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건설과, 환경녹지과, 재무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해당 과․단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과․단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에너지자원팀장은 소연평도 에너지 자립 섬 추진과 관련해서 현지 출장으로 참석치 못하고 담당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면 6개팀 25명으로 정·현원 대비 결원 없이 정상 근무 중이며 각종 통계자료는 생략하고 147페이지 지역경제팀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비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3억7천만원으로 유류, 가스, 연탄, 펠릿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서해5도에 10억7천만원, 일반도서에 1억5천만원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생필품 해상운송비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요내용은 유류, 가스, 연탄, 펠릿 생필품 3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운반비 지원 단가조정을 통해 적정한 해상운반비 지원과 정기항로 미운항 지역인 덕적, 자월 외곽도서에 화물선의 독선 지원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필수품 운반비 지원도 생활필수품 37개 품목으로 물류비 지원 품목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농협판매금액과 근접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사업 확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원의 출연금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보증 총액은 8.3배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8억3,400만원의 보증출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업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업체당 2천만원 이내에 지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간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1억원의 출연금으로 보증한도 총액 8억3,400만원으로 대출 41건, 대위변제 4건, 대출상환 13건으로 현재 2억2천만원으로 11개 업체의 여력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대청도 751세대이며 금년도부터 19년 중 공모가 실시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73억4,600만원으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에 따라 다소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 단위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계획 수립을 위해서 대청면 LPG 배관망 보급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사항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2천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와 지속적 업무협의와 인천시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령도 오전 출항 여객선 재운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과거 백령 오전 출항 여객선 적자로 인한 폐업, 백령 오전 항로 선사가 기피하는 사항으로 백령 오전 출발 여객선 부재로 인한 1박2일 생활권 붕괴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백령 오전 출항 여객선 손실금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상수 국회의원님께서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실적으로 금년도 백령 오전 출항 여객선 손실 지원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 백령 보조금 지원 관련 백령 오전 출항 여객선 손실금 지원 계획을 1월 10일 공고해서 사업자를 해수청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1월 25일 해수청에서 공고해서 2월 13일 현재 2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였기에 해수청에서 심사해서 2월 2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상교통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대중교통화 지속 건의사항으로 정유섭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여객 편의증진을 위한 대합실 내실 운영으로 북도면, 대청면 여객 대합실 현대화 추진으로 현재 북도면 신도 대합실은 신축 설계 중에 있고 대청면 대합실도 해수청에서 실시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북도 대합실 신축은 5억, 대청 대합실 실시설계비 2억7천만원, 유지보수는 7천만원으로 해서 총 8억4천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내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운항 지원으로 북도 여객선 야간 운항 지원과 소야, 소이작도 자치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주민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객선 증회 운항으로 덕적 자도 나래호의 증회 운항과 자월 이작 항로에 증회 운항으로 비수기에 자월의 경우 주중 평일에 1회 운항에 대한 유류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상 해무로 인한 선박 출항 통제 기준 개선을 위해서 해무에 따른 선박 출항 통제 기준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건의해서 화물선 등과 같이 현행 1㎞에서 500ⅿ로 완화토록 하고 해무에 따른 3일 이상 계속 결항 시에 해군, 해경정의 근접 호위로 출항 통제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육상교통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노후 공영버스 교체 추진을 위해서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대상은 덕적 소야와 자월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요즘 민원 사항이 증폭되고 있는 공영버스 기사 보수 현실화에 대해서 운행 수당 등을 현실화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비 시비 증액 확보를 추가로 해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공영버스 내실화를 위한 시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특송기간 한시면허를 확대 운영해서 폭주하는 피서객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내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령도 신공항 건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도 신공항 건설은 흑산 공항, 울릉공항에 이은 국내 세 번째 도서 공항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비행금지구역인 P-518W 민항기 운항 불가 문제 해결이 최대 관건이기도 합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확정 고시를 지난 작년 5월 10일에 하였고 백령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을 국토부에서 시행해서 금년도말까지 해서 공항 입지 및 규모, 항공 수요 예측, 현행 비행금지 구역에 항로 신설 방안 등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서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용역 전문가와 동행해서 현장 조사한바 있습니다. 백령도 신공항 개발 정상 추진 시 사전타당성에서 국토부에서 1년 하고 예비타당성을 기재부에서 1년 하고 다시 기본계획수립을 1년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설계 1년6개월, 국토부에서 공사를 3년으로 정상 추진 시에는 2024년 완공 예정으로 백령도에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4페이지 섬 순환 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전액 시비로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장봉도에 초소형 전기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입 차량은 초소형 4륜 전기차로 운영 주체 등 기본방향 설정을 한바 있습니다. 작년도말 국토부 승인이 됐고 환경부에 보조금 지원 결정이 되어서 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달 중으로 차종 및 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부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계획, 대여소 및 보관소 설치, 보조 사업자 선정을 준비해서 차량구입계획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추진 시 3월까지는 대여소 설치 및 차량 구입, 5월까지는 운영 주체 선정 및 사업 추진 준비, 6월부터는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소득 창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각 18명으로 예산액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구 소득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고 공공근로는 18세 이상으로서 단계별 각 1명으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구 소득 의료급여 150%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은 최근 2년간 360일 이상 실제 거주한 관내 전입자로 통합일자리사업지침 부합자로서 재산 2억원 미만 2년 이상 거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과거 해안쓰레기사업인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사업이 재산 2억원으로 국비 지침이 변경 돼서 동 사업은 일단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해안쓰레기 사업 대상자가 선정된 후 우리 부서에서는 저소득 일자리가 아니라 가칭 마을개선주민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서 북도, 영흥은 재산 10억 이하인 자, 근해도서와 서해5도는 7억 이하인 자로 기준을 둬서 사업을 변경하여 참여인원을 증대해서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지역 특화적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도로 5인 이상 회원 구성된 법인으로서 24시간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현재 2억5,200만원 확보해서 행자부 지정 1억5,200만원, 옹진군 자체 예비 마을기업으로 1억원을 총 7개소로 신규 3개소, 2년차 지원 2개소, 3년차 지원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부 지정 마을기업에 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 3년차 2천만원이고 옹진군형 예비 마을기업은 1년차 3천만원, 2년차 2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설립 전 교육을 하고 4월까지는 공모 및 신청접수, 6월까지는 선정 심사 및 지정, 7월부터는 본격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원 사업비 현황으로 총 사업비 33억6,900만원으로 추진 예정이며 2016년까지 집행 후 이월금은 27억6,600만원으로 추경에 추가 편성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11월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나 금일 아직까지 현재 확정되지 않아서 재차 요구하였고 추가로 요구 예정입니다만 그래서 현재 사업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2월까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자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확정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한전 개통 연계지역인 북도면에는 북도면 경로당 6개소로 5,8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별 태양광 3㎾를 설치하고 영흥면에 대해서도 경로당 6개소 5,800만원의 사업입니다만 지난 내6리가 이미 결정이 사업 선 시행하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해서 총 6개소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합 1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집행 예정으로 시설사업을 착공해서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옹진군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0만원의 예산으로 드론영상 구축자료에 대한 시스템을 탑재가 가능토록 기능 개선을 하고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1차적으로 복잡한 지역인 백령면 일원에 드론항공영상을 구축해서 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스템 고도화 추진도 병행해서 백령면 일원 드론항공영상을 촬영 자료를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과 공사 및 도로관리, 용지 보상, 개별주택, 국공유지, 과세업무, 공시지가, 토지이동, 성과검사, 지적재조사 등에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일치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간 상호 불일치 자료로서 정비대상은 12,740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 관리청 불일치 필지와 면적 단위인 단과 보, 정보, 평 및 행정구역 불일치 필지와 소유자 주소 불일치 필지로 이 사항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지적도면 품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과년도 사업지구인 시도지구 사업의 마무리와 금년도 백령면 연화지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화지구는 161필지로 2,400만원의 국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거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에는 북리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백아, 소연평 지구를 사업을 완료하였고 작년도에는 시도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조사 대행 용역까지 준공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2월까지는 연화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70% 이상 징구하고 8월까지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임시경계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10월까지는 경계결정 및 확정을 하고 12월까지는 조정금 산정 및 산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1월 1일 기준으로는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는 전체 필지로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는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는 사항으로서 이 대상은 분할 등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 필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월 10일까지는 토지이용사항 및 19개 항목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5월 2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4페이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건전재정 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은 2,500㎡로 756평입니다. 2,500㎡로 개정 전에 1,650㎡ 즉 500평까지를 2017년 금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완화시켜줘서 면적을 좀 넓혀준 사항입니다. 부과기준으로는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부과 금액의 50%는 국고, 50%는 군 수입으로 세입 처리 됩니다. 다만 북도면과 서해5도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50%를 감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NLL과 접합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해서 감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는 17건에 5억4,425만5,940원을 부과해서 현재 개발부담금 미납은 7건에 3억2,808만5,670원이고 납기 미도래는 5건에 1억6,592만2,330원이고 체납된 사항으로 부동산 예금 압류 등에 대해서는 2건으로 1억6,216만3,340원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인허가 등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부과대상을 누락을 방지시키고 체납자의 주기적 재산 조회 후 재산에 대해서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특별 징수 특별관리를 통해서 전자 예금 압류 등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자들의 주거래 계좌를 실시간 조회 후 압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앞서 김형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릴게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에 대한 그런 행정문화 중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공적인 행정업무 이런 수행 방식들의 변화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로

