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장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11월 7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11월 8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 중에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1월 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예방 강화 및 관련 법령 현행화를 담도록 전부 개정하여 아동·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예산군 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재 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2024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결산감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6건의 안건 회부 받아 11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원하여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행기관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맑은누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경제성 및 처리 효율을 높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자체 간 조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규제 형평성으로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도시재생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파출소로 운영되는 건물에 경찰 인력이 주간에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상담,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농촌치안센터는 농수산물 절도와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 등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등 농촌지역에서는 친근하고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치안센터의 경우 상주 인원이 없이 방치된 경우가 있어 올해 말까지 576곳의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지구대나 파출소 등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던 농촌 치안센터마저 폐지된다면 주민들은 치안 공백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실제 국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발생한 농산물 절도사건은 2,704건으로 이는 연간 540여 건에 이르는 수치이며, 더 큰 문제는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절반이하인 41.8%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연구에는 농촌지역의 범죄 특징이 경찰력 등 형사 사법기관 부족으로 치안 행정서비스의 소외 그리고 농촌지역 특성에 따른 폐가, 나대지 등으로 인한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절도와 농업활동에 따른 농기계 및 농작물 절도 범죄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등 농촌지역의 범죄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결정은 농촌지역의 치안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농촌지역의 치안 공백을 메우고 농촌지역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촌 치안센터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