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 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군 입니다. 2017년 3월 13일 제19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연평면 서부리 경로당 신축 외 4건의 공유재산안과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김기순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최성일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 하신대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일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형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형도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오늘 회의는 간사이신 신영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빠진 것 같애. 진행에 조금 차질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 하신대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정민 위원님께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그..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형도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서 오늘 회의는 간사이신 신영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6년 회계년도 가결산된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 지방교부세 확정분등을 1/4분기 조기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의 과다한 이유를 방지하고 2017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안정분야 등에 안정적으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결산 결과 가결산 작업을 통해 누락된 세입이 없도록 꼼꼼히 재원을 발굴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면별 균형적으로 우선 반영하였으며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건전 재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45%인 510억3,621만6천원이 증가한 3,134억1,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58%인 406억3,494만3천원이 증가한 2,856억4,689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9.89%인 104억127만3천원이 증가한 277억6,85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45%인 510억3,621만6천원이 증가한 3,134억1,5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16%인 24억7,34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4.78%인 140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 대비 0.52%인 6,806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2%인 50억4,6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65%인 20억6,961만7천원, 시비보조금은 9.94%인 29억7,674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 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49.04%인 294억43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58%인 406억3,494만3천원이 증가한 2,856억4,68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27%인 2,301만3천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4.78% 140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 대비 0.52%인 6,806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39%인 50억4,58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3.25%인 20억6,851만9천원, 시비보조금은 9.95%인 29억7,736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110.26%인 2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89%인 104억127만3천원이 증가한 277억6,8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8.22%인 24억9,64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01%인 47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0.03%인 109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75%인 62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439.37%인 79억43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액대비 19.45%인 510억3,621만6천원이 증가한 3,134억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및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6억7,44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5,836만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0억5,484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7억2,068만1천원, 사회복지분야에 79억377만2천원, 보건분야에 3억3,104만9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분야에 127억27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2,85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40억7,030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7억4,659만4천원, 예비비로 5억3,941만8천원, 기타로 22억6,25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6.58%인 406억3,494만3천원이 증가한 2,856억4,68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6억7,44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5,836만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0억5,484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7억2,068만1천원, 사회복지분야에 79억329만9천원, 보건분야에 3억3,104만9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0억2,07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2,85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40억7,030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6억8,43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1,7018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로 2억6,251만4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9.89%인 104억127만3천원이 증가한 277억6,85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 47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6억8,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억6,220만원, 예비비로 6억5,660만원, 기타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9쪽 부터 47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17년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안정 분야 등에 안정적으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군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3,134억1,544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623억 7,922만 4천원 보다 510억3,621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대비 406억 3,494만 3천원이 증가한 2,856억 4,68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77억 6,854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억 127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140억 4,4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016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5억원의 증가와 해사채취단가 인상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의 주요 증액요인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6억 3,200만원과 신도선착장 보수 보강 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48페이지, 복지지원실에 19억 6,000만원이 계상된 연평면 서부리.백령면 북포2리, 덕적면 북1리 경로당 신축 사업은 기존 경로당이 협소하고 노후되었으며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복지향상 및 각종 마을행사 개최 등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활동 및 친목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 입니다. 164페이지, 관광문화과에 4억원이 계상된 농어촌 민박 현대화 지원사업은 민박 현대화사업이 민박주택의 포화상태로 2014년 종료되었으나 그 이후 민박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수요의 증가로 재개하는 사업으로 낡은 민박을 현대식으로 개축하여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옹진의 이미지를 한층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165페이지, 옥죽포 모래사구 매입사업은 대청면의 가장 큰 관광자원으로서 매년 투자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부지주의 매매의사가 표명하고 있어 이를 구입하여 모래사막을 매입하고자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173,272평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억원이 계상된 옹진군 역사문화사회 고증 및 편찬 용역사업은 옹진군 각각의 면지를 편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면의 전분야에 걸친 자료수집과 조사.분석으로 군민들의 애환 등 삶의 역사를 새롭게 편집.출판하려는 것으로 군민들에게 역사적 가치 재정립을 통한 문화 향토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5페이지, 3억원이 계상된 백령면 공공실버주택사업 용역비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주거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용역발주 등 사전 절차이행을 위한 설계비 등 용역비를 계상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적기에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민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5페이지, 지역경제과에 32억7천만원이 계상된 공공시설 및 환경시설 관리사업과 마을경관 및 주민소득 자원조성 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주민 자생의지를 고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군 재정문제 등으로 미 책정된 하반기 예산분의 반영과 사업지침 변경으로 타 실과소 국비일자리사업의 참여인원의 감소분을 수용하기 위함으로 저소득주민일자리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건설과에 5억원이 계상된 영흥대교 지진계측기사업은 영흥대교에 설치된 계측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주탑 교각 및 통행선박 보호를 위해 설치된 충돌방지공이 대형선박 충돌로 인하여 소실됨에 따라 교량시설물 및 통행선박의 안전확보가 미흡하여 지진계측기 시스템을 보수.구축하고 충돌방지공을 보수하여 시설물의 건실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29페이지, 도서안전과에 10억원이 계상된 지도방파제 보강공사는 어항에 파랑 유입으로 어선 피해가 빈번하여 방파제 보강을 통하여 파랑유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파제 보강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도 선착장 보수보강공사는 북도면 신도1리 일원의 어항으로 선착장 폭이 협소하고 최고수위시 선착장 및 물량장에 해수가 월류하여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시설확충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착장 숭상 및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241페이지, 재무과에 5억원이 계상된 신도 물량장 매입은 현황상 물량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어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활용가치가 높으나 국유지로 인해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대합실 확장, 특산물 판매시설 확충, 기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5페이지, 수산과 특별회계인 10억원이 계상된 양식장 큰돌깔기 조성사업은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물 서식장 및 생산량이 감소되어 어민의 소득이 감소되었기에 우리 군 관내 양식장 큰돌깔기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수산물 서식장 조성 및 안정된 수산물의 생산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과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안전성을 우선하여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를 감안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지금 그 해사채취를 그.. 못하게 지금.. 어선들 동원해서 뭐 인천서도 그걸 시위를 하고 그러던데요. 앞으로 그 어떻게 까지 전개될 것 같아요? 전망이?