네.

네. 그리고 또 행정의 수요, 요구, 서비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양화되고 또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기업 또 주민들 이거에 대한 서로 협치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왔고 또 우리 수년전부터 제가 이거 개선책에 마련하는 일환으로 아까 조금 전에 김형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객선사 또 유관기관, 주민들 이거에 대한 협의체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러한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꼭 위원회가 아니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2년 전에 답변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라는 이런 답변들이었던 거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협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행정업무 수행 방식들의 좀 개편화,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 옹진군에 꼭 필요로 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과장님이 이해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정기적이고 계속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뭐 총평으로 해달라고 답변을 보니까 우리 옹진군에 대한 이런 미비한 부분들은 전혀 얘기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전혀 우리 옹진군은 뭐 잘못한 것이 없다. 여객선사랑 항만청이라든가 접안시설이 안 됐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상황들이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객선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네.

네. 이윤 추구하고 또 이게 법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뭐 처벌하거나 또 우리가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결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우리가 행정 이런 수행업무에 대한 변화, 협치에 대한 부분들 또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LPG 집단 공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시비 3억6천만원 그렇죠? 3억6천만원 또 그리고 3억600만원인가요? 총 사업비가 10억2천만원이니까 그렇죠?

네.

군비가 3억600만원 섰고 자부담이 4억800만원 정도 40% 정도 해서 LPG 집단 공급 시범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대상 저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수요조사 다 했습니까?

아니 대상은 안 되어 있고요.

안 했고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자부담 비율이 40%에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산자부에 지원사업으로 하는 자부담 비율은 1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지금 조윤길 군수의 선거공약사업이었어요. 이 처음에 사업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적으로 하다가 이것도 지금 사실은 산자부에 여기에 있는 군단위에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청도가 설계용역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시범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 비율이 사실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이라든가 또 시 에너지정책하시는 그쪽이랑 또 김경선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벌이는 이유가 강화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 사업 강화도 군수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시에다가 요구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40%로 해도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머지 부분 한 3개 지역을 하는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갖고 오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3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반납을 하겠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있고 자부담 비율이 크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3월달에 추경에 있다고 하던데 이게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좀 최소한 20% 정도 라도 우리가 군비로 더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할 용의 있어요?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싶은 의향은 있습니다만

아니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해도 우리 군도 이런 거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다면 우리 군비로라도 그리고 또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의견을 들었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좀 추가로 해서 부담을 줄여서 이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 어떠세요?

아니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집단화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작년, 금년에 또 이장님들 만나고 또 지역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뭐 비용만 좀 자부담 비용만 낮춰준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했지만 우리 또 공공주택들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 관사라든가 여기 보면 이런 여건들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이 비용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많은 지역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할 때 이게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지역경제팀에서

네. 우리 주무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씀했던 부분 잘 했다가 기억하셨다가 예산 반영라든가 또 수요조사 이런 것도 좀 잘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우리 옹진군에 에너지에 관련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확인할 부분들인데 백령면 백령도 신공항건설 추진사업 이게 지금 제가 예전부터 요구했던 부분들이 비행장 활주로 크기가 최소한 2.4㎞에서 2.6㎞ 이상 되어야지만 제트기가 앉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요구하면서 그렇게 반영된 겁니까? 반영되고 있어요?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2.4㎞는 지금 아직이고요. 지금 1. 에서 1.5 정도까지 보는데 나중에 확정성까지는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당장은 뭐 2.4㎞까지 해서 뭐 300인승, 250인승 뭐 그런 대형여객기가 아닌 우선 울릉도가 1.2㎞, 흑산도도 1.2㎞ 해서 일단 거기에 맞게끔 우선은 공항을 좀 입안을 하되 나중에 확정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확정성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를 우리가 계획할 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아니 이제 한꺼번에 이제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앞으로 백령도 지역에 특수한 상황들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미래 중국과의 교류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해서 이게 처음에 계획을 좀 넓게 세워가지고 어차피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수행하고 있는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발전해나가야지 이거 경비행 이게 사업성이라든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100인 이하의 그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라든가 뭐 타당성, 경제적인 타당성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형식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전문가들이나 누구한테 좀 우리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령도의 지역적인 특성들, 상황들 두 가지 그 부분들 고려해볼 때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제트엔진이 앉을 수 있는 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힘드셔도 그렇게 좀 추진해서 의견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지금 사실 현 단계는 위치가 어디다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합참과 공군의 비행금지구역

