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실, 복지지원실, 관광문화과, 수산과, 건축민원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저희 기획실 조직은 5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통계자료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먼저 창의적 행정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입니다. 민선6시 옹진군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정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진단 시 주민 욕구를 파악하여 조직에 반영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기법을 활용한 조직진단을 상·하반기로 정례화 하여 기능 쇠퇴 조직은 축소, 폐지 등 과감한 조직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맞춤형 군정 기획과 조정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나가고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상·하반기로 군 홈페이지에 접수 심사하여 우수 사례는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숙원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재정 확보 및 낭비 없는 재정 운영입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행사·축제성 경비는 총액 한도로 운영하고 지방보조금은 실·과·소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확보를 위한 신규 발굴 및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적극 추진하여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보조금의 누수, 부정수급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행정 추진을 위한 감사·감찰활동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문제 해결형 정책 감사와 비위 예방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계획적인 비위는 엄중처벌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하여는 면책을 추진하겠으며 구조적, 반복적 비리에 대한 상시점검 및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등 신상필벌을 원칙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금품비리,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일벌백계 처리하고 감사·감찰 결과를 공개로 재발 방지 및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 비위행위 정보수집 및 외부기관 동향, 여론 파악 등 선제적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음성적, 관행적 비위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공사는 3억 이상 용역은 7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이상 공사에 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검토내용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률이 1.5% 이하로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패제로, 클린옹진 구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수시로 교육, 홍보를 통한 청렴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사례집 등 교육자료 배포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직부조리 신고 채널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연중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강사초빙 청렴교육과 청렴 자기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행동강령 및 청렴 표어 등 메시지를 연중 발송하여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회계, 감사, 세무, 대민 관련 인·허가 부서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엄정 관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법률 서비스 지원입니다. 상위법 제·개정의 건의 및 불일치한 자치법규에 지속적인 정비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으로 법률상담이 어려운 군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고문변호사 및 마을변호사를 활용하여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어려운 법적 문제를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및 소송수행자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공약 및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1억 이상 군수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1차로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2차로 평가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진 또는 정체 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군수공약사항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위주의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부진사업보고회를 개최하여 미흡한 분야에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기별 중점과제 및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정한 직원 업무 역량평가입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위해 4급 이상 및 5급 이하 부서장은 개인 평가하고 직원은 팀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 통합성과관리 자체 평가를 계획, 중간, 최종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부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군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개방과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입니다. 최근 IT 환경변화에 맞춰 군민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모바일과 SNS에 실시간 소통과 해킹 등 다양한 외부 위협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나 2008년 구축 후 웹 서버의 노후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8월까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개별 운영되는 부서별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여 서비스 접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자료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점검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불건전 게시물 및 개인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게시판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등 3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5,500만원의 예산으로 면 소재 노후화 암호화 장비 교체로 장애 예방 및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정기점검으로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완벽한 정보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각종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누출 및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지정 운영과 5,300만원의 예산으로 악성코드 및 해킹 등 예방을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고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USB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안전한 정보 환경조성을 위한 사이버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11쪽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2015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평균 30.1%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지자체는 대전시가 39.6%고 기초인 인천 부평구는 49%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여기 옹진군은 총 여성위원 수가 14명인데 계속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제가 한번 체크해보니까 17개 정도의 위원회에 참여 배정된 경우를 봤는데 좀 더 실질적인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이거 확 30%로 끌어올리라는 거는 아니지만 옹진군의 다양한 여성을 발굴해서 좀 여성 참여율을 제고시켜 주기를 바라는데 이거 금년 말도 14%로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먼젓번 지난해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제일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을 40%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72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충족되던 위원회가 2개는 있고요. 40%가 안 되는 위원회가 이제 거의 대다수인데 지난해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각 실·과·소에 위원회를 재구성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성 전문여성위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기이 공문 시달했고요. 앞으로 이제 다시 위원 위촉하고 그럴 적에 최대한 반영해서 좀 이렇게 여성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거 같은 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그래도 이렇게 눈에 띄는 여성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군민의 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관심 가져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여성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나 회의 때 또 거기서 공개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속 자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관심 결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천 좀 받아서

저희가 이제 여성위원들을 일부러 저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왜냐면 각 위원회별로 또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또 우리 관내 주민여성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지금 확대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제가 사례를 보면 전문 여성 그런 능력자들에게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가서 봉사를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부분 우리가 옹진군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담은 있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고 또 옹진군에 전체 직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위원이요?

아니 전체 직원이요.

우리가 지금 정원이 563명입니다.

네. 이제는 563명 중에 여성 책임 그러니까 책임 있는 역량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군에서는 책임자들이 배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장님 특위에서 이루어질 그거 보면 조례 개정안이 안건이 이제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먼저 상정된 지금 보면 도서개발과가 도서안전과로 지금 변경안이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조례안이 먼저 통과된 상태에서 도서안전과 업무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부서 명칭 이거는 일단 개정이 되고 나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아니 우리 특위를 아직 개정이 안 된 거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저번 본회의 때 했습니까?

지금 행정자치과에 있던 재난안전팀을 업무를 이제 도서안전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안전업무가 도서안전과로 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명칭을 도서개발과에서 도서안전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재난업무를 이제 도서안전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 자료에 보시면 도서안전과 지금 그에 대한 주요업무에는 지금 안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입니다. 지역계획팀, 해양시설팀, 해양관리팀, 경관개선팀, 시설관리팀 이런 주 안전하고 전혀 관련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도서개발과에서 안전과로 자꾸 혼동되게 그렇게 그냥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면 이제 그 도서안전과라고 해서 재난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도서 그 재난업무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 과에서 업무량이 너무 적거든요. 해서 거기에 다른 도서 관련 업무가 하여튼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과별로 업무의 형평성이라든가 해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재난업무 하나만 가지고 도서안전과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무를 하면서 이제 재난안전이 거기로 이제 편입이

지금 안전하고 관련된 업무는 지금 행정자치과 재난민방위팀에서 또 하고요.

네.

또 그 5도단에 비상지원팀이라고 있죠?

네. 거기서는 저기하고서 대피호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상 도서안전과에서는 해상안전을 담당하는 건지 해상안전이라고 그러면 또 수산과에서도 그 업무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자치과에 있는 재난안전팀은 업무가 아직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업무가 이제 도서안전과로 다 넘어갑니다. 행정자치과의 재난업무가

그러면 그게 먼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조직은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업무 저기 발령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이번까지만 이제 해당 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업무가 다 이관되는 걸로 이제

아니 2017년도 제일 처음에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에서 그 업무가 이관 안 된 상태에서 받는다는 게 이게

아직 그 업무는 계속 지금 어차피 과를 달리하더라도 그 업무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행정자치과에 재난민방위팀 전 직원이 도서안전과로 다 이동합니까? 그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거는 다시 인사발령을 보직발령을 하면서 인사가 발령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게 그래도 이게 어쨌든 간에 전문성은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 통틀어서 이제 숙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존에 재난업무를 봤다든가 안전업무를 본 사람이 또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담당 지금 재난팀에 이제 팀장도 기술직이거든요. 그것은 맞게끔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본 의원들도 그렇게 지금 하도 조직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사실상 모릅니다. 그게 이제 기획실에서 제일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조직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민원인데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 농사 쪽으로 어떻게 농지라든가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농지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네. 지역경제과입니다.

건축민원과에서도 또 하는 업무가 있죠?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림 같은 것도 자꾸 이제 혼동이 우리가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원들도 혼동이 가는데 일반 군민들은 얼마나 혼동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부서하고 업무하고 딱 매치가 되도록 조직을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뭐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동이 없게끔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수산과이면 수산과에서 수산에 관련된 업무를 딱 하면 쉽게 군민들도 수산 업무는 수산과 가서 그 업무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데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갖고 맨날 뭐 평가한다고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변화가 없어요. 호박이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을 다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 이거 저번에 한 거는 그전에는 이제 외부기관에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보고 드리지만 행정자치부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거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외부에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자료를 제공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해당 과에 직원 여론을 듣는다든가 해가지고 조직개편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실장님 그게 이제 용역 줘가지고는 안 되고

네.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팀장들이 아니고 실·과·소장들하고 협의하면 다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할 부서 그게 다 정해질 거 같으니까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하여튼 누구보다도 하여튼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해당 과 직원들 모든 의견을 제가 다 수렴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우려되는 게 잘못하면 밥그릇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할 적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제 또 할 적에 업무량 이런 것도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그런 저기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실에서는 철저하게 하여튼 조직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염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일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소청도 주민들이 70여분이 나왔어요. 인천에 그렇죠?

네.

나와서 소청도에 화물을 실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생활이 또 농수산물을 또 육지에 내가기도 힘들다. 뭐 그런 이유로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나왔는데 제가 부군수님과 그리고 또 실장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옹진군에는 해상교통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6~7년 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때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좀 부정적으로 답변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의원님께서 엊그제 소청 주민들이 왔을 적에만 이야기는 그전에는 누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전번에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상업무 관련해가지고 정량제로 평가했을 적에 업무량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뭐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이게 다 해수청 해양수산부 업무거든요. 그렇게 딱 봤을 적에 그런데 그렇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는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통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그거는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뭐 업무량

아니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시고

네.

