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후공 의원 발언

강후공 의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상습 정체로 인하여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유로도로법에 정한 통행료 준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하였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47%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