네. 아니 그 부분은 중요하죠. 사실은

해제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관건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 보고 드렸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거 이제 일단 우선 타당성에서 일단 공군을 뚫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비용적인 측면 B, C가 나오면 이제 예타를 좀 거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떠한 그 이 자리에서 뭐 2㎞, 2.5㎞ 뭐 2.4㎞까지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고요. 우선 아까 보고 드린 P-518W 비행금지구역을 어떻게 뚫느냐가 지금 가장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저번에 용역 수행을 해서 지금 그쪽에다가 줬잖아요. 그리고 해제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끝나고 나서 이거를 관계부처에다가 우리가 드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용역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행했다가 그 용역 수행 안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다가

검토하다가 안 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용역 수행을 검토 안 한 이유가 뭐에요? 당연히 그거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 철도 코레일 사장으로 가신 얼마 전에 코레일 사장으로 가신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정무경제부시장 당시에 그분이 국토부 항공실장 출신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시비 3천만원, 옹진군 3천만원 도합 6천만원 가지고 일단 기본 어떤 백령에 시스템을 안착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거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설계했던 유신이라는 업체를 어느 정도 이제 해서 대상자로 해서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부시장께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지금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 때 이제 3억 예산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다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이 문제라고 그러면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쪽을 합참이라든가 또 비행금지구역으로서의 지정했던 중앙부처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역 하는 게 마땅한데

저희가 지난번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국방부장관님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그 때 이제 군수께서 공식건의를 하셨었어요. 국방부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 차관 주제로 미팅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답변을 얻은 공문 문서로 답변은 받은바 있습니다.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행금지구역 해제의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받은 사항은 지금 우리가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문서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로 문서로 받은 게 있어요?

문서로 받았습니다. 네.

그거를 좀 회의 끝나고 저한테 한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보고한 사항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거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조직현황과 208쪽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9쪽 골재채취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금회 추진 중인 바다골재채취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굴업 및 덕적지적 총 7개 광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총 3,300만루베를 5개년에 걸쳐 채취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900만루베를 채취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98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채취 잔량 400만루베와 기 추진 골재채취예정지 허가내용 변경을 통한 약 400만루베를 합산한 약 800만루베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체예정지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자월면 선갑지적 9개 광구에 총 4,500만루베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로부터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주민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골재채취 사업승인을 금년 7월경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은 56개 업체 95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굴삭기 외 7종 15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통한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부실시공 예방 및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하여 2016년도에도 등록말소 6건을 포함하여 31건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사업자, 조종사 면허,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등 주기적인 현장 실태를 통한 관리 감독으로 안전사고 및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불법노점상 정비 단속 추진입니다. 우리군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은 영흥면 지역의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한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275일간 1일 3명씩 투입하여 단속을 시행하여 총 87건의 단속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불법노점상 용역을 통하여 관광객 및 낚시꾼 대상 노점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가로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소규모 영세 상인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덕적도~소야도간 연도교 건설 추진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42개월 공사로 작년 5월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250억에서 285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접속도로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해상교량 설치를 위한 덕적구간과 소야구간 가도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주경간과 접속교량 설치 및 접속도로 개설을 완료 예정으로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2018년 4월까지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쪽 법정․비법정도로 개설 및 확포장 추진입니다. 총 44억원의 예산으로 소야리 군도51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 미개설 또는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여건을 제공코자 사전절차 이행을 사업 초기부터 시행함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마을안길 재포장 및 정비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총 30억의 예산으로 23.4km 구간을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는 1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7개면에 대해 도로가 파손 및 손궤 되어 재포장 또는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여건을 제공코자 하며 또한 미 시행구간에 대해서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재정비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올해도 시 보조금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며 면별 교통안전시설물이 노후하거나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각 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도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 추진사업은 시비 50%, 군비 50% 비율로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도로조명이 미설치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위험구간에 고효율의 도로조명을 설치하고 등이 기존에 설치된 등이 노후하거나 효율이 낮은 등기구를 고효율의 친환경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관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소하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법정소하천 중 미정비 및 노후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40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영흥 신답천 정비공사 외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사지구인 백령면 한틀천과 관창천은 시공 중에 있으며 6월전까지 주요공정 완료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보상지구인 영흥면 신답천과 백령면 오리틀천은 상반기까지 사전설계검토와 설계VE 등 사전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연내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인 영흥면 중앙천은 5월중 준공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소하천유지보수비와 편입용지보상비도 연내 추진 완료토록 하여 관내 소하천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가뭄대비 한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정비 외 1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은 총 5억원으로 7개 면의 농업용 대형관정의 에어써징 및 관정보호공 설치 등 보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번기 저촉을 고려하여 상반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5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총 10억원으로 백령면 남포리 일원에 소규모 저수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사전절차이행을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가뭄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신도2리 농배수로 정비 외 8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을 농번기 저촉을 고려하여 6월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로편입용지 손실 보상 추진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편입용지 및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2월 31일 기준 편입용지는 165필지 중 142개 필지, 15억6천만원을 협의 취득 및 수용하였으며 미지급용지는 34필지 5억1,8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올해도 편입용지보상금 20억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협의보상과 무관하게 사업 초기단계부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건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도로 또 도로 관련 교통안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차선 도색하는데 있어서 페인트에 대한 일정한 법적 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색 두께가 지금 얼마나 돼요?

두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담당팀장님들 중에서 아는 분 계세요?

그게 한 1~2㎜ 정도

그게 쉽게 말하면 500원짜리 두께 동전 두께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차선 도색들 보면 뭐 이렇게 쉽게 벗겨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것도 보니까 지금 얇아가지고 다 벗겨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한번 관리라든가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차선 도색을 하면 이제 겨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때문에 보통 시내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잦은 데는 이제 금방 차선 도색도 벗겨지고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한 군도 포장한데 한번 저희 의원님들 가보실까요? 이게 차선 도색이 제가 볼 때는 수차례 정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안 지났으면 다시 재시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제 차선 도색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차선 도색을 하면 유리알이라고 이제 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방교정하고 어느 정도 뿌리게 되어 있는데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은 많이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은 제가 철저히 감독이나 담당팀장을 통해서 준공 검사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선도색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랑도 생명이랑도 직결된 부분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도로개설하고 한 거 보니까 진짜 형편없더라고요. 육지에 있는 차선에 대한 도색된 두께들 또 우리 지역에 보면 형편없어요. 제가 어제 한번 자료를 사진을 통하든가 뭐하든가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옹진군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각 면들이 군도, 농어촌도로가 제가 볼 때는 관련부서에서 형식적으로 준공 검사할 때도 검사도 안한 거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차선에 대한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아까 비드라고 그랬나요?