지금 그 상황은 이제 그 EZ지역에서 이제 그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남해안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그 3월 15일도 이제 그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해서 이제 전국에서 동시에 이제 그 집회를 시작했는데 저희 관내는 뭐 그다지 크게 저기 안하는, 하여튼 일부 그 환경단체는 지속적으로 뭐 반대하고 어민도 반대했지만 또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군으로서는 큰 이런 세입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제 아직 그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로 어떤 그 검토한 사항은 없고 지금도 아, 정상적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추경 이번에 그 조성사업특별회계가 이제 73억이 증액되고 208억 이것이 이제 해사채취 그건가요?

네, 해사채취료 하고 이제 그 단가가 해사채취료가 작년에 이제 그.. 루베당 3,402원이 됐는데 이게 이제 물가상승 저기를 해가지고 3,866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인상분하고 추가로 나간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거는 2017년도분 전체

네, 지금 다, 다 나갔고요.

계상된건가요?

추후 이제 그 끝나면 다시 또 지금 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허가 내주면 또 수입.

아, 수입은 이제 허가 나가면 수입도 이제 물론

별로도 잡을거고요?

네, 잡을 계획은 있습니다.

여기 그 보면 잉여금이 지금 81억이 2016년도 전체가 이제 결산이 끝난거지요?

지금 이거는 이제 가결산한 것 가지고 지금 저기 했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뭐 변동되지는 않을 걸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언제에요? 확정되는게?

아, 이달에 이제 결산해서 이제 다음 달에 결산검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 거의 뭐 확정된 겁니다.