밖에서 또 그리고 바라보는 옹진군의 조직구성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좀 해상교통팀에 갖추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객선, 화물선 또 여객선 같은 경우는 우리 섬에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이게 행정수요가 많이 좀 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질적인 요구도 많이 되는 사항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인 거 같아요. 예를 들자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여객선 이거는 뭐 담당실무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체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어갖고 말씀드리는데 여객선이나 화물선, 해상교통 관련해서 좀 민간 또 유관기관들 협의체를 좀 만들라 이것도 옹진군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해양수산청만 뭐 핑계대고 우리 이거 없습니다. 아니 충분히 여러 가지로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흘 전에 보름 전에만 좀 유관기관끼리 협의 또 여객선사, 유관기관, 민간인 같이 해서 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운날씨에 80 이상 되는 노인들 한 70명이 나와 가지고 해수청 다니시고 군청 와서 한 2~3일씩 계시고 이게 아주 그냥 제가 보면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인데 그 조직에서 뭐 필요성이나 하는 저기 조직진단이나 이런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갖고 또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적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한번 사례 좀 내놔 봐요. 좀 다른 기초단체에서 지적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그런 행정이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줘 봐요. 저한테 그런데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해상교통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그 명칭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업무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 해서 앞으로도 그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뭐 여건변화라든가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서해 이런 협의체 관계는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 그전에 구성되어 있는 유관기관 그 이런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정비해서 선사라든가 그런 다시 위원회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거를 정비해서 같이 회의가 이제 앞으로 다시 한 번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에 지적팀이 왜 있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재무과에 그전에 계속 있었다가 이제 지역경제과로 이제 옮겨졌는데 이 사항은 과별로 그전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의 양을 따져서 과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앞으로 추후 그런 사항은 다시 정비하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비가 아니라 지금 조윤길 군수님께서 지금 정책 결정권자 또 여러 가지 옹진군의 행정 책임자로서 이제 1년 정도 밖에 남으시지 않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소상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고 또 담당 실·과·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하셔가지고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17년도 1차추경 예상하는 그 저기가 시기가 언제에요?

3월달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계획은 하고 있고요. 재원도 말씀하시는

네. 재원도 말씀해주세요.

네. 재원은 지금 지난해보다 우리 올해 지방교부세가 한 140억이 더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 140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조정교부금이 한 39억 정도가 이제 지난해보다 이렇게 좀 늘어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인데 지난해 우리가 잉여금이 23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올해 이제 당초에 한 105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제 정확한 계상 숫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추가로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옹진군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거는 결산검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이런 거를 요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번 추경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좀 시급하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에 좀 반영시켰으면 하는 생각들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하여튼 저희가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 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할 적에 일선에 있는 면장이라든가 해서 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또 군수님이 현장에 나가셨을 적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거나 또 누락되거나 아예 관심도 없어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많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이제 뭐 예산을 누락시킨다든가 편성을 못하는 거는 이제 재원 형편상 못하는 사항이고

아니 재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항은 하여튼

아니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역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좀 빠르게 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랑 뭐 있으면 좀 이게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결정권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안에 있어가지고 추경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갖고 부탁을 드리는데 좀 전시행정 뭐 이런 것을 위주로 한 예산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서두에 우리 보고에 하실 때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지역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 또 주민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좀 계획 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편성되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지역이나 여론을 다 수렴해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의원님들께서 5도서에 여객선 운항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에서 별도로 통운사업소를 예전에 있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사항은 제가 해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지만 또 군수님께서도 그런 사항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해서 그게 이제 뭐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통운사업소 움직이는 게 재원이라든가 또 이런 선박건조 관계 뭐 건조하는 거는 매입을 해온다든가 그런 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는 해나갈 겁니다. 이게 조직 하나 통운사업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런 경상 이런 수지 관계라든가 뭐 이런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앞으로 이게 통운사업소를 설치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필요성에 지금 저희도 생각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군수님이 우리 장학회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수십 년이 됐어도 이게 해상교통은 지금 굉장히 점점 지금 주민들 욕구에 계속 충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육지에는 뭐 고속화라든가 뭐 고속도로가 나고 이제 그런 지하철이라든가 모든 교통수단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교통수단만큼은 굉장히 낙후되고 있는데 이게 낙후된 이유가 보면 너무 선사에 의존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선사에만 매달려서 움직이다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백령도 오전 배에 대해서 손실 부분도 지원 해주는데도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 있는 선사도 없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도 선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앞으로도 그럴 거 같고 그러면 계속 주민들 욕구는 불만은 계속 쌓이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옹진군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주민들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 저희가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지만 대두되는 문제는 그거에 따른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게 저희 자체 재원으로는 상당히 좀 그런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확정 저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항 제일 문제는 첫째는 재원이 제일 문제될 거 같습니다. 운영비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계속 검토는 지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해 봐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선이 움직이는 비용도 꽤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선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면서 그 대중교통화 하는 방향으로 뭐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도선은 지도선 나름대로의 할 목적이 행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업지도선도 있지만 우리 일반 행정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행정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줄이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하여튼 다른 제가 방안을 한번 이렇게 뭐 하루, 이틀에 될 끝날 사항은 아니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이 옹진군의 살림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기본적인 안은 이제부터라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뭐 세부적으로 전반 본격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그 사항은 늘 갖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만 의존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제 준공영제를 외친다고 그래도 뭐 해상교통도 대중화 시킨다고 그래도 선사에서 배를 못 대면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별도로 움직이면 주민들 편의는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는 재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인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 사항은 지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네.

지금 우리가 옹진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라든가 복지는 어느 정도 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월등하다고 봐요. 이게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이 시내 못지않아요. 시내 골목 가보세요. 엉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옹진 가면 얼마나 깔끔하고 진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옹진군이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게 주민들 진짜 교통수단을 최우선적으로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갖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표 중에 큰 목표를 하나 세워서 진짜 모든 재원을 좀 줄여서라도 진짜 이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하여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가 하여튼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꼭 하세요. 절실합니다. 이게

네. 저희도 지금 하고 그거는 계략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게끔 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운영비라든가 뭐 그런 들어가는 계략적인 그런 거 나오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려면 좀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릴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끝난 걸로 보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쪽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달까지 이거 전면 개편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이터 같은 거는 1차적으로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수시로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 해당 부서에 이거 변경사항 있으면 변경해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편하는 거는 집행부 것만 하는 거예요? 의회 것도 하는 거예요?

다 총 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개편한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일일이 꼬집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 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누가 그거 관심 있게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찾아오시는 길 뭐 이런 데도 보면 양쪽이 다 지금 여기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 된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그런데 전철노선으로 지금 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차피 개편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개편하기 전이라도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뭐 연혁인지 어디 상단에 보면 6대 걸로 되어 있고 그런 게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장비 늘 의회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합치가 좀 안 되어가지고 늘 의회만 열리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7급이 올라가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그런데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저거는 이렇게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장비 관리나 컨트롤 하는 거는 조금 고정된 직원이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직원 문제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더 이상 올해는 그거 오늘 처음 회의를 하지만 올해는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좀 신경 안 쓰도록 우리 기획실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잘 조정을 해서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가 전면 개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청만 하는 게 아니고 의회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거 개선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저희도 총 관리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변동 있는 사람들 올려주면 제가 올릴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누락된 사항이라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계 의회가 운영할 적에 방송장비 관계는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미안한 말도 감도 들었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 우리 본청에 통신직이 가서 의회 개원되면 1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과하고 협의가 됐는데 또 담당자가 본의 아니게 출장을 가고 본의 아니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그 사항은 하여튼 의사과나 우리 담당부서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하여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직현황과 주요통계자료는 31쪽부터 35쪽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기초생활보장으로 취약계층 복지 강화 사항입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기초생계수급자는 493명, 기초의료수급자는 506명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493명에게 생계비 22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하는 경우 해산장제급여를 1,148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시에서 지원하는 기본진료비 외 6,573만원을 편성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사례 관리를 통한 수급자들의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군 단위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면 단위의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위원은 총 196명입니다. 2017년 계획으로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 실무분과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수행기관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와 포상을 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봉사 사업 활성화입니다. 옹진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은 8,239명이며 그중 8,167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약 8억9,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밑반찬 전달사업, 무료급식 사업, 반짝 반짝 옹가네, 동절기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자원봉사센터 및 각 면 지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2017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0세부터 만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입니다. 7개면 61명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군 드림스타트팀 이외에 백령면과 영흥면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6개 사업에 2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개시의 시개발형과 우리 군 개발한 2개의 군개발형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섬마을 꼬마작가서비스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475명이며 재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20개 사업과 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7개 사업 총 27개 사업에 64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재가노인복지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및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1억7,1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노인활동비, 효행수당 등을 지급하고 실버보행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철저를 기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47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연평면 서부리와 영흥면 내4리에 경로당 및 다목적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서부리 경로당 사업비 13억7,100만원, 내4리 다목적회관 10억1,500만원이며 소야리 다목적회관은 실시설계비 2,200만원 편성하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노인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2015년 이전 관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 거주자가 대상자입니다.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말벗 및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케어 사업 외 2개 사업이며 시 방침은 노인 1인당 급여 월 22만원이나 2017년 1회추경에 국시·군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군비 13억5,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국·시·군 총 사업비 43억3,924만원으로 노인 1인당 월 45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사업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자발적 거동 및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로 제한하여 2016년도 3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녁시간에 독거노인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고독사, 자살, 우울증 등 노인문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전체 70개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가활동지원사업은 9,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약 450회의 치매교실, 천연비누, 발마사지 등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노후된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으로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 총 11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교직원 지원을 위한 총 17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등 운영 지원 사업으로 8억300만원의 9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교육 지원 사업으로 9억7,800만원의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백령 어린이집 주차장 및 놀이터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령 공립어린이집 주차장 및 놀이터를 확충하여 어린이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백령 어린이집은 정원 51명 중 39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7명입니다.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조합놀이대, 시소, 그네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장, 확보 부지는 약 4년 전에 기이 확보된 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저소득층 아동 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및 급식 지원 등의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능력 개발입니다. 지역 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 계발을 위하여 여성 순회 및 사회 교육,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여성지도자워크숍 등 5개 사업을 1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총 5,786명을 대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자격관리 및 현지 확인하는 사항으로 복지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 및 연중 보장별 수급자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위기가구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장기적 문제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서비스를 제공 연계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 추진과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사업 홍보 및 대상자를 발굴하고 월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15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교복비,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5개월 동안 난방비를 가구당 16만2천원씩 지원하고 저소득층 입학 중·고등학생 교복비, 체육복, 가방을 가구당 3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양곡 20㎏ 1포당 28,110원 중 금년에는 생계의료수급자 대상자에게는 50%에서 90% 지원함으로서 교육의료수급자는 50%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복지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993명 이렇게 됩니다.