유리알

네. 유리알로 해가지고 불을 키면 차선도색이 구별이 뚜렷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전혀 그런 것들도 쓰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도로가 도로에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뭐 차선도 잘 보이고 할 텐데 이게 그렇지도 않은 차선 도색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색도 엉망으로 했죠. 그런 시설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의 또 원인도 되고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가 비드에 대한 그런 도색을 해가지고 이 공사비도 뭐 도색비도 한 30~50% 차이 밖에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고 아무튼 간에 차선도색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전수조사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전수조사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하셔가지고 문제되는 지역이 개선하고 또 그리고 하자보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유리알 비드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뿌리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지금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한지 얼마 안 된 데는 밤에도 야광이 이렇게 비치고 그러는데 지금 시일이 지나면 비가 오거나 뭐 그러면 다 빗겨나가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아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지보수해서 하는 부분도 되는 거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문제 한 제기한 거처럼 차선 도색이 형편없다는 거 그리고 두께도 안 나온다는 거 그거를

두께는 안 맞는 거는 아니고 다 기계로 해서 뿌리기 때문에 두께는 다 일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 진촌 하늬지역에서 용기원산 쪽으로 가는 그거 설계했죠?

네.

그런데 이거 예산을 왜 안 세우는 거죠?

저희가 시에도 작년 말경에 도로개설하거나 선형 개량할 사업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사실 시에서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옹진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거기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니까 군수님 지시로 해가지고 갑자기 또 연화리에서 중화동 쪽으로 지금 도로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

아니 그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해서 주민들 안 다녀요. 그쪽으로 아직까지

아니 그런데 연화리에서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중화동 가는 경우는 지금 용역만이라도 먼저 해야 지금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니 용역보다도 이게 작년에 여기 예산을 설계 예산을 섰어요. 그리고 그쪽 이장님들 만나니까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그러면 이거를 우선순위에 예산의 우선순위에 좀 해주시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번도 추경예산에 이거 세울 용의 있어요?

이번에 한번 또 추경에 한번 반영토록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게 꼭 필요해요. 사실은요. 아시잖아요. 그거 도로 끝에만 지금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몇 년 전에 공사하고 한 800여 미터인가 남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시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안게임 이후부터는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시비를 하나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이랑 잘 예산부처랑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백령도 해안도로 개설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전시적인 행정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또 왕래가 많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하고 포장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226쪽에요.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거하고 일반 등으로 하는 거하고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비율이 되죠. 전기세

전기요금이 보니까 한 3~40% 정도는 다운이 되는 걸로

많이 다운되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만큼 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00개 LED등 교체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면 한 거예요?

지금 어느 면만 한 게 아니고 면별로 이렇게 교체할 구간이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느 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100개 옹진 관내 가로등이 2,577개가 있는데 100개만 했단 말이에요. 100개만 30~40%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많이 세워서 LED등으로 다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렌탈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을 먼저 이제 그런 데서 렌탈을 받아가지고서 전체 저희가 LED등이 아닌 일반 옛날 나트륨등 같은 거는 이제 다 싹 교체를 하고 이제 전기요금 내는 비용을 가지고 약 한 5년에 걸쳐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지불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그거를 현재 거의 추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업체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업체가 부담하고

네. 업체도 저희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광산진흥협회라는 진흥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뭐 만든 산자부 저기 쪽은 아닌데 그쪽에서 이제 지금 조달청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광산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여기서 업체랑 감리고 뭐고 다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봐가지고 이제 업체를 선정되면 그 때 이제 저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이제 우리 관내 등교체하는 사업을 이제

그거를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시고 좀 확대해서 제가 지금 한 2년 전부터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구를 좀 하고 있었는지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 전국적으로 몇 개 군데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중에 저희도 어차피 감사도 받고 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를 좀 했고 시간은 많이 좀 걸렸습니다. 올 안에

그렇게 해서 아니 다른 시·군하는 거 관망하고 뭐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먼저 앞으로 가야죠.

네. 하여튼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그만큼 절감되면 그렇잖아요. 남 하면 다른 시·군 지자체 하면 나도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거를 검토해서 정말 정밀 검토해서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빨리 확산해서 등을 다 교체해주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절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세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까지는 아마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우리 전 지역 다

네. 지금 보안등까지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110억 나간다고 그러면 한 3~40억이 절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연구 검토하고 해서 시행을 하시도록 하라 그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지가 벌써 2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몇 군데서도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그런 얘기가 오길래 저는 참 그게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죠. 특정업체를 뭐 지정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227쪽이요. 지금 신답천정비공사 관련해서 지금 교량만 공사하는 거예요?

교량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이제 전체를 다 하려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단 교량만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간 지금 다 하는데 설계가 이제 거의 완료 단계가 됐는데 이제 중앙회 사전 설계 심의라든지 행정절차 의견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올해는 사전설계 되면 일단 편입 보상부터 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금 미진하다 말이죠. 부진해요.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이왕 하는 거 말이에요. 박차를 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사실 그러고 싶은데 예산 떨어지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천 정비공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중앙천은 지금 한 5월경이면 사업 마무리가 될 겁니다.

발주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 아래는 20ⅿ라면서요. 20ⅿ

네.

이 아래 붉은 노리 쪽으로는 20ⅿ면 그 위쪽에서부터 예산 확보해서 해내려가세요.

네.

올해 예산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못 썼으니까 그 돈 가지고 쓰고 지금 행자부 아니 국민안전처에서는 우선 상류관부터 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시 검토를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고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게 제 의사도 그 얘기에요. 상류부부터 지금 해내려가니까 아래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하류가

네.

그러니까 상류부터 얼른 예산 받아서 추진해서 그거 어느 세월에 해요? 이왕 할 때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이왕 할 때 그냥 화끈하게 말이야 50억, 80억, 100억 받아가지고 쫙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거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그런 방향으로 좀 하시라는 말이지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해야 되겠다.

저희는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안전처도 좀 올라가고 시도 좀 올라가고 백령하고 영흥에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강화로 엄청나게 예산 가는 거를 우리가 많이 이리로 돌려서 해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백령면에도 잘 정비가 되고 영흥면에도 소하천 정말 엄청나잖아요.

네.

