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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2본회의2023-07-21

김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노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무국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영창 의원, 부위원장에 장연순 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7월 20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윤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윤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거침없이 중단없이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촌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여러분 댁은 안녕하십니까?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 점점 물건들이 쌓이는 일은 없으십니까? 제 지역구인 역촌동에는 2006년 2월 17일 문화재청에서 보물 제1462호로 지정한 인조별서유기비가 있습니다. 조선 16대 왕 인조가 인조반정으로 왕에 오르기 전 머무른 별서를 기념해 숙종 21년에 세워진 조선시대 석비로 역촌동 주택가에 위치해 누구나 오가며 볼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택의 쓰레기로 악취, 해충 등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보물이 제대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러 차례 현장 방문과 인근 지역의 주민을 만나고 담당 부서와 논의하던 중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해당 가구의 집주인 어르신의 상태는 심각한 상태였고 계속되는 방문에도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설득으로 허락해주어 지난 4월 17일 해당 지역의 역촌동 주민센터와 역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촌동 통장단, 은평구 지역자활세대, 열관리협회 은평지회, 보건소, 자원순환과, 복지정책과 등 관내 9개 민관기관의 50여 명이 협력하여 2.5톤 청소 차량으로 총 15회. 약 3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잠시 당일 현장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온몸에 땀 범벅, 먼지 범벅,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 어떤 분들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은평구청을 비롯해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에서 언급된 저장강박이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사용 유무와는 상관없이 계속 보관해두는 강박증입니다. 저장강박증은 유전적인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 환경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울증, 조현병, 치매, 지적장애, 뇌손상, 신체질환 등의 증상을 보여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은평구 관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은 32가구로 은평구에서는 단계별 순차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 대상자 동의하에 심리상담, 정신건강상담 등의 정서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돌봄 SOS 서비스 신청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민과 관이 협력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 모든 분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살기 좋은 은평구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동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894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은평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영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영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97호, 제2898호, 제290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의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이동에 따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은평대상의 문화·체육 관련 부문상 신설 및 은평구의 문화, 예술 진흥과 체육활동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문화·체육 저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의 세부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기반 마련 및 은평대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910호, 제2911호, 제2904호, 제2905호, 제2896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탁 기간이 만료된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은평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은평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00호, 제2901호, 제2902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을 추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립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반입 및 처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에 공사장 가림벽을 추가하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장연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및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95호, 제2903호, 제2906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재난예보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리 주체의 정의와 관련하여 대상 시설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의 보증료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장연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 ·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07호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487억 1,57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9억 2,10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감액으로 그 규모는 12억 537만 4,000원입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4,400만원을 감액하여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본 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