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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30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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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위원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였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지속적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동 확보 등 구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한다는 게 앞, 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는 이해를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고 났을 때는 좀 운행이 더 활발해지고 더 활성화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좀 앞, 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재난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운송 수입 감소로 피해가 누적되어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 경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지금 은평구 자료를 보니까 전부 지원을 해준다는데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적자 보는 업소만 지원을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노선이 좋은 데는 수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