993명이요?

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하면 몇 분이나 선정이 되죠?

지금 계획이 953명인데요. 약 만40 몇 명이 지금 대상자에 제외되기는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네. 그 제외된 사유가 어떤 사유들이에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목표가 953명인데 자격조건 갖춘 사람이 지금 993명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아예 자격 안 되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는 빼고 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40여명 대상자는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우리 계획이 953명이라 그래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냥 추가로 편입해서 이렇게 시기를 단축하느라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의 기준은 우리 군에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말하는 건가요? 신청자격이요?

그 신청자격도 그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지침 내려온 게 1차 대상지역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이렇게 정해져있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주민등록전입 기한을 좀 제한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주민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해놓고 일자리참여하고 이렇게 또 일찍 나가고 그러한 일부 저기가 있어서 주민등록제한을 일부 뒀습니다.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둔 겁니까?

자체적으로 뒀습니다.

자체적으로 둔거는 거주기간 1년 지금 1년이죠? 1년 전에

기간을 2015년 1월 1일자로 두고 실거주 기간을 1년으로 봤습니다.

1년으로 한 거고 그러면 이거 지침상 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받으신 분들은 안 되는가요?

그렇죠. 안 되죠. 이게 기초연금수급자라야 일단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기초연금대상자가 이렇잖아요. 65세 되신 분들 소득에 70% 미만 되시는 분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쨌든 기초연금 대상자 되는 부분은 소득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연금대상자로 기이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제도에 산정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개인이 좀 어려워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도 연금을 조금 일부 타시면서 한 100여만원 돈도 저기하면서 이 가정이 또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쨌든 연금 수급자는 1차적으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수급자는

그거는 우리 지침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그거는 지침입니다. 네.

지침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면에서 조금 신경 쓰면 그런 분들은 다른 일자리 다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해안쓰레기수거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그것도 있고 또 별도로 면에 다른 그 외 사업 일자리사업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거는 뭐 조정 좀 해달라고 면에다가 공문 좀 보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 예를 들어서 해안쓰레기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아직 대상자가 결정 안 되서 지금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891명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계획대로 지금 40명까지 되면 100여명 더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다른 일자리하고 저기하면 다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또 권장하고 우리가 잘한 정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금년에는 시간당 뭐에요? 일에 대한 저기들을 좀 높여가지고 30만원 정도의 일자리사업을 45만원 정도 한 거는 참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45만원 이상 되면 좀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 맥시멈이 그 선까지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활용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분들한테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건강도 드리는 거고 소득도 우리가 또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관리 부분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금 약간 바뀐 사항이 그전에는 반장을 특정지역별로 이렇게 한두 명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리별로 이렇게 반장제를 둬서 출·퇴근을 경로당에서 이렇게 출석체크를 해서 모였을 때 아마 별도 이렇게 저희 아직 지금 계획 준비지만 별도 노인들이랑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지금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다 끝난 건가요?

저희 노인일자리는 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거 면별 사항 좀 이따가 끝나시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3월달부터 시행됐는데 바로 다음 주부터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네. 면별 상황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노인에 관련해서 노인 분들에 워크숍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실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한 서너 번 지금까지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뭐 매번 예산서 보니까 그게 안 올라왔는데 3월달에 일자리 추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워크숍은 노인회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찬, 반 여론이 있어가지고

찬반 여론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예산에서 하면 되는 거죠. 잘 알다시피 지금 노인복지기금 좀 확충하라고 그래도 안 해주시고 또 노인기금에서 쓰는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갖다가 노인회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육을 가는데 그분들 여관에서 한 20명, 30명씩 주무시고 이거 어느 단체 행사는 몇 천만원 들여서 하고 이거는 천여만원 밖에 안 되는 그거 이게 형평성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회에 잘 운영되는 노인회도 있지만 또 이런 교육들이 우리가 시키지를 못해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노인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지 그냥 뭐 문제 있을 때까지 그거 놔두다가 나중에 이거 또 문제 일어나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뒷북치는 행정 같은 거는 안 되죠.

노인 지금 노인회장 워크숍 이렇게 다녀서 몇 십명씩 한방에 주무신다는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옹진군지회에서 운영을 제대로 잘못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군지회하고 다시 의논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1인당 10만원 조금 넘는 예산으로 1박2일로 어디 다녀오시는 게 이게 그 정도 밖에 서비스가 되지 않아요. 그게 노인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부분이고 아니 그전에 실장님께서 예산 한 3~4천만원 세워서 또 활성화하겠다고 저한테 여러 번 약속했던 그런 기억도 드는데 여하튼간에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기금도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경에 좀 확충해서 노인 잔치하는 부분들 노인회 운영하는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백령도에 북포리 관사 안에 지금 어린이집이 신축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신축하고 있어요? 완공이 그러면 언제에요?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종사원 500인 이상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백령6여단하고 영흥발전소 이렇게 두 가지 영흥발전소는 거의 준공단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백령면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또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네.

또 그리고 유치원이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또 민간 유치원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많이 기여도 했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어린이들 보육에 많이 이렇게 힘써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뭐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공립어린이집이나 개인 어린이집이나 지난 저희가 연말자로 수지경제분석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백령 2개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쪽에 군 가족들이 하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신축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파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가지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을 좀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질로 승부를 하자. 질로 승부를 해서 또 군인가족들도 굳이 군인 유치원에 뭐 의무적으로 다 입학해야 된다면 입학해야겠지만 또 군인 가족들도 굳이 거기로 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뭐 군인들 간에 부자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로 군인 어린이집 생긴다고 그래서 다 거기로 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민간어린이집 또 이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들도 우리가 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평가해서 조사를 다 했어요. 해서 어린이집 쉬운 말로 자월 3명, 4명 있는 데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백령도 어린이집도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이유가 연령별로 정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원을 다 못 채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연령별로 정원에 의해서 못 채우는 부분 다 분석해서 우리 군비가 추가로 지원될 부분은 추경에 다 이번에 의뢰할 겁니다. 추경으로 해서 작다고 해서 운임비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부분은 다 검토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이제 독거노인공동주거제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면에 노인정을 방문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이제 좀 확대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동절기 특히 동절기에 독거노인어르신들이 이제 공동으로 주거하시면서 하는 모습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작년도는 각 면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3개면 밖에 못했지만 금년도에 그래서 4개리 또 추가로 해서 신청 받아서 확대하고 이거는 이 부분은 앞으로 위해서는 가능하면 확대해서 이거는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협소해갖고 이제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신축했을 때 안 쓰는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제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연평면 같은 경우에는 남부리경로당 신축되면서 기존 이제 남부리경로당에서 주거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기존 우리 경로당 말고 민간주택을 임대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현경로당에서 이용하는 데도 있고 개인집 아직 임대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경로당에서 이제 주거하시면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있죠?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분들은 계속 상주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은 잠깐 이제 점심 때나 이용하고 저녁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앞으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군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공공시설이나 또 개인주택 임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공동주거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이제 여가 활동 어르신들 여가활동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맹점이 보면 예산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니까 한 3월 이후로 한 4월달 이후에 이제 뭐 일자리사업도 하고 활동을 이제 농사도 짓고 활동을 하는데 동절기에 적극적으로 이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여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꼭 늦죠? 사업이 이게