아니 그 결산이 끝나야 심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확정된 거냐고요?

네, 이건 지금 거의 가결산, 확정된 겁니다. 결산검사 이제 뭐 별도로 이제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결산승인 검사하지만 거의 뭐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잉여금이 얼마였어요?

2016년도에가 234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게 금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건?

네, 마이너스.

81억으로.

불용액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중간에 한번 그 집행 잔액을 한번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세입에 한번 추경에 편성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좀 그 좀 집행 잔액이 좀 사용을 덜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한 66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정히 편성해서 잘 썼다라는 결과로 볼 수 있고 그렇지요?

한가지만.

여기 37쪽에 보시면은 국제화여비 그래갖고 1억이 지금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37쪽에 여비에 대한 부분에 국제화 여비 1억 증액되어 있는데.

네.

아, 거기에 대한 답변? 1억 증액에 대한 답변

아, 이거는 이제 그 직원들이라든가 이제 그 저희 그 선진지 견학, 우수단 우수 직원들 이제 그런 그 계획을 해서 추가로 좀 더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기존에 2억5천이 있는데 더 필요해서?

네.

했단 얘긴가요? 자치과에서, 자치과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 추후, 그때 가서 다시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정액이 이제 세입사항입니다. 1,080억1,687만9천원 보다 2,953만9천원이 증가한 총 예산은 1,221억4,6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1,747만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가 140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가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 조기집행 관련 우수 단체로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으로서 일반 조정교부금이 9억4,793만1천원, 그 지역자원이... 감소되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10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조정교부금은 6,8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12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세출은 당초에 44억9,569만2천원이었고 보다 이제 5억801만9천원이 증가한 예산은 50억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일반운영비로서 정명 1000년 기념사업 추진비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그 밑에 정액연구 학습단체 이 사항은 지난해 학습단체를 운영했는데 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제 기관공통일반운영비 1천만원, 이것은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공동, 지방공통여비 이거 2천, 아. 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도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 기관공통시설비, 이 사항도 1억을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도 각 해당과에 대한 풀경비 차원에서 저희가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산취득비 예산 1천만원, 이 사항도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송업무 승소 사례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그 소송이 패했을 적에 부담하는 그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업무용 PC전산망 장비 구입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해서 공공 이자 부담금 1억원 또 원금 부담 2억5천7백만원 해서 이거는 하반, 년 2회 이제 부담을 하는데, 상환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부담을 했고 하반기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또 예비비로 1억1,718만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관공통시설비는 작년에는 얼마썼드랬어요?

작년에도 한 1억정도 세웠드랬습니다.

그럼 이건 공통시설비는 요구를 하면은 기획실에서 재배정을 해줍니까?

네, 재배정을 해줍니다. 이 사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제 다 그 해당 목표를 세우고 또 예기치 못한 급하게 뭐 이런 보수할 사항이라든가 그건걸 발생이 되면 우리가 그 예산은 지금 각면이나 해당부서에 재배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실과소에서 뭐 그 시설비... 예를 들면 그런게 좀 있잖아요? 관리 뭐.

그런데 그 실과..

도로 보수 유지비라든가.

네, 그런 있습니다. 네.

네.

도로유지 보수비는 있고 그건 총괄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이제 그 특히 이제 면에 소규모 조그만 것들 이제 갑자기 이제 복구해야 될 건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큰 사업은 예산이 뭐 1억3천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소규모, 신속하게 응급복구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집행한것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공통여비는 2천만원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부족한데를 재배정 해주나요?

아, 이것도 이제 그 부족한 그 부서에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이거 두 가지만, 여비하고 에.. 공통경비시설비 2016년도 집행한 내역.

