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듣게 돼서 그런데 물론 내용은 알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들었는데 예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보시라고 했는데 2019년도 은평구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5년 계획 세우면서 안 나오셔도 되어요. 세우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요. 사업 자체를 못하고 넘겨서 다음에 추가 확보를 해서 그것도 여러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한 개 업체만 딱 들어와서 거기다 그냥 맡긴 게 이게 은평구의 현실입니다.

은평구가 해야 될 도시기본계획을 성립하고 세우는 데도 물론 이게 제가 봐서는 부서에서의 역량보다도 다른 사업들, 외부 사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예산들을 좀 명확하게 반드시 해야 할 이거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국가 아니면 할 때도 없습니다. 일반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은평구의 기본계획 세우는데 그 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최락의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은평뉴타운에 지금 보면 이게 유찰돼서 가업 범위를 축소시켜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업 범위 축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게 군부대 관련한 계획입니다. 이전과 관련한 계획인데, 이건 사실 군부대가 이전해 가면서 은평구가 향후에 어떻게 도시 계획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실천이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군부대 관련한 시설이고, 면적이다 보니 당연히 인력도 더 들어가겠고 용역회사에서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사실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느 얘기든지 간에 제가 이건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업 범위 대비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남더라도 용역사들은 대부분 다 관급내 실적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장경제과를 놓고 봤을 때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향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또 제출된 예산 견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향후에 이런 거 좀 발생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