네. 그렇습니다. 해서 특히 이제 일자리사업 추진하다보면 사실 경로당에 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사업을 금년도에 그래서 출·퇴근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잡은 게 어쨌든 경로당으로 모이게 되니까 이게 뭐 시기적과 상관없이 일자리 하는 어른들은 이 프로그램을 일자리하면서도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이제 겨울에는 보니까 그냥 어르신들 낙이 가면 TV 보는 게 낙이에요.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어르신들 모여 있을 때 좀 동절기 때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들 여가활동을 위해서 아직까지 군수님께 보고도 제대로 못 드렸지만 무료급식소에 이렇게 좀 흥을 돋울 수 있는 노래방 기계라도 설치해놓고 밥 잡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노래방기라도 틀어놓고 한두 시간 이렇게 놀다 가실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이게 어떤 전시적인 여가활동이 아니고 좀 어르신들이 그냥 강사가 없어도 강사가 교육을 시키고 가더라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강사가 와서 일시적으로 그 때 이게 뭐 도서지방에 강사가 순회하면서 하기에는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여건상 그러니까 강사가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서도 자발적으로 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민민원 사항인데요. 신도2리 다목적회관에 고남경로당이라고 있죠? 신도2리 다목적회관 고남경로당 아래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큰 비용이 안 드는 건데 거실에 들어가는 중간 문이 없더라고요. 우리 현관문 들어가면 바로 저기이고 현관문은 있는데 좀 거실 문을 설치를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는 이게 좀 난방이 안 되겠더라고요. 중간 문이 좀 있으면 난방이 될 텐데 이게 그냥 중간 문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조치해주시고요. 또 들어보니까 러닝머신하고 안마기를 요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집행부에서 검토하셔갖고 처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간문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하여튼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0쪽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그런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지역에 계좌를 만들어서 기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지역에서 복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라든가 또 지역에 자원이나 기능 재부 등을 통해서 지역에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다시 한 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만 아는 사항이 아닌지 조금 염려 되서 이런 부분은 지역에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지역에 사업체라든가 지역주민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확대가 요구되는데 그 실장님께서는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도에 면 맞춤형 복지팀 만든 주 이유가 면 지역사회보장체협의회 활성화하고 이렇게 연계됐습니다. 해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담당을 팀장으로다가 지정해놨습니다. 지정해서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면별로 보면 지금 새록새록 이렇게 활동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제일 잘 되고 있다면 뭐 다들 잘들 하겠지만 영흥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 2,200만원 정도 이렇게 조정돼서 이거야말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일거 같습니다. 우리 복지업무도 어떻게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 중점적으로만 잘 되면 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서 나름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담당자, 팀장들 군에 불러서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북도면에는 기업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없어서 자원이 좀 부족하지만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진짜 화력발전소 같은 데도 이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개인이 기부하면 연말정산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좋은 이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점점 개인기부자들도 면 단위로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끝나신 걸로 보고 제가 중복되는 사항인데 지금 독거노인공동주거제사업에 최성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도를 하다보니까 충분한 우리 목표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갈등이 좀 있고 함께 생활하던 분들끼리 회복이 안 되는 부분도 아직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홍보 뭐 인식전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평생을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이제 우리 각 지역마다 다 신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이러는데 이 건물이 물론 중요하지만 뭐랄까 그게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는 경로당 운영 규칙인가 세칙 뭐 이런 게 있어요.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잘하는 경로당은 뭐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하고 계신데 일부 경로당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경로당에는 노인 수에 의해서 뭐 지원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괄 무슨 경로당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수에 의해서

노인 수하고 건물 면적

건물면적하고 해서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등록된 노인이 과연 몇 %가 평균적으로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지 뭐 식사 같은 것도 평균적으로 몇 분이 와서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등록은 뭐 30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보다 못 미치는 이제 그러한 경로당도 있고 그리고 운영세칙인가 그거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그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기부 이제 뭐 라면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또 우리가 여기 군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물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 돈으로 지원합니까?

우리가 주는 거는 일반난방비 그런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별도로 두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 현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지역에서 그런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드실 거 간식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하던 거를 노인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부작용이 물론 있겠지만 뭔가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할 부분이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앞으로 좀 지속적인 아까 세미나 워크숍비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한 거를 통해서 자꾸 인식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뭐 그거 지원하는 거 전기세 이런 거 영수증 붙여갖고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집행하면 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고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다 정산 받고요. 작년도 같은 데도 3, 4분기 때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잘 이용하는 데는 부족하고 사실 이용 안하는 데는 좀 남는데 해서 부족한 데는 좀 더 주고 작년도에 그랬고 그래서 작년도 연말자로다 정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산 받았는데도 지금 의장님 말씀처럼 기부물품 같은 거 좀 같이 해서 정산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 빼고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정산 내용 보면 어느 경로당 아직까지 백 몇 만원씩 이렇게 마이너스 되게 이렇게 정산 보고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세세내용이 우리 직원들 들쳐다봤지만 거기에 따른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노인네들 저기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해서 부족한 경로당에서는 다시 검토해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지원 검토를 하더라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쭉 긴소리를 했지만 핵심에 바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용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또 지역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도 저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쌀 푸대가 몇 개씩 쌓여있어요. 그런데 몇 분이 이용하지도 않는 데는 맨날 쌀자루도 없는 거예요. 쌀 푸대도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조금 처음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노인들 지원을 저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은 전혀 아니고 더 확대해서 해주는 거는 좋지만 좀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부족 그쪽에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적은 데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좀 그런 말썽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하는 지역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린이집이 부족한 저기는 없을 겁니다. 영흥이 좀 이렇게 정원이 거의 다 찼었는데 화력발전소 금년도에 운영하면 그렇게 뭐 모자라지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지금 영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다 이제 해소가 됐나요?