네.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1회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및 시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228만원이 증액된 총 213억 3,783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총 예산액은 348억6,18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억2,8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 무료급식소 및 세탁방 시설 유지보수 및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탁방 및 건조실 설치 및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백령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노후된 전기온수기 교체 등 CCTV 5대 추가 설치로 3,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의 조성 및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생활 속 편안한 착한 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섬 사랑방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독거노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총 6개면에 7개소를 운영 중이며 14개소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냉난방비와 운영비, 섬사랑방 개보수비 등 총 1억2,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2016년 이전 관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市 방침은 노인 1인당 급여 월 22만원이었으나, 우리 군은 노인 1인당 월 45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고자 국시군비 총 15억7,791만원을 증액하여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서부리 경로당 신축비에 7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적면 북1리, 백령면 북포2리 다목적회관 신축비로 각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에 경로당 유지보수로 노후되고 수리를 요하는 경로당별로 순차적으로 보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2억을 증액하였으며 벽난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으로 70개 경로당의 오래되어 낡고 헤진 이불을 교체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규정에 따라 백령요양원에 휠체어리프트차량을 지원하고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보육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영유아감소로 인하여 관내 일부 어린이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6,380만원 증액하여 영유아 보육사업 안정화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공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6개소의 개보수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 록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39페이지 자원봉사 세탁방 건조실, 이게 어따 논겁니까?

네, 영흥면과 자월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41페이지, 복지부에서 주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뭐고 환경부에서 주는 차량지원은 뭐예요?

저희 그 우리 그 면에 그 맞춤복지팀 그 시설지원해서 복지허브화 차원에서 이 찾아가는 복지사업 차원에서 이거 각 면별로 차량 1대씩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9,700만원 주는 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각면에 1대씩?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요거 밑에 것, 환경부에서 주는 거는요? 1,400만원 짜리.

아, 이 부분은 그 이 각 면에 그 차량 신청할 때 휘발유차하고 가스.. 전기차 있는데요. 그 1개, 한 면 이 전기차를 요구해가지고 그 전기차 구입비가 좀 1,400만원이 그 되서 그 요 부분은 일단 예산 세운, 요기 다시 국비로 다시 이제 환수 조치를 받을 사항입니다.

지원을 받을 사항, 받을 사항이라고요? 그럼 군비로 확보를 해야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 이게 가스차량보다 전기차가 1,400만원 비싸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덕적면이 전기차량 신청을 해가지고요.

맞아요? 팀장님? 실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기차가 비싸니까

네.

요거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건 별도로 환경부에서 지원해준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솔린차 7대를 했다가요.

네.

덕적면이 이제 전기차 운영을 하셔서 전기차로 돌리는 바람에 예산이 확정내시 내려올 때 휘발유 차로만 7대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따로 환경부에서 1,400정도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따로 내려와야되서요. 아직 확정내시가 못 내려오는데 사업은 시행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군비로 세우고 국비는 내려올 겁니다.

아, 이걸 우선 군비로 해 놓고.

네,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되서요.

네?

네.

그 여기 환경부라고 써놨길래. 아..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진 않았는데 군비로 충당해서 사 놓고 국비 받으면 그걸로 충당한다? 149페이지 그 휠체어리프트차량 지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백령요양원에 지금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 백령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병원에 다닐 때 일반 승용차로 이렇게 후송해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해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를 필요해서 차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몇 명 계시지요?

16명 있습니다.

그 맨 위에도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는 몇, 이게 2억이어서 3억6천을 지금 추가로 더 달라는 거예요?

네, 실은

근데 이게 몇 개소 저거 하는 건데 그래요?

지금 그 각 면별로 신청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다 받아가지고?