잘 정비가 되어서 정말 물 빠진 구간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도장골천 얼마나 잘 해놓으셨어요. 고생하셔가지고 그래 농업용수도 쓰고 예방하면서 장마 때 침수도 예방하고 빨리 물 빠짐이 좋아서 농민들 소득도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하천정비공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21쪽에 노점상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9개월만 하는 거죠?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은 봄철부터 이제 동절기 구간에는 이제 노점상 이제 별로 없을지 알고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래서 단속반이 없는 사이에 이제 노점상들이 들어온다고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올해부터는 지금 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2월부터 12월까지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연중 할 수 있는 이제 찾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백 기간을 또 이용해서 노점상에 가서 자리를 다 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쉬고 있다가 하려니까 그것도 철거해야 되고 또 다툼도 많아지고 상인들하고도 이제 회센터나 이런 데하고도 그런 게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뭐 증액되거나 그런 사유가 없으면 그게 연중 단속으로 가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 많으신 백동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7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효과적 규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56개소로 표와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연면적 1,000㎡ 이상 축조 공사장 50개소,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은 20,000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로서 47개소로 검사대상은 백령에 해병 여단부대와 주유소, 발전소 등 각 사업장 종별, 등급별 차등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이나 환경관리법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폐수오염, 환경오염물질 누출여부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 공항소음대책 주민 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2016년~2020년 5년간 8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주민지원사업은 모도리는 마을회관 건립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8억5천만원, 장봉1리는 잠정적으로 운동장 건립비 약 40억, 낚시터 조성비 5억5천만원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유대강화사업으로 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기료 지원, 학비 지원, 장제비, 마을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7개 면의 야생동물 피해 및 예방을 위해서 농가자부담 포함해서 1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50농가에 대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등을 시행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의 예산으로 생태교란 생물로 지정된 돼지풀, 가시박, 미국 쑥부쟁이 등의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북도, 백령, 영흥면을 대상으로 주민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와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을 육지로 반출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50동, 무단방치 혼합폐기물 약 500톤을 육지로 반출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4월중에 추진토록 해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예산 8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은 육지 송도나 청라자원환경센터로 전량 반출 처리하고 그 외 지역은 자체 소각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를 활용하여서 처리하고 있으며 원활한 쓰레기 처리에 의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북도, 영흥면의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뇨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위하여 북도면 장봉에 노후 청소차량 1대와 암롤 박스 2개, 덕적면에 분뇨차 1대를 교체 지원하고 대청면, 연평면 음식물 처리시설 이전과 탈취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백령면, 영흥면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단속용 CCTV 및 종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6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연평, 백령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집하장 쓰레기 천톤을 육지로 반출 처리하고 연평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동 신축 1동, 자월면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환경기초시설 44개소에 대한 법정검사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에 문제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으로 가열 및 미생물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를 일반 가정 33가구를 대상으로 1대 구입 금액의 80% 최대 6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으며 관내 요식업 식당들도 수요조사해서 식당 한곳에 시범 가동해보고 실효성이 검증되면 식당으로 확대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조림, 숲 가꾸기, 임도조성 등 총 예산액 21억1,700만원의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산지조림은 북도, 연평, 백령, 덕적면 지역 산불 및 병충해 피해지에 34헥타르를 실시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면을 대상으로 890헥타르를 실시하겠으며 1차분 북도, 백령, 덕적, 자월면은 설계 완료하여 계약 중에 있으며 2차분 연평, 대청, 영흥면은 설계 중으로 10월말까지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임도조성은 북도, 덕적, 자월면을 대상으로 기존 임도 구조개량 1킬로를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 및 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아름다운 도서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6억원의 예산으로 나무식재, 꽃길조성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주변에 적합한 조경수 식재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유실수 및 약용수 식재를 우선으로 하며 군부대 묘목 지원과 마을기업 소득증대를 위한 수목을 지원 식재토록 하겠으며 주민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을 위하여 각 면 도로변, 마을 공한지, 유휴지를 대상으로 꽃과 꽃씨를 구입 식재 파종하여 아름다운 섬 꽃길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흥 선재대교, 신·시·모도 연도교에 가로등 화분을 설치하고 영흥 붉은 노리 삼거리와 내5리 삼거리에 원형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평면 매립지 일원에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와 주민은 물론 관광객 휴식 공간 쉼터조성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산림재해 예방 및 보호입니다. 산불, 돌발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3,900만원의 국·시비 예산으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하겠으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70명과 산림강화요원은 당초 14명에서 28명으로 대폭 증원해서 면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덕적면에 대하여는 산불방지기간 외에도 일정 인원 배치 운영토록 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지사방사업으로 북도면 장봉 건어장해변 입구 일원에 산사태 예방시설물을 1헥타르를 설치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를 위하여 백령, 대청지역의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고사목제거 및 나무주사 등 200헥타르를 실시하겠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560헥타르에 7개 면을 대상으로 주로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등 약제를 구입해서 면으로 재배정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환경녹지과 특수시책으로 고향마을 뒷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중 우리 군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마을 뒷산에 유실수, 경관수 등을 식재하고 산책로, 휴식,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우선 시범마을로 연평, 백령, 덕적에 문갑도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진두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영흥면 내리,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비 462억5,700만원으로 사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18년 5월 준공 목표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체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진두관로 10.6킬로, 내리관로 6킬로를 매설하였고 주시설로 기초 터파기 및 토사운반 완료하였으며 기계 전기설비 자재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통보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1일 500톤 이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총 사업비 258억1,900만원이며 영흥면 선재리, 북도면 장봉2리, 신도리, 대청면 내동과 양지동 일원의 공공하수도 건설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 협약 체결하여 추진됩니다. 선재 하수도 시설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설계 경제성 검토까지 마쳤으며 대청 서내 하수도 시설사업은 군부대 연계처리를 위해서 한강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고 실시설계용역 환경부 국고보조금 증액 조정지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도면 신도리 하수도 시설사업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부지선정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5쪽 체계적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공공 하수도시설은 총 9개소가 있으며 중계펌프장 31개소, 하수관거 32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가을, 진촌 하수처리장 정밀점검과 선진1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소청하수처리장의 전기, 기계분야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총 사업비 16억4,700만원의 위탁비용을 계상하여 연간위탁비용 5억5천만원에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와 위탁계약 체결해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공공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서 우리군 관내 하수관로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 6억3,800만원으로 백령면 사곶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공사 356미터, 진촌2리 293미터, 북도면 장봉3리 하수처리구역 오접 및 관로정비 123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충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128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자월면 달바위 선착장 화장실 철거 및 신축 1동, 백령면 중화동교회 신축 1동을 하겠으며 128개소에 대한 화장실을 말끔히 정비 보수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8쪽 개인하수도 처리시설 실태조사입니다. 각 면 개인정화조 실태조사를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정화조처리용량, 청소관리, 가동상태 등을 전수조사 하여 전산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쪽 마을수도시설 및 해수담수화 추진입니다. 마을수도시설 업무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된 업무 중 일부 긴급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금년 1월부터 우리 군에 위임 되었으며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면별 재배정하여 발생 즉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소연평도와 소청도에 해수담화시설을 위해 예산 57억원을 확보하여 작년 12월에 설계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완료 2개월 동안 통수시험하고 8월부터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대청면 해수담수화 시설을 위해 예산 14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일 5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 기초설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을 소규모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억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면별, 도서별 관정 12공, 물탱크 2개소 교체, 관로 3.5킬로를 신설 교체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역은 200쪽 추진계획에 있으며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북도면 주민들의 식수난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영종~신도간과 모도~장봉도간 광역 상수도 해저관 연결을 위한 사업비 약 70억원을 지원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녹지과 20명 직원들은 군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으며 군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191쪽에 진두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하수관로를 굴착해서 묻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총 몇 ⅿ에요? 몇 ㎞에요?