네. 그거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복지부 승인 1차적으로 승인 받아서 41명 중에 15명을 1차적으로 전원조치 강화도 새로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9일날 7명 보냈고 28일날 8명 이렇게 1차적으로 전원조치 그렇게 하고 결정 다 봤습니다. 해서 그 문제는 지금 재판이 3심 진행 중인데 1차 전원조치를 다 했으면 하고 그 3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그렇게 매듭을 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원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아니 지금 1차적으로 복지부랑 다 승인 받아서 한 게 15명 중에 41명 중에 15명 보내는 걸로 결정 됐거든요. 해서 그중에 7명은 기이 9일날 보냈고 강화로 이제 28일날 8명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하고 이제 그 관계는 일단락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4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주요통계자료로 관광객 통계는 2015년보다 322,350명 9%가 증가한 3,912,756명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2015년도에는 메르스 여파와 7월 주말에 계속된 굳은 날씨와 태풍내습 등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상반기 잦은 기상악화로 여객선 결항이 있었으나 8월 이후 무더위 등 기상 상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군정홍보현황 및 면별 관광편의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 율적인 관광정책을 위하여 섬 나들이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시비 10억원과 군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관광목적으로 한 타 지역민 여객운임비 50%를 연 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보수련원 조성을 위해 구 연평 중·고등학교를 매입하여 단체관광을 위한 안보수련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착공하여 현재 외부 석공사 등 건축기 반 공사 중으로 금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안보수련원이 운영 될 수 있 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및 관광편의 시설 관리를 위해가지고 관광종합상황 실, 수상안전요원 배치, 관광편의시설 관리 등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 간을 제공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를 위하여 지하철, 790번 버 스,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일률적인 관광지 도 제작에서 벗어나 관광객 욕구에 맞는 다양한 관광 안내가이드 책자를 제 작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가지고 관광종합상황실 운영 과 수질 및 백사장 모래 검사와 수상안전요원 배치와 해수욕장 손해배상 공 제보험을 가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행락질서 확립하고 또한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관광사업체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가지고 관광 사업체 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 해가지고 관광사업체 등록, 허가, 신고 등 민원처리와 안전 및 위생관리 등 수시로 점검하고 관광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불편 해소 방안 을 마련하는 등 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수도권 지하철 내에 액자형 광고와 LCD 모니터 홍보영상 광고, 수도권 버스 영상·외부광고와 도심권에 옥외 LED 전광판에 시기별로 적절하게 홍보하여 옹진 이미지 제고 및 관광 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뉴스에 보도자료 제공과 TV에 CF 영상광고, 예 능프로그램 유치와 수도권지역에 라디오를 통해 옹진 섬을 홍보하고 갈매기 소식지 발간과 군 홈페이지 홍보 자료관을 운영하여 군정 홍보 동영상 실시 간으로 업로드 및 무료다운으로 그 서비스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 용하여 군정과 아름다운 옹진 섬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옹진 사계 사진 공모전 추진입니다. 전문작가 및 일반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옹진 섬의 새로운 발견을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옹진 사계 사진 공모를 위해가지고 옹진군 홈페이지 온라 인 접수하고 옹진 섬의 사계를 주제로 한 자유 작품을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서 가장 가보고 싶은 섬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농어촌민박 진흥을 위한 도서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각 면 순회 실시와 관광홈페이지 및 민박 데이터베이스를 보완과 민박현대화 사업 으로 지원된 145가구에 대해가지고 보조 조건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 도서 특성에 맞는 사계절 관광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가지고 그늘막 설치 사업을 3개면 해수욕장에 그늘막 18조를 시설하겠으며 관광편 의시설 유지 보수를 피서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수기해변과 옹암해변에 화장실 및 샤워장을 시설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편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대청 명품섬 조성사업으로 강교 특화조형 물 설치, 신도 수변공원 사업으로 산책로 조성, 영흥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 장경리 해변 물놀이 시설을 상반기에 완료하겠으며 북도면 신도수변공원과 신오도간 데크 교량 설치 공사를 금년 10월 중으로 완료하여 도서관광 활성 화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군민의 날 기념 문화,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제44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금년 9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2월까 지 전야제 및 체육행사 일시 및 장소 개최를 확정하고 6월까지 전야제, 체육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전야제 및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피서철 급증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 공을 위하여 섬마을 콘서트 등 문화예술공연 지원과 인천상륙작전 x-ay 작 전 역사 발굴 고증 연구 그 다음에 문화원 사업의 운영 지원과 문화행사 개 최 등 옹진 문화원의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관광객들 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로다가 지역축제 운영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을 연평도 한마음 기원제, 문갑 자구리 축제, 장봉도 해넘이, 해맞이 축제, 영흥도 국사봉 해맞이 축제 지원과 소규모 지역 개발 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대표 축제로 개발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문화교류 확대를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체육 저변 확대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위하여가지고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등과 노인 건강 체조교실 운영을 위하여 노인건강체조와 요가, 스포츠 사업으로 저소득 유·청소년에 대한 스키 체험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요가, 건강 체조를 추진하고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인천 시 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 활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로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 천연기념물 8개, 명승지 1건, 향토유적 2건 총 11건을 갖다 가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덕적면 작은 도서관 조성과 북도면과 자월면에 생활문화센터를 조 성하겠으며 백령면에 섬 생활사 박물관 건립을 위해가지고 문체부 공모사업 의 참여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18일 문체부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금년 도에 박물관 설립의 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모사업에 필요한 절 차를 밟아가지고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이외에 두무진 관람로 정비공사와 천연기념물을 상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종합체육시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37개소의 체육시설과 간이체육시설로 147개 장소에 617개의 운동기구를 시설 관리 운영 중에 있 습니다. 금년에는 백령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19억원과 추가 예산을 확 보하여 금년 말까지 실내체육관 건립을 완료하겠으며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 공사와 백령 풋살 경기장과 각 면에 소규모 체력단련기구를 확대 설치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명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 철저 부분에 있어서요. 짧게 좀 간과하지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피서철에 적법하지 않은 입장료 근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인근 이장들에게 미리 이렇게 계도 문서를 보내서 그거를 또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을 쫓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청소는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는데 수입은 위탁운영자가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쾌적하고 친절한 손님맞이가 되서 다시 오고 싶은 옹진 섬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금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부터는 지난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해수욕장협의회를 갖다가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역별로 맞게끔 입장료 수입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다 받아가지고 번영회나 마을 주체에 데가 그런 식으로 금년에는 법제화 되어가지고 아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금년부터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옹진군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애당초 계획이 작년 11월말, 12월말에 문화원장을 선출이에요? 임명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방향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이제 원래 추대형식으로다가 선출을 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원장이 이제 두 분이 신청하다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추대형식으로 해서 잘 나가는데 투표를 하게 되면 표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두 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율은 지금 몇 달째 조율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두 분이 조금 이렇게 저기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저기되어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옹진문화원에 목적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진행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유로 해서 계속 답보 상태에요. 지금 그거 문화원에 대한 일하시는 직원들 저기는 언제 채용할 계획이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원장이 선정이 되면 원장 바로 거기다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문화원 원장을 공모부터 다시 실시할 계획은 없어요?

현재 공모를 했기 때문에 기이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신청자가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공모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

아니 추가적으로 공모해서 더 좋으신 분이

추가로 지금 저희도 추가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역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뭐 3억9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여러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더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염려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저희도 빨리 3월달 안으로다가 이달 말이나 3월달 안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해서 가급적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에 하려고 계획했다가

아니 과장님께서 얘기 말씀하실 때는 두 분의 공모하고 들어오면 문화원에 회원들이 선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지금 두 명이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 2명이 나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파벌이 생기다보니까 원활한 이제 문화원이 운영이 좀 안 되고 또 전국에는 한명을 해가지고 추대해서 원활하게 나갔지 두 명이 하다 본 적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전국에도 그래서 우리도 다른데 사례도 많이 알아보고 바람직한 게 중앙부처에다 알아보면 한분해서 추대형식으로 이제 첫 번째는 나가는 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처음부터 패 갈라서 양패가 있으면 보기 안 좋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조금 이제 추진을 갖다가 세밀하게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애당초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원장 추대든 임명이든 선출이든 간에 애당초에 공모하신 분들을 두 분을 놓고 문화원 회원들이 다 이렇게 선정하는 그게 원칙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게 뭐 이제 와서 그거를 또 다시 뭐 이게

지금 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전국에다 알아보니까 거기 우려하는 게 있다. 이제 두 분이 해서 투표를 하면 아무래도 파벌이 있지 않겠냐.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이제 두 분 조율을 해서 한분만 하는 걸로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하는데 이게 조금 오래 걸리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현명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농어촌 민박 진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옹진군에서 민박 현대화 사업 또 지원 사업 통해가지고 지금 많은 민박, 펜션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민박을 하다보면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할 철이 있는데 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순회로 다니면서 그런 거를 해주고 요즘은 관광객들이 민박하면 잘 안 가고 무슨 펜션하면 찾아보고 막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그런 작업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관광홈페이지에 지금 민박집들 되어 있는 집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총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현대화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에서 제작하는 데가 홍보지는 면에서 운영하는 여기 우리가 지원된 데 말고 기존 예산 500에 이제 민박업체가 있습니다. 민박이나 펜션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올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백령, 대청 지역에 펜션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네? 과장님 백령도, 대청도 지역에서 민박하고 펜션 하는 부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사업적으로 제일 해결해달라고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글쎄 거기서는

네?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이 분들이 여행성수기 때 이 여객선 표를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분들 손님은 있는데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름철에 주말에 다 같은 현상으로다가

아니 주말이나 이 백령, 대청 지역은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대개 뭐 이렇게 여행사들이 다 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손님을 받더라도 표가 다 매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고 어떻게 좀 이거 민박집을 같이 이렇게 좀 협동을 해서 어떻게 표를 좀 얻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경제과 통해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봐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사에서 이렇게 우리도 예를 들어 주민 표나 이런 거를 여유 있게 해달라고 계속 지속 건의하는데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이런 민박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가까운 섬들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또 겨울에도 간혹 가다 손님들이 있지만 이 백령, 대청 지역은 대부분 여행 성수기 때 봄이라든가 또 여름, 가을 일부 계절에 한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여행객들이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표에 관한 부분들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도 물론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배표에 관한 문제도 좀 관광문화과에서 해결해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민박현대화사업에서 이분들을 추후에 또 지원해주는 거는 없죠?

추후는 이제 2년 동안 안 했다가 지금 2년을 지금 안 했거든요. 금년 하반기에는 조금 소폭으로다가 지금 여러 분이 희망하는 사람이 다소 나와 가지고 그 계획을

아니 희망보다도 사후에 관리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에요.

사후관리는 2년 동안 다해가지고 사후관리는 다 지금 마무리 되어 가지고 지금 세 가구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이달 말 정도 다 해결하고 추후 다 이제 금년 하반기에 좀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 민박하시는 분들 좀 간판을 이렇게 좀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서 교체해준다든가 또 이런 사후 지원 같은 것도 좀 하고 제대로 된 데는 더 많이 홍보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맞는 그런 그게 뭡니까? 이런 환경 같은 것도 여건 같은 것도 좀 조정해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지원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1년에 두 번씩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런 거를 다 홍보해주고 간판 같은 것도 저희가 정비해주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5도 섬 나들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섬 나들이 지원 사업은 지금 계획은 연중할 계획이죠?

네.

지금 1~2월달은 어때요?

1~2월달은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산 사업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그거는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요. 별도로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많지 않고 최근에는 이렇게 배도 많이 잘 통제되고 그래가지고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군수님께서는 섬 나들이사업을 없애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침배가 이제 백령, 대청 아침 배가 재개될 경우 특별하게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냐. 그러면 굳이 섬 나들이 사업 필요 없겠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는 애당초 사업계획은 연중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전 배 뜨게 되면 그러면 정지할 계획이에요? 옹진군에서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대서 관광객이 많이 이거 지원을 안 해도 관광객이 많이 오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게 조례도 없고 법도 없는 건데요. 지금 이거 갖고서 1년 치는 안 됩니다. 시에서도 우리 더 달라 그랬더니 시에서도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 나들이 사업이 애당초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대형여객선이 취항한데서 자꾸 손해 볼 거 같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손해 보는 것들을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네. 어떤 게 있어요?

