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팩트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은평뉴타운 기반시설 계획, 업무계획에 이제 이걸 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은평뉴타운 아주 기반시설이 sh공사에서 지금 자꾸 대지용도 변경을 해서 청년주택을 짓는다든지, 임대 청년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고 지금 좀 이르다고 봐요. 지금 그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기반시설의 부지들이 지금 용도 변경이 자꾸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또 이런 그 용도 변경이 돼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빠르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거 계획을 세우는데 좀 미흡했다. 미흡했냐, 그 내용을 보니까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진관동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이나 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기반시설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그리고 예산이 한 1억 94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불용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세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