총 계획은 지금 4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0㎞요?

네. 40.547㎞로 되어 있습니다.

40.54㎞

네.

진두하고 내리 2개 다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54㎞ 중에서 몇 ㎞를 관로를 묻었죠?

현재 전체 16㎞하고 전체 지금 관로 매설한 게 16㎞

16㎞요?

네.

그러면 한 45% 정도 되네요?

네. 지금 현재 공정률은 기초 뭐 건물까지 다 해서 공정률은 현재 15% 지금 공정률을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추진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로 매설하고 되메우기 하고 지금 잡석만 펴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날 풀리면 포장할 거죠?

바로 할 겁니다.

바로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수관로 그거를 관로를 묻으니까 묻고 나면 날 풀리면 곧바로 되메우기 하고 다지고 포장할 거다. 이렇게 불편해도 좀 참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신경 써서 그거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 풀리면 바로 저희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금년 동절기에도 보니까 그 지역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지역 농가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총포류 관련해서 지역에서 왜 공기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요?

아닙니다. 그거는 총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야생조류를 포획하겠다고 저희에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입니까? 그게

네.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신고해서 총포 관한 신고를 받은 게 몇 건이나 돼요?

금년도에는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왜냐면 금년도도 AI 조류 관계 때문에 현재는 야생조류 포획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도 좀 지역에서 지금 각 파출소에 영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좀 협조를 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분들도 좀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서로 뭐 좀 도움이 될 거 같아가지고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이런 차원에서 33대 감량기를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가정에 33군데를 지금 우리가 지원해줘요. 사업 계획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별 우리가 대상을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33 일반 가정을

이거는 저희 신청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 위주로 아니 이게 제가 보면 영업장은 제외되어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외 됐어요?

일단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영업들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조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 좀 지원에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조례를 보시면 가정이나 일반사업자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데는 일반가정보다 일반음식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사업대상을 그러면 바꿔야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에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부터 식당수요조사를 해서 해가지고 어느 한 식당을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식당 거는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 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하루에 처리용량이 얼마나 규정대로 될 수 있는지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이 계획대로라고 그러면 감량기 하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이거를 일반대상자를 일반음식점으로 좀 확대할 또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용의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이든가 뭐 해가지고 음식점에다가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진행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반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가정이라면 가구 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선정과정에서 오해도 있을 테고 그렇죠?

네.

네.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지금 나오는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식목 식재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금년에도 7개면에 한 16억 정도도 하고 또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산림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옹진군의 도로라든가 또 아니면 공공시설물 주변에 경관으로 인한 이런 식목사업들이 거기가 완전히 무슨 실습장이 됐어요. 우리 도로 주변이라든가 그쪽 주변에가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떤 분이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하고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식목 시험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거 심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식목에 대한 선정도 그렇고 이런 계획들 같은 거 좀 있어요? 우리 옹진군에

지금 나무식재 사업에 도로변에 식재하고 그런 거는 사실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네.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뭐 해당화 심고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입이 두껍고 좀 지지 않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의 식목을 하든가 뭔가 이거 계획을 세워야지 한해는 뭐 심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싹 비어내고 말이에요. 다시 뭐 또 심고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예산 낭비가 엄청 심한 거 같아요. 지금 옹진군에서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으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산 뭐 지금 제가 볼 때 조윤길 군수님 들어오셔서 지금 사업한 거 중에 내가 볼 때는 100억 이상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됐을 거예요. 아마 각 면별로 경관조성사업 해서 양쪽에 식재하고 뭐 식목행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보기 좋게끔 해서 보라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해당화 심은 거 그 부분 하나 좀 특색 있게 해서 한 부분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한번 정책에 대한 평가이전에 이거에 대한 애초부터의 계획이라든가 이거를 좀 다시 한 번 세울 필요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매번 반복되는 사항인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획 없이 한 부분도 그렇지만 아무튼 심도 있게 담당 팀이라든가 과장님이랑 해서 좀 하셔가지고 뭔가 경관사업도 계획적으로 좀 이뤄나갈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간단히 영흥도 작년도에 붉은 노리 화단 꽃길이라고 그러는 가요? 그거 뭐

네. 화단 원형화단

거기 원형화단에서 나무 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조형물로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 조형물로 했을 때 하고 화단으로 했을 때하고 그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거 비교표 좀 하나만 해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팀장님 아까 김기순 의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5리 이장님 만나보셨어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만나보셨어요? 5리 이장

재무과장 김상범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백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옹진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팀장이 장기교육 공석으로 주무관이 참석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262페이지 조직현황과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2017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6년 대비 6% 감소한 425억으로 이중 시세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0억, 군세는 전년대비 9% 감소한 175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군 지방세의 징수율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466억을 부과해 452억원을 징수해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과세를 통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 세무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면 법인세의 재산변동 과정에서 누락되는 취․등록세 지방세 감면 이후 타 용도 사용여부, 미등기 전매 및 고급주택, 별장 등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이 있겠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군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6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전 확인제 추진입니다. 체납 사전 확인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체납사실이 존재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자진납세를 유도하여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사전 검증하는 절차로써 체납사실이 없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지방세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재산세 고액체납자 공매 의뢰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체납자의 각종 예금 및 보험 등에 대해 적극적인 압류를 시행하고 그중 재산세 고액 및 고질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를 시행하여 지방세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클린계약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 계약체결기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클린계약 시행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면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사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주민참여 감독제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3천만원 이상 건설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지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 및 소통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유재산은 토지 4,673필지 959만9천㎡이며 건물은 509동 11만㎡입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옹진군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범지역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방범용 CCTV 구축사업비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7개면 범죄 취약지역에 12개소 설치하여 우리군의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정주생활을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군청 내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교환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초과함에 따라 잦은 고장 발생 및 불안정한 통신으로 원활한 유지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안 및 기능성이 우수한 인터넷전화 시스템 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군청 내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세무직 공무원분들이 지금 보니까 6급을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이 다섯 분 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면에 지금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면에는 없습니다.