아침에 이제 표가 없다보니까 관광객이 들어가니까 새벽에 나와 가지고 주민들 줄 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경제과 협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선사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금년도 섬 나들이 사업이 좀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일 의원입니다. 지금 섬 나들이 사업은 기존에는 성수기를 제외시켰는데 지금 연중 하는 거죠?

네.

네.

작년에 성수기에 해봤더니 의외로 성수기에 사람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그리고 민박하시는 분들은 여름철 휴가 때 이거를 제한을 두니까 오히려 손님 없다고

네. 그런 거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관내 해수욕장 지정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때 이제 뭐 관내해수욕장 지정한다고

지정이 아니고 지정고시 해가지고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해수부에서 따로 따로 지침도 있는데 뚜렷하게 안 나 있고 또 요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거 조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대천인가 거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수심 몇 미터 간격으로 제외되고 뭐 해갖고 그거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이게 해수 관광문화공사 해수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네.

저희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데 추이를 봐가지고 이제 큰 해수욕장 대천이나 뭐 큰 해수욕장 추이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꼭 하나 안 하나 우리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지정을 했냐. 안 됐냐. 그러면 이게 100미터 간격으로 수심이 몇 미터냐 몇 미터 그거를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면 지정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작지만 해수욕장 입어료를 받으면서 뭐 쓰레기 부담금을 이제 뭐 징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빨리 하겠는데요. 지정됐다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장료 받는 거는 작년 연말에는 추진 전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지정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수욕장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관내 해수욕장은 몇 군데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23개만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년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려는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뭐 이제

큰 데가 영흥에 두 군데하고

영흥 장경리해수욕장하고

그 다음에 서포리하고 그 다음에 옹암 그런 데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범적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저희 연평도에도 이제 해수욕장 구리동에 구리동 해수욕장이라고 그러죠. 그 해수욕장이 있는데 군사지역이다보니까 일출, 일몰 때만 이제 출입이 가능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새마을 쪽에 새마을 바다를 해수욕장으로 좀 조성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좀 검토가 필요한데 안 해보셨죠?

아니 그 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현장 보고 가서 봤는데 거기가 아직 하게 되면 이제 모래가 좀 부족한 거 같고 모래도 갖다가 이제 뭐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 지금도 다른 데도 있지만 여름철에 해수욕장 보면 우리가 많이 나가잖아요.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물 빠질 때 놀이시설 갖다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연평도도 보면 낮에만 잠깐 가고 특별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흥면이라든가 북도, 덕적 같은 데는 군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상시 이제 관광객이 해수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연평도 같은 거는 이제 군사지역인데 이쪽 새마을은 영향을 안 받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출타 중에 이뤄진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가 2건이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건은 이제 소야도 벽화그림에 대한 문제점하고 자월 운동장 부지 매입에 따른 지가를 너무 높게 상정했다는 그 2건인데 소야도 벽화그림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는 대로

그거는 도서개발과 업무가 되어 가지고요.

경관개선하면서

도서개발과에서는 경관개선사업으로다가 다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도 벽화타일을 많이 하죠?

저희는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연평도만 한 거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해서 네. 우리 연평도도 타일을 시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왔을 때는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야도 벽화그림에 대한 그 문제점을 보면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인물 위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변천사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몰랐던 거를 갖다가 사진을 옛날 사진을 어떻게 발굴해서 하든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현재에 있는 분을 사진을 갖다가 동네 벽화로 떡 하니까 그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맨날 봐서 반가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지나다보면 내가 미운 사람은 맨날 저 벽화그림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요인이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옛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옛날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다 해가지고서 옛날에 무슨 이맘때쯤에 척사대회 했던 전체 사진이라든지 개인 사진 말고 그런 거를 갖다가 모집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수집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진을 갖다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옛날 사진을 좀 가져놓은 분한테 뭐 해당화소식지나 뭐 갈매기소식지 해가지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라

저희가 이제 사진 복원해서 다시 드리고 우리가 쓰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럴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벽화타일을 할 때는 현재 모습보다 과거 모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네. 전체적인 사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되 좀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면 청사를 새로 짓거나 노인정을 새로 졌을 때 옛날 그 모습 그 자리에다가 옛날 모습하고 이렇게 변천사를 갖다가 매치시켜야지 그냥 또 이치가 엉뚱한데다가 갖다놓으면 또 이게 요새말로 생뚱맞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저희가 옛날 사진을 구하면 그 사진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가급적이면 근사치로 다시 촬영을 합니다.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진 갖다 주면 옛날 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갖다 줬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갖다 줬는데 제가 살던 옛날 집이에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그쪽에다가

비슷한데

그렇죠. 그래야지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야지 빨리 받아들이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안을 드리고요. 자월 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내용은 뭡니까?

자월 운동장 부지는 그 부지 매입해가지고 3억원을 갖다가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거를 알아보니까 그 체육회장이 이제 김경선 시의원님인데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2억을 받았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민들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미 자료가 넘어갖고 의원님이 내가 잘못 알았다. 그 기사한테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2억이 아니고 3억이다 했는데 이미 기사가 넘어가가지고 그게 나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뭐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자월 운동장 해가지고 주민한테 민원이 한건도 없거든요. 뭐 공시지가 그래갖고 알다시피 또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가지고 지금 7가구가 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가지고 시비한 분들이 다 이제 진입로 그 땅을 다 매입을 했는데 전혀 아직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가 잘못해가지고서 우리 팀장이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기자한테 사과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정정 보도를 좀 우리 언론 홍보담당팀장도 계시지만 사실상 이게 언론이라는 게 그냥 정확성 없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또 추측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도 그냥 개인적으로 뭐 팀장이 가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을 게 아니고 그거를 뭐 정정 보도를 내든가 그래야지 사실상 우리 본 사람은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팀에 있어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체육시설현황에 보면 이제 연평면에 테니스장이 이제 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곳은 이제 알다시피 종합운동장 옆에 하고 한곳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군부대 관사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5도서 5도단에서 새마을이 군인 가족하고 지금 군인 가족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대피시설을 이제 신축한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여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테니스장

네. 그것도 테니스장이 새마을 쪽에 테니스장이 없어져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기존에 그것도 있고 거기 이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옆으로다가 그쪽 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각 면에 이제 우리가 추경에 하려고 다 이제 지금 뭐 북도도 그렇고 청사 짓다보니까 테니스장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옆으로 다시 옮겨야 되고 연평도도 이제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어차피 있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에 유어장이 몇 개나 됩니까? 다섯 군데요?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네. 안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유어장이 이렇게 낚시터 시설 해줬잖아요. 망둥이 낚시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바다 가운데에 구조물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일단 유어장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있어야 유어장 개설을 하기 때문에 유어장 지정해줄 때는 일단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촌계에서 주관해서 직접 관리인이 수반해서 동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 이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담은 하고 있지만 그게 몰라요. 접시 물에도 빠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굉장히 이런 부분이 그거 만원씩 받고 나중에 사고 난다면 사고 책임의 한계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좀 앞으로 어려움이 도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그 입어료에 산정기준은 옹진군 수산과에서 뭐 계도하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어촌계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금액을 크게 통제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비싼 금액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깎아달라고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어장에 면허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면허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면허기간은 보통 10년이고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기네요.

면허기간은 보통 10년입니다. 어디 군부대 협의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에서 여기는 좀 제한 좀 해달라고 했을 경우만 5년으로 제한하는데 10년 그 다음에 10년 연장해서 20년까지 가고 있는데 그 면허어장이 총 면적 중에서 절반까지는 1/2 범위 내까지는 유어장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바다에 선을 그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촌계에서 입어료를 받아서 돈벌이 한다는 그냥 선 그어서 뭐 조성한 거는 자연적인 조성에 뭐 자기들이 굴 돌을 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조성된 거를 가지고 선을 그어서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뭐 봉이 김선달 물 팔아먹듯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촌계 자율적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일전에 작년 2016년도에 11월 3일에 영흥수협에서 하고 있는 유어장인데 그 유어장을 용담어촌계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어촌계 면허어장은 수협 면허어장이나 어촌계 면허어장은 면허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 3월말까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면 3월말까지 시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이후에는 신규 면허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협면허가 있으면 이번에는 어촌계 면허로 하겠다. 그랬을 때는 수협이 신청 안 하고 어촌계가 신청했을 때는 돌려서 이제 수협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협에 있던 면허를 면허권을 어촌계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를 좀 돌려주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전에 장봉지역하고 여기 영흥지역은 보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면허라고 그래서 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한정면허가 나간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촌계에게 면허권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협만 면허를 나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나간 거고요. 예전에는 어촌계도 면허권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어장의 본래의 조성목적은 어류 양식 그런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옹진군에서는 계속 유료 낚시터로 변질 돼서 어떤 일부에서는 낚시꾼을 상대로 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도 해서 옹진군에서는 시정명령 그러니까 유어장 관리 위반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다로 정화되지 않은 그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방치된다면 또 지속적으로 그게 어민의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도 바랍니다.

