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이렇고 국가 정책도 어수선하고 부동산이 하향이지 상향이 아니죠. 그런데 해마다 보면 3%, 5%, 7% 인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인상함으로서 토지분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양도세 그거 군민이 세금이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아세요?

그 고통을 본 위원은 이런 얘기에요. 정말 실제 군민을 위한 군민 행정을 하자. 공무원이 볼펜 하나 잘못 굴림으로서 군민들한테 엄청난 세부담을 가져온다.

군수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백령도 이쪽은 공시지가를 많이 올라달라고 해도 안 된다. 아니다.

그러면 평당 3만원 정도 된다면요. 3만원, 5만원 국토부에서 표준지 감정을 할 때 그 감정사 3개 감정사 선정해서 가서 감정을 하는 거죠? 감정회사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올려야 되냐.

그런 얘기에요. 거래도 안 되고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본 위원도 미만으로 팔았어요. 석 달 전에 안 팔려요.

안 팔려 싸게 팔았어요. 싸게 본 위원을 이익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의 면민의 세금을 좀 부담을 덜 하자. 경제도 어려운데 주민들도 어렵잖아요.

공무원 입장으로는 세금을 많이 받아야 예산을 많이 세워서 쓰죠. 그러나 군민을 좀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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