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계속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언제 MOU를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행사장에 가서 저는 1인 시위를 하고 싶네요, 교육감한테. “미루지 말고 빨리 개정하라. ” 고요.

학교장의 책임을 빨리 낮추지 않는 이상 학교는 개방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교육청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 말씀만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35페이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훈련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마약, 마약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많이 대두되고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에서 사실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서 보면 제2조에 정의에 4항을 보면 청소년 유해 약물이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정의에서 제2조에서 정의를 보면 마약에 대한 정의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강원도에 조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정의를 더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마약보다 더 포괄적인 청소년 유해 약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마약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느냐? 청소년보호법 제2조4항에 보면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등으로 해서 유해물질로 해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저는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마약이라는 단어보다 유해물질이라는 단어를 더 쓰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