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민간위탁 관련된 사안은 산업건설국 자체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여기서 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최진권 국장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그 자리에 신경호 국장님, 박영산 국장님 계실 때부터 이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행정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과 산업건설국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상이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체 조례 제정을 좀 해라 정리를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장님 와서 계시지만 지침 봐야지, 해당 법령 봐야지 그러면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또 이게.

본인 해석에 따라서.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행위를 의회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저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솔직히 총무과에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면 맨 처음에 총무과에 한번 물어보잖아요.

연구용역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민간위탁 사항이냐 아니냐 그럼 그거 관련돼서 총무과에서는 그냥 해보고선 결국에는 과장님들은 국장님만 와서 그렇잖아요. 또 지침이 항상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시행령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런 소모적인 행위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앞에 계시는 수많은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정리 안 하시고 그냥 가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