네, 받았는데 그 4억 가까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정선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말씀은 지금 문화체육팀장이 지금 민원인이 와가지고 참석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관광개발팀장은 또 빙부 상으로다가 참석 못했습니다. 관광문화과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7,700백9십만원이 증가된 40억1,3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억원과 자월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5,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1억5,934만원이 증가된 144억2,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 500만원과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표지판 2,000만원,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 제작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앙 농어촌 민박 현대화 사업지원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0가구 정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해변을 정식 해수욕장 지정을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개선사업 6,000만원과 해수욕장 양빈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대청면 옥죽포 모래사막을 이국적 경관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개발을 위하여 부지 매입비 9억원과 사구 모래보강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원시설 유지관리 보수로 1,500만원과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흉상 건립으로 조건호 전 옹진군수 흉상을 북도면 시도리에 건립을 위하여 숭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역사문화 고증 및 편찬을 위하여 면별로 전 분야에 자료수집과 조사 분석 고증 연구를 통해가지고 향토사 재조명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을 위한 면지 편찬위원회 운영 1,000만원과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옹진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옹진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1억원과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이거는 연평 평화공원에 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의 섬마을 콘서트 기념 조형물 및 포토죤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자월면 대이작도에 게이트볼장 신설 1억원과 옹진군민의 날 체육대회 3억1,000만원과 백령 실내체육관 건립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면 종합운동장 및 간이체육시설 유지관리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카누선수 인건비 등 시비 지원이 증액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철, 버스와 옥외 LED, 축구장 등 전광판에 다양한 관광 홍보를 위하여 미디어 군정 및 관광 홍보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3회 옹진 사계 사진공모전 사진 인화비 1,000만원과 군정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4쪽에 그 농어천민박 현대화사업은 신규를 지원하는겁니까? 아니면 개보수를 지원하는 겁니까?

개보수입니다.

신규 지원은 없습니까?

네, 신규 아니고 개보수입니다.

개보수만 지원합니까?

네, 네

신규로 하는 희망자도 있을 텐데 없습니까?

글쎄 일단은 나중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신규하는데 신규는 원래 이제 4천, 최대가 이제 4천16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데 이 평수에 따라가지고요. 그런.. 나중에 추후로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이제 지역향토사 적립을 위해서 역사자료 발간을 이제 연구개발비 4억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거 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까?

현재는 일단은 그 종전에는 조사요원을 갖다 편성을 해서 할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요원들이 다 연로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용역을 주면서 용역 안에 과업지시로다가 우리 관내 누구누구, 예를 들어가지고 또 우리 관내 많은 관심이나 많은 지식을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 조사요원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용역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면별로다가, 옛날에는 군지하고 향리지가 전체로 있어가지고 내용이 간략하게 밖에 없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면별로다가 다 이게 그 기존에 군지나 향리지를 갖다 더 보완하고 내용을 자세히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면별로 체계적으로 고정을 해 놓는게 맞아요. 이게 뭐 통합적으로 해 놓으면 보기도 힘들고.

네, 내용도 간단하고

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그 연구 용역을 줄 때 용역사가 선정 되가지고 그 가서 알아서 이제 들 면단위로 가서 조사해라. 그런 것 보다 이제 과장님이 생각하는 쪽으로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을 이제 면에서 이제 선정을 좀 받으셔가지고 그 용역사에다가 이 분들을 만나서 어느, 이 분은 어느 분야 뭐 그.. 라든가 또 그 뭐 타령 쪽은 또 그런 쪽 아시는 분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뭐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노랫가락 같은거 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전반적인 생활사나 옛날사항 전부 다 다 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 현대화 되가면서 잊혀져 간다고요.

맞습니다. 내용 아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 적립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저기 최의원님 질의한거 내가 보충해서, 그 현.. 민박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민박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수?

아니요. 이제 신청하면 이제 거의 다 개축위주로다 점수가 많고

네.

신축은 아무래도 이제.

아니 개축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거

네. 보수를 한다?

네, 네. 아니 잠깐만요. 거주기간이 이제.

아니 이게 현대화사업 지원, 민박 현대화 사업지원인데 개보수하는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신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요. 신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신축이 해당이 되가지고

신축하는 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신축 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장님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거 잘못 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거주기간이나 주택건축년도 뭐 이래가지고 신축까지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채점을 하가지고 이제, 신축도 됩니다.

