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거 두 가지인데 첫째 특교금의 목적이 업무 보고에 명시가 됐다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나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특교금이 이번에 내려오는 목적이 수송 관로의 교체 문제 때문인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일단 급한 불부터 지금 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도로로 치면 부분 보수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체 관로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극히 일부 금액입니다. 이게 거의 미비한 금액인데 나중에 대규모의 금액도 소요될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계속 혹시 교체 문제가 나왔을 때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그러니까 그 때에 대응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특교금을 받아서 우리가 부분 보수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내구연한이 상당히 빨리 도래가 될 겁니다. 그럼 도래가 되면 향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논의의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련해 두셔야지, 우리 은평구가 얘기하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막연히 예전부터 있어왔던 얘기인데 막연히 지금 얘기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논의된 상태에서 근거가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담당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특교금 형태로 시작이 됐고 올해 이게 특교가 처음이에요. 사실은 수송 관로 부분에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