오면 쓰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기금을 계속 묶어 놓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