신축 위주로 해야지. 지금.

네.

보수하는거는 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걸로도 되잖아요?

네, 네.

민박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축이 있는데 객실이 4인이.. 4실 이상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규정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만 규정이 있는 거지요.

아니 이게 지금 신축하자고 하는 분들이 좀 여럿 계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어요. 이거 좀.

아, 제가 아까 잘못했는데 신축도 가능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옥죽포 모래사구 매입면적은 얼마나 되요?

100.. 면적이 이제 그 약 17만3천평 정도 됩니다.

네?

17만3천평이요.

17만3천평. 평당 얼마정도 되는거예요?

평당 아니 제곱미터당 감정평가 315원.

315원이요?

아니 3,150원

3,150원.

네.

그러면 한 만원돈 정도 되는거네요.

네, 네

이거는 저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매입하면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그 2년차를 계획을 해가지고 5년에 반, 내년에 해가지고 다음 추경, 다음 추경이나 예산 편성할 때 거기 개발을 용역을 해가지고 모래사막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 개발하는게 효율적인지 용역을 줘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거지요?

네,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 그 밑에 보면은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흉상 건립이 있어요.

네, 네.

이거 뭐 어떤 분 흉상 건립을 할 거에요?

조건호 전 군수님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 시도에다가 이제 그 흉상을 갖다 건립하라 그래가지고 거기 시도 그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도 됐고 그래가지고, 조건호 전 군수님 이제 그 흉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비 보니까 역사, 사회, 문화 고증 및 편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군지나 향리지가 이제 옹진군 전체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면별로다가 그 생활사나 옛날 뭐 고전이나 고증이나 여러 가지 여러 방면은 다 포함해가지고 면별로다가 지금 제작할 사항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군 전체로 하다 보니까 책도 두껍고 내용도 뭐 대부분 제목만 간단간단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수록이 되게끔 면별로다 제작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조건호 군수님 흉상을 제작한다는 걸 오늘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 조건호 군수님께서 북도면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게 아니고 옹진군 전체의 발전에 공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흉상을 건립하는거로 제가 느끼는데 그 출신지에 세우는 것 보다는 옹진군청 안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쪽 추진위원단에서 면 그 시도 초등학교 총동문회 쪽에서 주로 주축이 되가지고 건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 시도 다리 건너가면 구름 비석이 있고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1차적으로 그쪽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설립과정에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8억697만5천원 증액된 79억 9,1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은 천일염 운송비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자부담금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액 보조금 6억6,597만5천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은 16억4,575만원 증액된 127억2,9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부분에 있는 어촌계장 워크숍 개최는 행사운영비 3천만원과 실비보상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전국대회 지원입니다. 옹진군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회원들이 전국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은 당초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수요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천일염 운송비 지원 및 까나리액젓 숙성용기 지원은 관내 까나리 액젓에 중국산이 아닌 국산 소금을 사용유도하기 위하여 자부담 40%를 포함하여 천일염 운송비 지원 2천만원과 2016년도 까나리 대량어획에 따라 수매통이 부족함에 따라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숙성용기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의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은 당초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추가지원에 따라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상금은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로 해서 7억1,775만원을 편성하여 영흥을 제외한 6개면에 1,305어가에게 전년도 50만원에서 금년 55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진촌어촌계 크레인 보수지원 입니다. 크레인이 노후되어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수리할 수 있도록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장진입로 유지보수입니다. 연평, 덕적, 영흥면의 기 설치된 어장진입로가 오래되어 파손됨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장진입로 6군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석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영흥면에 설치된 조석정보시스템 2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에 1,400만원, 의자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어업지도선 검사대비 수리비를 당초에 수리비를 4,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을 수리할 경우 설계비용절감 등선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도면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업지도선 숙소 보수공사입니다. 연평, 백령 어업지도선 선원숙소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구명조끼 지원은 착용이 간단하고 부피도 최소화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관내어선 500여척에 지원하여 착용률을 높혀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자부담금 40%를 포함하여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군청 행정선 보조기관 교체수리는 517호의 보조기관을 교체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쪽 관공선 항해‧통신장비 교체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에서 180쪽 상단에 있는 전자어업허가증 관리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73억3,860만원 증액된 208억6,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바다골재채취 사용료수입은 24억9,643만8천원 증액하여 160억1,9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집행 잔액 등 48억4,216만2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영흥면 체험어장에 망둑어 낚시대회 및 갯벌체험행사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여 어촌체험어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바다 낚시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걸로 망둑어 낚시대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 현황 도면 제작입니다. 지금까지 그 옹진군 현황 도면이 있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제작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양식장 큰돌깔기 조성은 효과가 좋아서 금년 사업비 10억원을 추가하여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감시선 건조비입니다. 수산자원 감시선 건조비로 36억2,05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4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한거 보족액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맨 아래쪽 예비비는 수산자원조성비와 일반회계전출금 편성 후 잔액 22억 4,95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일반회계전출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과 예비비를 제외한 20억을 추가 편성하여 1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어선건조 및 어업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어선 구명조끼 지원 사업은 그 모든 선박에 한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 일단 연안어선은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뭐예요. 그 수상레져등록사업으로 등록된 어선들은 없고요?

