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지금 노점이 정비가 안 되니까 사실 건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먹고 먹히는 싸움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개공지에다가 이제 물건을 전시를 해서 그분들께서도 이 물건을 밖에다 전시를 해서 노점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도 도로법이나 혹은 공유재산관리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도 그분들께 강경하게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조금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