네. 과거에 이제 전체적인 바닷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민들 밖에 이용을 안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귀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도시민들이 귀향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 사는 섬 주민들도 어촌계원이 아니면서 그 바닷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촌계 가입은 못하거나 안 하고 이제 있으면서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법이 현실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어장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놀 유자입니다. 면허어장에는 양식물을 키워서 생산해서 그거를 어민들이 잡아서 팔아서 생산 활동을 해라 이런 그런 내용인데 그것만 갖고는 생산해서 키워서 팔은 것만 갖고는 생산성이 없으니까 유어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 어장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다른 체험객을 받아들여서 놀 수 있는 어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라 이런 취지로 해서 유어장 지정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섬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미 많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육지에 있는 부분들은 특히 수도권에 가까운 대부도, 영흥도, 선재도 부분은 관광객들이 많아서 자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도를 잘 해나가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유어장에 입장료라든가 그런 부분 체크된 사항 있으면 한부 부탁드리고요.

네.

그 체크하시면서 좀 금액에 관한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 섬사람들이 수산업 어촌계원만이 아니고 좋은 섬의 관광자원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수산업만이 아니고 농업도 있고 또 펜션 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한편에만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 나쁜 그런 섬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주민의 소득증대 활동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 조정이나 이런 것도 좀 수산과에서 관심 갖고 계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수산물 산지 가공 저장해서 연평도에 사업하는 새우건조장시설 지원에서 지금 몇 명이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현재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원 나가지는 못 했고요. 대상자 지금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명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뭐 희망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섯 명 정도이고 세 명 정도는 지금 선정이 8명까지는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청자 자료 좀 주시고요. 다

네. 사업 추진이 지금 봄에 봄잡이 거를 봐야 되는데 봄잡이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시기가 늦었죠? 지금 새우가 한 3월달이면 3월 20일 전후로 시작할 텐데 늦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가을에 하겠다는 사람도 몇 명이 있어서 그러나 사업 포기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언제 또 확보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사람한테 독려를 했습니다. 어쨌든 8월 안에 가을 잡이를 볼 수 있도록 추진 완료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어업인 작업 환경에 보면 그 사업이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인데 올 사업은 이제 백령, 대청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도에 두 군데를 백령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백령도 하나, 대청도 두 군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청도 거는 하나 이게 연평도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략 300여명 되는 거 같은데

그 당섬 쪽 부근에다가 어선 어업인들이 쉴 수 있는 아침에 나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으로 지금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많은 건물을 갖다가 그럴싸하게 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개소당 1억원이다 보니까 그게 사업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할 생각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요즘 그 조립식 건물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웬만한 컨테이너 이게 뭐 계속 상주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제 출어하고 출어할 때 출어할 때 잠시 이제 왜 그러냐면 선원들이 일시적으로 다 안 나오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때만 활용을 하는 거 같아요. 연평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맞습니다.

뭐 큰 비용을 투입을 안 해도 그냥 비가림막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그렇게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했는데 연평도도 그 조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빠져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몇 가지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산물 용기 제작 지원 97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흥도에서 김을 이렇게 건조를 해도 띠지가 없어가지고 충청도 띠지를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띠지를 제작해야 되나 우리가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거기 포장 아마 가공을 충청도 서산에서 아마 해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 가공이 아니고요.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띠지를 충청도 띠지를 쓰더라고요.

충청도

아니 그러니까 가공이 아니라 건조

그러니까 김

네. 말리는 거

네. 띠지를 충청도 거를 쓰는 거는

네. 아니 물론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가서 본 날은 영흥 지주식 있잖아요. 영흥 지주식 임 누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위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국내산이라고 표현을 써버리면

어디든지

어디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아닙니다.

그거는 큰 문제없다.

네.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서 건조하는 김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띠지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급적 그 김 업자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이거 용기 포장용기 이런 거 지원할 때 좀 참고해서 이렇게 가급적 우리 거는 우리 띠지를 쓸 수 있게끔 그래야 홍보도 되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옹진에서 김도 꽤 많이 나는데 어디 가서 옹진 김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파악해서 지도하고 또 지원 방법이 있는지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할게요. 지금 체험어장 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제가 이거 체험어장 지원할 때 꼭 입·출입 인원 수 좀 파악 계수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설치 꼭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거 시범적으로라도 그거 예를 들어서 선재어촌계 같은데 한번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없으면 추경에 좀 한번 넣어서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그 기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선재어촌계하고 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설치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잘 보셔가지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쏙 제거 사업으로 하면서 그물을 어망을 묻었잖아요. 땅에

네.

그런데 팀장님 안 나오셨나요? 계신 건가

거기 팀장은 덕적 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어망을 묻은 어장은 쏙 잡는다고 그러다가 진짜 뭐

그물망을 쳤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게 썩고 있어요. 땅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어망을 쏙 제거 한다고 어망 같은 거를 묻으면 그 땅이 썩어서 거기는 뭐 바지락도 없고 아무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그냥 기록하시지 말고 팀장님이 누가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세요. 그 현장을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때는 그게 이제 효과를 볼 것이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쏙 잡는다고 했다가 오히려 어장을 망쳐갖고 다른 바지락이나 이런 것들이 서식을 못하는 그런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어장도 좀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실사해보시고 앞으로 그런 거를 지향하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썩는 그물하고 안 썩는 그물하고 두 가지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그 민원도 있고 해서 금주 중에 아마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어제부터 얘기했던 어장 유어 낚시어선 조업구역 관련해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 다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좀 해서 해주시고요.

네. 지금

다 취합되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태안해경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 태안해경 담당자가 지금 없어서 했다가 지금 겨우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해경 담당자가 좀 억지스러운 얘기로 해서 주민하고 우리 옹진군 주민하고 다른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했고 단순고지 사항으로 인해서 옹진군을 가중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 불편한 내용이 있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민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팀장은 13일자 장기교육 관계로 주무관이 참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해서 주민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축위원회를 전문가적 자문을 받아가지고 친환경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군민편의 건축인허가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허가 처리할 때 지적이나 항공촬영사진을 보고 참고해서 주변현황을 살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형도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면 저번에 영흥 내리 같은 경사도 관련 민원은 사전에 차단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입목훼손지 사고지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해서 불법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 되도 사고지로 지정하라는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은 시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사고지 지정하라는 처분이 왔지만 저희는 이게 너무 과한 조례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군민 재산권에 침해되는 사항이라서 이제 저희가 이것은 부당하다 현재 조례 개정을 요청했는데 시도시계획과에서는 불가하다는 요구로 또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감사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은 뻔히 보이는 민원이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에다가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저희 의견에 공감한다고 해서 민원 요구를 해 달라 그러면 자기가 권익위에서 조정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익위에서 검토 중에 있고 약 한 2개월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처분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주택 건설 사업 체계적 추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백령면에 80호, 연평면에 50호, 덕적면에 30호 그리고 공공실버주택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백령은 당초에는 2019년에 이제 준공 입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LH랑 협의 결과 조기 착공 해 달라 저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한다고 해서 현지 실무자들과 협의 결과 금년 10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협의 완료 되었습니다. 연평면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 덕적면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실버주택은 일단 비공식적인 루트로 확인한 결과 2월 중에 이제 결과 발표가 조금 지연되었는데 2월 중에 저희 백령면에 확정이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가 접수되면 설계 및 시공, 발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아파트 연계한 마을계획사업 관련해서 국비를 각 백령면, 연평면에 각 최소 한 10억씩을 유치하는 걸로 이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백령면에는 이제 설계비에 대해서 50% 토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치했고 연평면에는 총 사업비의 10%를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가운데 마을계획을 설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별로 특수한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연평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그 섬을 무인도를 토끼 섬을 개발하는 그 개발 과정에 접안시설이라 이런 아이템을 발취해가지고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건건 별로 최소 10억 이상의 국비를 유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해5도 귀향정착 주거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이건은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랬으나 검토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선진지 사례나 유사한 사례를 좀 더 조사해서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불법건축물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담당팀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을 실시해서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덟 번째 밴드 활용을 실시간 해서 공공건축공사 관리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저희 지역과 같이 섬으로 형성된 군에서는 현지 출장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면사무소나 경로당 이런 것을 SNS로 면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실시간 관리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SNS를 활용해서 군 발주 건축 공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LH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백령면 LH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은 토지보상 관계가 이뤄지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네. LH랑 이게 당초에는 좀 내년도 착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기 발주를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초에 현지 측량을 실시합니다. LH에서 그래가지고 보상 실시하고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9월이나 10월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LH임대아파트는 인천도시공사랑 관련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전 사업이 전부다 LH에서 다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백령 레미콘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 건은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레미콘 건에 대해서는 두 번 고발하고 지금 또 행정 언제까지 원상복구 해라 하고 있고 동서에너지 관련해서는 한번 고발했고 또 추가로 시정 지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직원이 경찰에 갔다 왔는데 소유주가 검찰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 하여간 불법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에서 삼자대면을 요구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가서 삼자대면을 요구해서 응할 것인데 이제 경찰에서는 뭐 이렇게 좀 불법사항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제 담당직원이 여지까지 우리가 시정요구하고 이런 서류를 다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도 불법을 하면 구속수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 담당직원도 맞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면장하고도 통화해서 실시간으로 위법사항을 좀 자료를 축적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니 저희도 대처를 해서 불법사항 그 불법행위를 그냥 법에 엄정함을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에너지 또 백령 레미콘 이 두 업체에 지금 불법산지전용 그리고 또 산지 전용한 토사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2017년도에 대해서 2015년 9월에 지금 우리가 고발한 이후로 그쪽에 업체들은 계속 그거 갖다가 산지전용해서 불법산지전용해서 토사 갖다 이용하고 또 이거 갖다가 계속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조차도