그거는 어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선이 아니고?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어선에 한해서만?

네,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자원 특별회계 보니까

네.

저 수산자원 감시선을 우리가 건조를 해요. 그죠?

네.

이게 어업지도선인데 말이 틀.. 어업지도선이랑 어떻게 틀려요? 이게?

그건 좀 비공식적으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비공식적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위원장님이 말씀, 좀 양해해 주시면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아니 이게 우리 옹진군에 예산을 하는 부분인데 뭐 비공식, 공식적인게 어딨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우리 수산자원 감시선을 우리가 우리 군비로 또 지어야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일단은 아니 일단은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 저기 기존에 있는 어업지도선이랑 수산자원 감시선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조금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잠깐 제..

그 잠시 그 뭐야. 그 녹음 저기하는거 좀 껐다가.

위원장님 잠깐..

네, 제가 두 가지만 잠깐만 물어볼게요.

177쪽에 그 액젓하고 저 소금 운송비 있지요?

네.

그거는 어디다가 지원해줘요?

그 옹진수협에다가.

수협에.. 수협에?

네, 네.

그럼 그 자부담은?

자부담은 수협에서 낼겁니다.

몇%줘요? 자부담?

하나는 30%, 하나는 40% 인데요.

근데 여긴 그런 저 그.

세입에가 같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179쪽에 어선 구명조끼 그 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아주 좋은 발상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그 어선? 그러면 저기 뭐지 저 낚시 어선은 어떻게 되요?

해당됩니다.

아, 포함해서?

네, 네. 지금 그 기존에 조끼들이 워낙 부피가 크다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안전사고들이 났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물에 빨려들어가고 그랬을 때 그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거, 최대한 작은 거.

그 저기, 그 모델이 아마 최근에는 이렇게 간단하고 부력이 좀 좋은 그런게 있나봐요.

네, 네.

그 최대한 그 좋은 저 제품으로 그렇게 저기 화성 뭐 그쪽에도 그렇고 한번 잘 알아보셔가지고 그렇게 공급해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저 궁금한게

네.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산동력레져선. 그죠?

네, 네

그것도 하나의 선박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신고 업무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 업무는, 관리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아, 그 등록된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출항 관리는 해경에서.

해경에서 하고.

