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과에서 저한테 보고 자료를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경기도 등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봉고차를 이용해서 교외로 이동한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에서 그런 광고물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면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면 도시계획과에다가 요청할 텐데 간부회의나 아니면 건의 사항이 뭐냐면 지금 말씀한 시스템 대포킬러 이것을 은평구에서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은평구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대포킬러 3초마다 전화를 걸어서 멘트가 “즉시 불법 성매매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3초마다 전화를 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그 전화번호가 통화 안 되게 만들면서 그 만든 수만 장의 광고물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업주가 되게 피해를 막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거죠. 민원이.
각 지자체마다 대포킬러로 빨리 이 전화번호를 해 주십시오 했지만 사실은 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 같다. 서울시에서. 민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은평구 관내에 보면 대출, 대부업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아침마다 돌면서 뿌리는 그 쓰레기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은평구에. 저는 사실은 생각하는 게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다른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성매매뿐만 아니라 대부업이나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