네. 그 면장하고 어제도 통화하고

아니 그러면 나는 담당부서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거를 1년이 넘은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실시간해서 저희가 무슨 이게 사법권한이 있다든가 그러면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아니 그동안은 제가 볼 때는 좀

절차를 밟고 뭐 해서 했는데 하여간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간 있는 한 끝까지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레미콘 생산 이건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나 건설과가 연관되는데 다 관련기관에 통보했고 저희가 불법산림훼손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간 열 번을 고발하고 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은 거 같아요. 선의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크게 사업하거나 뭐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법을 잘 몰라서 경사도라든가 이거 해서 또 돈 들이고 해서 하면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됐다고 안 됐다고 일관성 없이 또 이거에 대해서 허가라든가 뭐에요? 시정이라든가 이것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우리 주민들 그리고 또 이게 생계 관련되고 생계보다도 이런 선의의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좀 하는 방향들을 잘 알려줘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행정정책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민원안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여간 최선의 안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산림이나 이런 거 훼손되고 또 산지 복구 승인해주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그게 이렇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뭐 이렇게 봐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또 실무자들이 가서 어느 정도의 한계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그런 거 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고 이러는 것은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어디서 뭐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안타깝지만 부득이 그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허가팀에서 대부분 다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른 뭐 기준이나 이런 절차에 따라갖고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의의 그런 민원인들 뭐 이런 부분들은 보면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획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기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이랑 잘 이해도 못하시고 여러 가지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해5도 귀향정착 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이 사업이요? 어디서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그리고 또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이제 군수님께서 동아일보 작년 한 10월이나 9월 정도에 동아일보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게 이제 뭐 저희 5도서나 이런 곳에서는 정주하고 또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두 군데 이렇게 사례를 보고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리 과정에서 좀 더 한번 다시 유사 사례를 좀 더 조사하라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큰 틀에서는 그 사람들 정착하는 어느 정도의 면적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나 상·하수 이런 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와서 귀농이나 이런 거 해서 정착하는데 그런 경제적 부담이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취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가다듬어가지고 이게 정주하는데 좋다. 결정이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군수님께서 동아일보 인터뷰 과정에서 나와서 이게 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정주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섬에서 어떻게 귀향해서 오시려는 분들 여러 가지로 이런 분들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그분들이 토지 사서 토지 구입해서 집 짓고 또 넓다보면 또 이렇게 해서 시장논리에 맞춰야지 우리 옹진군이 나서가지고 뭐 토지 확보해주고 집 지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이 이거 방향도 맞지도 않고 취지와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시장논리에 맡겨서 지역이 발전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지 뭐 육지에서 사시다가 다 대부분 사업 은퇴하시고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도 우리가 뭐 확인할 부분도 아니지만 그거 잘 사는 사람들 또 우리 군에서 나서가지고 큰 집 지어주고 뭐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임대주택 만들어서 그쪽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의견 수렴도 또 많이 하고 다른 사례보다도 다른 사례보다도 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깊이 있는 우리가 저기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 안 하는 사항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5도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유입해서 인구 증가나 이게 타 지역도 자꾸만 빠져나가니까 인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볼 필요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다만 정리를 좀 해서

아니 과장님 정주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집이 없고 이거 때문에 정착하고 그런 부분들입니까? 해상교통이 문제 많고 의료라든가 이런 복지부분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젊은 분들이 나가시려고 그러고 지금도 일부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도 부족한데 옹진군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거보다 그거는 뭐 앞으로 우리 옹진군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지 당장 시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그러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진짜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백령면, 연평면, 덕적면에 또 임대아파트 건설을 지금 착공도 하고 인허가 관련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있는데 대청면에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들은 없어요? 대청면에

이제 LH가 하도 저희가 LH를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연평도 유치할 때 대청도 또 내년에는 대청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일단 연평도를 유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빈말로 앞으로는 유치 신청 안 하겠다 하고 왔는데 그 건은 이제 대청도는 소규모로 이제 5동이면 5동 이렇게 주택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서해5도발전계획에다가 100억 정도를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부처의견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임대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니까 일단은 백령도에 해서 2018년도에 입주하는 것을 보고 수요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발전계획에 넣어가지고 소연평이나 소청도, 대청도에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종합발전계획에서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데 하여간 좀 추세를 봐가지고 다시 뭐 거기서 국토부에서 가서 발전계획에 하는데 저희가 실무자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발전계획에 넣어서 저희가 100억이나 200억을 종합발전계획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소연평에다가 또 할 수도 없고 소청도에다가 할 수도 없으니까 그 예산을 이제 장기적으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게끔 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추진했는데 좀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아직도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는 5도단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게 반영되도록

그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지역에

수요조사는 이제 대청도는 안 하고 저희가 연평도, 백령도는 이제 다 조사를 해서 한 사항

아니 조만간에 대청면에도 수요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렇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여건에 맞게끔 80가구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가구, 20가구 정도에 소규모 임대주택 같은 것도 협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대청도, 소청도, 소연평도는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네. 대청도도 왜 우리 지역은 이런 거 안 하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임대하는 또 거기다가 배 타러 오시다가 정착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여러 분야의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발전계획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소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특성상 그러니까

그리고 꼭

그 때는 군비로라도 하는 걸로 이렇게

네. LH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도 있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되잖아요.

그거 이거 덕적도는 인천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서 여러 루트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추이를 봐서 이제 수요도 한번 대청도 한번 조사를 하고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게 대청이나 소청, 소연평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서 한 5동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공주택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평도 50호는 설계 중이라고

네.

네. 그러면 언제쯤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백령이 내년 착공이고 연평은 올해해서 후년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었는데

19년

네. 그런데 백령은 1년 이제 거의 8개월 정도 이제 저희가 단축 시켰습니다. 단축 시켰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평도도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물량이 LH 가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조기에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가능할 거 같아서 연평도도 이제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우리가 홍보를 다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들어선다는 거는 다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벌써부터 이제 선정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왈가불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지금 선정기준은 옹진군에서 합니까? LH에서 합니까? 그게

그거 LH하는데요. 저희 지역만의 특수성을 이제 반영하는 걸로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이제 임대아파트 지어놓으면 이제 임대아파트 영구나 이런 게 자기 기준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만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되다보니까 인천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이 가서 뭐 이런 거를 그런 지역에서 그런 우려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는 절대 안 되는 걸로 한 20년 이상 이제 거주하신 분이 우리 그런 정도면 우리 지역사람이다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하여간 무주택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한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선택권을 갖게끔 이렇게 하려고

네. 하여튼 그 착공이 들어가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라든가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백령, 연평, 덕적에 공공주택 그 주택 개별 규모는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영구임대는 약 한 10평, 9평 영구임대는 그리고 일반임대는 13평~18평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임대료 뭐 이런 거는 아직 책정된바 준공 되고 나서 그 때 하나요?

그 영구임대는 한 5만원 전후가 되고요.

그리고 관리비 자기가 내고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 포함해서 영구임대는 거의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면 될 거 같고

그러면 수도, 전기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 관리까지 저희가 울릉군에 임대아파트를 지금 입주해서 사시는 한번 갖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입주한 사람이 나가지를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도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 2~3년 지나면 새로 갈아주니까 뭐 멀쩡한데 왜 가냐 할 정도로 이렇게 입주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울릉 같은 경우는 한 7만원 전후 이렇게 임대료 내고

그러면 그 아직 그런 거를 걱정해서 이거를 뭐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비가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는 국가에서 적자를

그거는 다 국비 보존해

네. 국가에서 적자를 예측하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저희 도서는 공사비가 한 30%가 더 되니까 해서 상당히 초기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분들이 LH나 국토부에서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다녀서 계속 찾아가가지고 LH 목적이 이런 사업 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런 거를 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최의원님도 직접 유치하러 내려가시고 그래서 했는데 그 원래 국가에서 이런 적자 보고 이런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공임대나 이런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LH 거예요? LH로

소유권은 네.

우리가 연평면은 10%는 우리가 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소유권은 LH로 준다.

아니 뭐 소유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뭐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지어놓으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입주해서 사는 거니까요.

평생 우리가 그거 매각해서 수익 잡을 것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다.

네. 저희가 관리하면 저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