네, 네. 레져선박은 보통 뭐 1키로 이내인가 3키로 이내는 신고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수산과에서 업무로 하는게 맞지 않겠어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노는 배 입니다. 말 그대로. 레져, 레져용도 휴양 그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선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저희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어선 이런 위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수산자원조성사업 그 특별회계에 편성된 부분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이 세입이 우리 군 주요 재정에 주요세입이 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 국비, 시비 받아 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사업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메꿀 수 없는 주민 지원 사업에 그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다만 그 해양환경이라든지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악화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기여를 한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거냐 이게 판단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일단 모래채취, 건설업계 뭐 수급 안정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채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최근 남해안 이니 뭐 그 충청도니 옹진군이니 해서 모래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수협쪽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인천관내 조합장들한테 제가 전화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지역에서는 자제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천수협장만 조금 나서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강화수협, 경인 북부수협에서도 대규모로 시위를 하려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관계도 있고 해서 자제하기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외수입비,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 부담금에 개발부담금이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7억1,641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8,35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부동산 실명제 과징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 신규 편성하였고 과태료에 부동산 거래 신고지연과태료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그외 수입에 2010년 통합일자리사업 수입금 592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에너지 수급안정, 농어촌 에너지 안정 지원 관리, 일반도서 연탄 석유,가스 운반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연료 운반비, 북도·덕적·자월로 순수 군비로 2억7,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사업, 공공시설 및 환경시설 관리 사업에 있어서 공공시설 및 환경시설 관리 사업비 2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경관 및 주민소득 자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마을경관 및 주민소득자원조성사업비에 2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피서철 해변 및 시설물관리사업에 시설비로 피서철 해변 및 시설물 관리사업비 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으로 196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적경제조직 교육으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있어서 해상교통서비스 지원, 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일반인 면회객 등 여객선 운임 보조에 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도 대합실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7페이지 상단에 감리비로 북도면 신도 바다역 신축공사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 교통 서비스 지원, 섬지역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에 있어서 시설비에 전기차 인프라시설 구축으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에 있어서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백아,굴업발전소에 대해서 1억3,7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어서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5억7,882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개체발전소 유지보수공사 백아발전소와 굴업발전소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서지역개발, 농어촌에너지안정지원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198페이지 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물 운영 및 전기 안전대행 용역으로 2,5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적행정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억2,073만3천원으로 기정액 6,833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신속한 지적민원처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지적서고 측량결과도 보관대 제작구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행정, 투명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관리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에 있어 개발부담금 평가 수수료를 1,2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잉여금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30억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도서지역개발, 균형적인 지역발전,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십리포해변 제2주차장 무인 주차 발권시스템 설치 및 장경리해변 주차장 정산기 PC구입으로 6,700만원, 십리포해변 제2주차장 확장 부지매입에 4억5,000만원, 내리경로당 신축 7억3,507만3천원, 농어촌도로 173호선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14억9,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있어서 수산물직판장 라동 벽면 보수공사에 있어서 1억500만원, 김 건조장 폐수정화처리시설에 있어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증대,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에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3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5,9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주민복리증진사업,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시설비로 아름다운마을안길 꽃길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 다목적 도로관리차량 구입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역경제과는 3건으로 10억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대합실 5억원, 5억원은 그 2016년 3회 추경에 확보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전기자동차 등 운영비 보조 2억원, 전기자동차 등 구입 및 대여시설 설치 보조 3억원으로 총 5억원을 2016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초소형 전기자동차 차종 미분류등 대여사업을 위한 자동차 등 그 관련 제도가 미약해서 현재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지역경제과는 4건으로 10억3,350만1천원 예산 중 9억4,622만2천원을 지출해서 6,910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백령 공영주차장 확충에 있어서 2,242만9,530원을 이월해서 그 태양광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이월하였고 덕적면 밭지름 해변 공영주차장 신규.. 주차장 확충 신규 사업도 1,186만530원을 각각 이월해서 마찬가지로 그 낙찰차액을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이월해서 현재 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3차 옹진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1,882만6,790원을 이월해서 1월 26일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지역경제과는 특별회계 1건으로 총 사업비 91억3,974만원중 2016년도에 11억8,399만6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4억7,849만1천을 이월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흥 보행자 도로 개설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이월액은 14억7,849만740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