면에는 없어요?

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조금 적은데 우리가 다른데 이제 강화나 울릉 같은데 봤을 때는 좀 많이 작은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과가 이제 2개 과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세무파트 세무과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세무과가 없고 재무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세무파트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보다 행정 직렬의 공무원분들도 다 세무직 파트에 들어가면 다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보다 전문성도 강화할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세무직 6급을 제외하고 나서도 부족하고 또 그리고 재무과에 팀장님들 중에서 두 분 밖에 지금 세무직 저기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시고 그래서 이게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팀을 하나 이제 신설해달라고 지금 기획실에다가 조직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도 세외수입팀을 만들어 다 했는데 저희하고 강화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세수가 세외수입 세수가 적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는 이제 세외수입팀을 한번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 진단도 물론 필요하고 한데 우리가 세무직에 대한 인원이 좀 작은 거 같아요.

네. 조금 다른 데보다는 작습니다.

네. 다른데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규채용이나 이거할 때도 재무 이거 좀 늘려달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또 그리고 지금 7급, 8급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인원이 적습니다. 적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보완들 또 그리고 인천시라든가 인사교육을 통해가지고 세무직 직렬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좀 인사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조직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매해 보면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뭐 특이하게 체납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뭐 특수하게 좀 내세우거나 방법을 또 찾은 게 있으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체납사전확인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혜택을 줄 때 이제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좀 주자 그래갖고 이게 작년서부터 시행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정업무 평가를 해서 2년에 걸쳐서 3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을 계속 2년 하다 했는데 올해에도 이제 조금 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평가하기 때문에 계속 꼴찌만 하다가 이런 하고 지금 예금 압류를 작년에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금 그런 적극적인 체납 근무 시행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사전확인제를 통해서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금년에

작년 7월달서부터 해갖고 작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각종 일자리 사업할 때 체납이 얼마 있으니까 이거를 일자리 사업할 때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사업 신청할 때 이런 게 들어오면 체납을 확인해갖고 면에서 체납이 있으니까 이제 군에서 일자리사업을 제공하니까 이런 거는 좀 체납을 내주십사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이죠?

네. 권고하는데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을 좀 띄워서 관리할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에 관허사업만 제한하게 되어 있지

무슨 사업이요?

관허사업 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거는 이거는 이런 체납이 있으니까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납부해 주십사 군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강제조항을 띄우려고 법을 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체납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 타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타지 사람들이 금액이 또 크고

네. 대개 소득세하고 재산세

소득세에 관한 지방세가 10%니까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뭐

지금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재산을 또 예금통장도 다 다른 사람 명의라든가 부인명의로 또 해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자기 그 사람이 통장을 만들게 되면 통장 압류를 하고 지금 뭐 카드 영업 쪽이라고 그러면 카드 결제기 같은 것도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도 우리 지방세라든가 또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러한 체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일 의원입니다. 266쪽 보시면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뭐 공통 과세를 실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추진 어떤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합니까? 이게 추진방향을 보면 뭐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 실시 법인이나 개인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에서 이게 권한은 없고

네. 국세청에다가 의뢰를 해갖고서 이제 국세납부라든가 뭐 그런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서 하고 있고 다른 데 재산이 있는가.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체납자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면 수시로 뭘 한다는 내용인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또 안 짓고 있고 그렇거나 또 이제 농협이나 수협 같은데 자기네 업무목적으로 했다가 이제 그 업무목적에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과세를 저기 했던 거를 다시 추징을 하게 되서 그래서 이번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2천만원 정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장봉에 이제 수련원으로 했다가 이제 수련원으로 쓰지 않고 있어가지고 1년 이내에 고유목적의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감면했던 거를 추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지금 265쪽에 지난 2016년도 징수액하고 금년도 우리 목표액이 차액이 있거든요.

네.

거의 한 30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올해는 뭐 세수가 좀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세수 감소요인으로 본 게 이제 영흥 7, 8호기가 이제 무산됨으로 해서 취득세 같은 게 한 7억 정도 이제 무산이 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소득 침체로 해서 지방소득세가 한 14억 지금 정도 덜 걷힐 거로 하고 담배소비세가 좀 19억 정도가 감소될 걸로 봐가지고서 저희가 좀 낮게 잡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61쪽에 재무과 이제 5개팀에 31명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통신팀에서 관리하는 게 정보통신, 행정전화, 인터넷망 관리하고 CCTV, 전자팩스 이거를 운영 관리하고 계신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면 우리 의회 직원 7급 한명이 지금 방송장비실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저도 이제 방송장비에 전문성이 없지만 한두 번 가서 보니까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 개원 시에 우리 전기통신팀에서 좀 방송장비 운영 관련해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통신팀이 지금 통신직이 2명이고 팀장하고 통신하는 분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60평 이상 건물을 할 때는 정보통신 저기를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 준공검사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우리 백령을 가는 바람에 없어가지고서 조금 지원을 못하게 됐는데 저희가 뭐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없고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출장이나 그런 민원 업무 때문에 가게 되면 저희가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조금 미뤄놨다가 의회 개원한다고 그러면 출장 나가거나 또 그러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민원서류이기 때문에요. 민원서류 60평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정보통신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이기 때문에 출장을 백령이나 연평 뭐 대청 같은데 가게 되면 1박2일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각 또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게 좀 의회하고 겹치게 되면 저희가 못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방송장비를 의회에서 많이 거의 다 이용을 하게 되니까 의회 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기는 맞을 거 같아요. 운영하는 거는 그런데 이쪽도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거를 누가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누가 나가서 이거를 할 그거를 뭐 작동할지도 모르고 그런 예비적인 대책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여기서 지금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상황을 봐서 좀 협조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협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박철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서해5도단 조직현황은 주요 팀별 주요기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309쪽 주요 통계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남북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서에 대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486억원으로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개량사업 등 3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처별 사업 계획사업은 314쪽과 31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은 실·과·소·단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2월말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낙후 도서지역에 주민생활과 소득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17개 사업에 13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용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2월에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특성화 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소이작도 역량 강화, 백령 호수마을 조성, 치유의 섬 승봉도 조성 사업 등 총 4건의 2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은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이작도 역량강화사업은 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직체 구성, 선진지 견학, 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령 호수마을 조성사업은 2016년에 1단계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 사업, 실시설계 등 소나무 숲 부지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인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을 역량 강화사업에 1억원 그 다음에 시설사업에 9억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공모사업으로 사업인 치유의 섬 승봉도 조성사업은 그동안 캠핑장, 연꽃단지, 삼림욕장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부두치 해안전망대와 등산로 정비, 연꽃단지 추가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특성화사업 공모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서지역의 특성과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도모하는 행정자치부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기 추진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6억3,900만원입니다. 특성화사업 공모 추진으로 2,200만원으로 1월에 제안서를 받아 사후관리계획 등을 받아 2개 도서를 자체 선정한 후 4월에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공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사업 사후관리비 1억1,700만원 중에 2천만원으로 치유의 섬 승봉도 조성사업에 전문가를 활용, 주민 역량 강화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00만원으로 천안함 46용사 추모의 장 조성과 나그네 섬 덕적도 조성,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전통곳배 및 천연목재 데크시설에 오일스텐도장과 군대여장비 시설물 도장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에 자체 설계를 하여 상반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섬 프로젝트 사업인 애인 섬 만들기 사업으로 특성화 공모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이작, 장봉, 덕적 지역에 대한 15억원의 사업비로 인천시, 옹진군, 강화군, 인천관광공사와 지난 2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옹진군과 인천관광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과 연계한 특성화사업 시범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서해5도 현대식 대피시설 추가 건립입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군사력 증강으로 군인 가족 수가 증가됨에 따라 대피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추가로 대피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건립할 대피시설은 모두 중형대피시설로서 연평에 1개소, 백령에 4개소, 대청에 2개소로 총 7개소이며 건립비용은 개소당 20억원으로 총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6억, 지방비 4억 총 20억을 들여 연평도 새마을리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잔여 6개소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8년도 이후에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서해5도 현대식 대피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서해5도 대피시설에 대하여 상시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최적의 시설기능을 유지코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현대식 대피시설은 42개소에 대한 2017년 유지보수비는 1억9,900만원으로서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억원, 전기안전대행용역에 5,500만원, 소방 설비 작동점검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전기안전대행용역과 소방시설작동점검용역에 대한 유지보수를 착수하였습니다. 연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누수 예방과 전기시설작동 여부에 대한 대피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구 대피시설 철거 등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구 대피시설은 모두 4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누수, 균열, 바닥침수가 되어 2015년 12월 11일자로 용도 폐지된 시설입니다. 현재 총 100개소가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19개소는 2016년 8월부터 면사무소 창고 등으로 타 용도로 사용 중에 있으며 잔여 81개소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철거 가능한 대피시설은 향후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개소당 한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국비 지원 없이는 저희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대피시설 건립을 이유로 철거비 국비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철거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국비 확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구대피시설 철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붕괴위험이 있는 구대피시설은 우선 군비를 확보하여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사시 구호대상을 파악하고자 서해5도 실제거주인구 파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생활지원금 사업비는 34억3천만원으로서 매월 5천명에 대하여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 실제거주인구파악시스템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2012년 1월에 구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사업비는 3,400만원으로 한국해운조합과 계약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서해5도 견학‧방문사업 지원입니다. 서해5도 견학과 방문사업 지원은 서해5도지역의 안보교육활성화와 평화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복무군인 현지탐방 운영은 서해5도내에 전역 예정 복무군인을 대상으로 현지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전역 후 서해5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서 연평면과 백령면에 재배정하여 매월 말 현지 탐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약 2,500명이고 월 참가인원은 약 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 홍보 및 안보교육 지원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서해5도 홍보 지원 기념품을 제작하여 복무군인 현지탐방 참가 군인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으며 학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서해5도 방문 시 지역 특산품을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축이나 개보수를 할 경우 총 공사비의 80%,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2억1,300만원으로 65동을 지원 가능하며 2016년 수준은 100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군비 14억이 추가 확보가 절실히 요구 되고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순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서해5도 소상공인 시설 지원입니다. 서해5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는바 소상공인 경영활동 장려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냉동고를 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으로 소상공인 중에 소규모 슈퍼 14개소를 대상으로 4평 이하의 냉동고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구대피시설 철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군비로 해서 구대피시설을 몇 동이나 제거를 했죠?

4개소를 철거했습니다.

4개소 철거했죠? 수요조사 해보니까 지금 백령, 대청, 연평면에 철거할 구대피소가 지금 시급한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앞에 보고를 드렸겠지만 저희가 19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81개소가 지금 있는 중에 저희가 민원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대피시설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위험 붕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앞에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81개소 중에 한 반 정도는 위험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요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달에 추경할 때 한 1억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각 면별 급한 거는 필요한데 있으면 철거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서해5도 소상공인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소상공인들 중에서 소규모 슈퍼들에 지금 지원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왜 슈퍼만 되고 다른 지역이나 뭐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정확한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그동안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1종근생으로 포함된 게 한 260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범적이 아니라 이거 계획은 누가 어느 팀에서 짠 거예요? 이거 답변 좀 해봐요.

저희 5도단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슈퍼를 하시는 분들 7개 이거 뭐 냉동고시설을 한다는데 슈퍼에서 냉동고가 필요한데가 뭐 있어요?

지금은 생필품 중에서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제품이 많이 있죠.

슈퍼들 한번 가보셨어요? 그 안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들 해요?

지금 저희가 의견조회를 내가지고 지금 서해5도에 슈퍼가 한 29개소가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전체적인 거를 다 아울러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본 결과 슈퍼가 한 29개 정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 생각하면 14개소 정도를 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보고 좀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대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쪽에서 뭐 요구한 부분도 모르겠고 뭐 그런 얘기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보고도 받은 적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260여개 이상 되는 자영업자들이 계시는데 슈퍼만 이게 지원한다는 부분도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좀 되고 그리고 또 선정과정도 문제도 있을 거 같고 지금 서해5도에 29개 식품 현황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가 29개소에 해당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글쎄요. 슈퍼에서 냉동고가 필요하다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정책이 세워져서 예산에 반영됐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주실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냉동고가 슈퍼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앞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농업이라든지 서해5도의 수산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고 저희 뭐 대청도

아니 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게 방식들이 냉동고만 되는 거예요? 수산과에

아니 만일에 저희가 슈퍼 쪽에서는 슈퍼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뭐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요조사 해본 거는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슈퍼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한 7개 정도가 들어왔고요. 당초에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 대청도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1종과 2종근생을 파악을 해보니까 1종 근생에 해당되는 게 한 260개 정도 되다보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아우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먼저 간단한 저희가 슈퍼 지역을 한번 29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확대할 방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29개 명단도 주시고 그리고 29개에서 7개에요?

지금 29개 중에서 저희가 1차 의견 조회했는데 7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2차 신청을 도로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7개소 소규모 슈퍼 신청자 명단도 좀 보고 끝나고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7년 2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